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37671.html
[사설] 공수처장 공백 방치 윤 대통령, 지명 않는 이유가 뭔가
수정 2024-04-22 18:44 등록 2024-04-22 18:0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공백 상태가 23일로 94일째에 접어든다. 공수처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을 비롯해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 등 굵직한 사건들을 수사 중이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고발사주 사건의 항소심도 진행 중이다. 주요 수사기관의 수장을 이렇게 오랫동안 공석으로 남겨두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속히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야 한다.
김진욱 전 공수처장 임기가 종료된 게 지난 1월20일이다. 이에 맞춰 지난해 11월부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가동됐지만 김 전 처장이 물러난 지 한달이 넘은 2월29일에야 차기 처장 후보로 오동운·이명순 변호사를 추천했다. 후보추천위는 후보 두명 중 한명을 여권 추천 인물로 일찌감치 확정해놓고도 나머지 한명마저 여권이 점찍은 특정 인물을 고집하면서 일정을 지연시켰다. 더구나 이 인물은 공수처를 ‘괴물’이라고 비난하는 등 공수처장으로 부적격한 인사였다.
결국 이 인물은 배제되고 후보 추천이 마무리됐지만 이번엔 윤 대통령이 두달 가까이 최종 후보 지명을 않고 있다. 국가기관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주요 공직자를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자 의무다. 아무런 이유 없이 공수처장 후보를 지명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다. 공수처의 힘을 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공수처장 임명 지연은 윤 대통령과 여당에 오히려 부메랑이 됐다. 채 상병 사건 특검은 총선 이후 정국의 핵심 쟁점이 됐다. 가뜩이나 인력 부족 등으로 공수처의 수사 역량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공수처장 공백은 특검 요구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근거가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 전에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고 하고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처장마저 공백인 공수처가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것으로 기대하기 힘들다. 공수처는 채 상병 사건 수사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특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별개로 공수처가 진행 중인 중요한 수사·재판이 여럿인 만큼 공수처장 임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후보가 지명돼도 인사청문회에 3주가량이 소요된다. 5월29일 종료되는 21대 국회 안에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려면 지명을 서둘러야 한다.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원구성 등에 또 시간이 걸린다. 공수처장 공백이 6개월 이상 이어지는 최악의 사태를 방치해선 안 된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7604.html
공수처장 공백 석달째…5월 초까지 지명 안 되면 새 국회로 넘어가
수정 2024-04-22 15:36 등록 2024-04-22 15:17
석달 넘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5월 초까지 지명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 일정상 22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해 처장 공백이 반년 가까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1월20일 김진욱 전 처장 임기가 끝난 이래, 22일 현재 공수처장 공백이 93일째 계속되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차기 처장 후보로 오동운·이명순 변호사를 추천했지만, 대통령이 두달 넘게 지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공수처 수장은 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선규 수사1부장이다. 그는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지난 2월 유죄를 선고받아 3월 초 사표를 냈으나 윤 대통령이 한달 넘게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 직무대행직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추천 이틀만인 2020년 12월30일 김 전 처장을 지명한 바 있다.
5월29일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가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려면 늦어도 5월 초까지는 처장이 지명돼야 한다. 22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공백 장기화는 불가피하다. 새 국회가 문을 열더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여야간 긴 줄다리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1대 국회도 국회의원 임기 시작 47일 만에 문을 열었다. 한 국회 보좌진은 “상임위 구성에 통상 한달이 걸린다. 여야 합의가 지연되면 더 걸릴 수도 있다”며 “이번 회기 때 마무리되지 않으면 처장 임명이 언제 가능할지 기약이 없어진다”라고 말했다. 6~7월께 처장 임명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는 이유다.
처장이 없어 제대로 된 수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빠른 공수처 수사’를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채아무개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이 대표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채상병 특검’ 추진에 국민의힘은 ‘먼저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는 논리로 방어 중이다. 피의자인 이종섭 전 호주 대사 또한 ‘신속한 수사로 논란을 불식시켜달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한 전직 공수처 검사는 “수장이 없어 조직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인 걸 알면서 공수처에 빠른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며 “(이런 발언이)얼마나 진심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37686.html
합참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발 동해상에 발사”
수정 2024-04-22 19:21등록 2024-04-22 19:16
“300여㎞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
북한이 22일 동해상으로 여러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를 발사했다. 지난 2일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한발을 발사한 지 20일 만이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이날 “오후 3시1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발을 포착했다. 북한 미사일은 300여㎞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며 “북한 미사일 발사 시 즉각 포착하여 추적·감시하였으며 미·일 당국과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였고 (고도, 속도 등) 세부 제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탄도미사일은 비행거리를 기준으로 단거리미사일(SRBM·300~1000㎞), 준중거리미사일(MRBM·1000~3000㎞), 중거리미사일(IRBM·3000~5500㎞), 대륙간탄도탄(ICBM·5500㎞ 이상)으로 나뉜다.
일본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날 오후 3시4분께 북한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가 발사됐고 오후 3시11분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쪽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https://www.hani.co.kr
한겨레 앱 (안드로이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co.hani.news&hl=ko&gl=US
한겨레 앱 (iOS)
https://apps.apple.com/kr/app/%ED%95%9C%EA%B2%A8%EB%A0%88/id420600963
뉴스타파
https://newstapa.org/
미디어오늘
https://www.media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