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0456.html
“김건희 엄정수사” 지시한 검찰총장 ‘패싱’ 당했나…12초 침묵 의미는
수정 2024-05-14 18:27등록 2024-05-14 09:35
‘김건희 수사’ 지휘부 기습 물갈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날 단행된 검사장급 인사와 관련한 질문에 ‘충분한 사전조율이 없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총장은 답변 전후로 긴 침묵을 이어갔다. 이 총장은 대통령실과의 갈등설에 대해서도 부인하지 않았다.
이 총장은 14일 오전 9시5분께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제 이뤄진 검찰 인사, 총장님과 사전조율 있었나’라는 질문을 받고 5초간 침묵한 뒤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이라고 답변을 시작했으나 다시 7초간 입을 다물었다. 이후 이 총장은 “제가 이에 대해선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답했다.
전날 법무부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지휘 라인을 전원 교체했다. ‘명품가방 수사를 위한 전담팀을 꾸리라’는 총장 지시 11일 만에 전격 단행된 인사였다. 이 총장의 임기가 넉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검 간부도 대거 교체했다. 사실상 이 총장 불신임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총장은 대통령실과의 갈등설에 대해서도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라며 부인하지 않았다.
이 총장은 향후 김 여사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을 받고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라며 “어떤 검사장(서울중앙지검장)이 오더라도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수사할 것이다.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임기를 채울 것이냐’는 질문에는 “공직자로서 검찰총장으로서 제게 주어진 소명과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0552.html
‘인사 패싱·용산 갈등’ 모두 인정 검찰총장 “수사팀 믿는다” 사퇴 일축
수정 2024-05-14 19:29등록 2024-05-14 17:35
이원석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책무 다할 뿐”
박성재 법무장관에 ‘인사 늦춰달라’ 요청…묵살 당해
13일 검사장급 인사에서 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사 중인 지휘부가 전원 교체된 데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14일 ‘침묵’으로 반발했다. 총장의 참모인 대검찰청 간부들까지 대폭 물갈이되면서 ‘총장에 대한 불신임 인사’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총장은 ‘인사와 수사는 별개’라며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남은 임기도 채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날 (법무부가) 발표한 검사장급 인사가 총장과 사전 조율된 것이냐’는 질문에 12초가량 침묵했다. 이 총장은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이라고 말문을 열었지만 한동안 말을 잇지 않은 뒤 “제가 이에 대해선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검찰총장의 의견이 검사장급 인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 총장은 이날 지방 순시 목적으로 충북 제천·충주 방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법무부의 인사 발표 뒤 일정을 취소하고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지휘 라인을 전원 교체했다. ‘명품 가방 수사를 위한 전담팀을 꾸리라’는 총장 지시 11일 만에 전격 단행된 인사로, 사실상 이 총장 불신임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총장은 대통령실과의 갈등설에 대해서도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라며 부인하지 않았다.
이번 인사는 이 총장이 사실상 배제된 채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취재 결과 이 총장은 지난 11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만나 ‘지금 인사는 너무 빠르다. 인사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런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다. 검찰청법 34조 1항은 검찰 인사 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표 30분 전에야 ‘인사가 곧 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대상자들이 있었을 정도로 발표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대통령실은 ‘인사 패싱’을 통해 총장 힘빼기에 나섰지만, 이 총장은 김 여사 관련 수사를 중단할 뜻이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 ‘김 여사 수사 방침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이 총장은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며 “수사팀을 믿는다.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라고 일축했다. 자신의 거취와 관련된 질문에도 “공직자로서 검찰총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명과 책무를 다할 뿐”이라며 총장직을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이 총장의 임기는 오는 9월까지다. 법무부는 이르면 다음주께 중간간부급 검사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이들의 교체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배지현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0572.html
[단독] 법무부, 이르면 다음주 차장·부장검사 인사…김건희 수사팀은?
수정 2024-05-14 18:44 등록 2024-05-14 18:25
고검검사 공모 착수…차·부장 인사 임박
법무부가 14일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 관련 공모직위 및 외부기관 파견검사 공모에 나섰다.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한 지 하루만에 차·부장 검사 인사를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선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2024년도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와 관련해 외부기관 파견 검사 및 내부 공모직위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고검검사급 인사를 할 때 외부 파견 검사 인사도 낼 예정이니 희망자는 지원하라는 뜻이다. 법무부는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 법무부 실·국 및 각 검찰청이 지원자 현황을 파악해 송부하라고 적었다.
공모 대상은 사법연수원 37기 이상으로, 법무부 인권조사과장·국제형사과장·형사법제과장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법과학분석과장·디지털수사과장 등이다. 서울중앙지검엔 공정거래조사부장과 범죄수익환수부장이 공모 대상이다.
법무부가 ‘17일 오후 6시’를 마감시한으로 제시함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께 차·부장 인사가 발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통상 공모직 및 파견 검사 공모가 나면 열흘 이내 인사가 난다”며 “이번엔 시간이 소요되는 승진 인사 대신 전보 인사를 내겠다는 메시지 같다”고 말했다. 연수원 38기가 부장검사 승진 대상인데, 공모 대상을 ‘37기 이상’으로 제한해 부장검사 승진 인사는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승진 인사는 검증절차가 필요해 상당 기간 시일이 소요된다.
배지현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40464.html
‘윤 탄핵행 급행열차’ 암시한 이준석 “검찰 인사, 마지막 몸부림”
수정 2024-05-14 17:02 등록 2024-05-14 10:26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13일 단행한 검찰 인사에 대해 “그렇게도 2016년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랐건만 ‘티(T)’ 익스프레스를 타네요”라고 14일 평했다. ‘2016년 전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을, ‘티’(T)는 ‘탄핵’을 비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인사 보니 그저 마지막 몸부림 같다”며 이렇게 적었다.
윤 대통령은 13일 검찰 측근인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는 등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지시한 지 11일 만에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라인이 모두 교체되면서, ‘김건희 여사 수사 방탄용’ 인사라는 비판이 일고있다.
손현수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40458.html
박지원 “김건희 방탄 검찰인사…윤, 비뚤어진 영부인 사랑”
수정 2024-05-14 16:26 등록 2024-05-14 09:52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는 지난 13일 이뤄진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해 “‘정치는 검찰 수사하듯, 검찰수사는 정치하듯’ 하는 윤석열 검찰공화국,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김건희 방탄 검찰 인사로 백미를 찍는다”고 14일 말했다.
박 당선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께서는 오로지 비뚤어진 영부인 사랑 때문에 총선 민심을 확인하고도 또다시 비뚤어진 사랑의 표시로 검찰을 망치고 국민을 분노케 하신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당선자는 “김건희 영부인 특검법 부결을 위한 방탄 공천! 김건희 영부인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방탄 민정수석실 신설! 김건희 영부인 수사를 무마하려는 방탄 검찰 인사!”라며 “국민과 함께 국회는 투쟁에 나서야 한다. 국민과 민심을 이기는 권력도 대통령도 없다”고 했다.
이우연 기자 [email protected]
한겨레
https://www.hani.co.kr
한겨레 앱 (안드로이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co.hani.news&hl=ko&gl=US
한겨레 앱 (iOS)
https://apps.apple.com/kr/app/%ED%95%9C%EA%B2%A8%EB%A0%88/id420600963
뉴스타파
https://newstapa.org/
미디어오늘
https://www.mediatoday.co.kr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스크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