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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변인도 몰랐던 ‘채상병 순직 수사’ 브리핑 취소, 왜?
수정 2024-05-12 20:13 등록 2024-05-12 17:16
공수처, 해병대 정훈실장 불러 VIP 격노설 등 조사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윤세 해병대 공보정훈실장을 조사하면서 해병대 수사단의 언론 브리핑과 국회 보고가 갑작스레 취소된 지난해 7월31일 실체 규명에 관심이 쏠린다. ‘브리핑 취소’는 이 사건 처리 과정이 돌연 흔들리기 시작한 출발점이다.
이 실장은 지난해 7월30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 보고에 참석했던 인물이다.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 등의 내용을 담아 경찰로 사건을 넘기겠다’고 보고했다. 이 장관은 결재했다. 이 실장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다.
장관 결재까지 받았기 때문에 해병대는 31일 언론 브리핑을 하고 국회에도 보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순조롭게 흘러가던 과정은 31일 정오를 기점으로 급격히 흔들렸다.
대통령실 안보실에 파견 근무 중이던 김형래 대령은 31일 오전 7시께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에게 이날 예정된 해병대의 언론브리핑 자료를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오전 11시께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외교안보 분야 수석보좌관 회의가 열렸다. 오전 11시45분께 이종섭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걸려온 유선 전화를 받았다. 오전 11시57분께 이 장관은 박진희 당시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전화기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실장은 낮 12시께 김 사령관의 전화를 받았다. ‘국방부 장관 지시이니 언론브리핑과 국회 보고를 취소하라’(이 실장 재판 증언)는 지시였다. 2분뒤 박정훈 대령도 김 사령관에게서 같은 지시를 받았다. 사흘 전부터 일정이 예고됐던 브리핑이었다.
박 대령은 지시에 따라 부대에 복귀했다. 박 대령 쪽은 “김 사령관에게 브리핑 취소 이유를 묻자 ‘브이아이피(VIP)가 격노했다’고 했다. ‘정말 브이아이피(VIP)가 맞나’라고 묻자, 김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주장한다. 31일은 윤 대통령의 ‘격노’가 사건 이첩 보류와 언론 브리핑 중단, 사건 기록 회수 및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묻지마’ 재검토 지시 등으로 이어졌다는 이 사건 외압 의혹의 출발점이다.
국방부 대변인도 당일 브리핑 취소 사실을 몰랐다는 점, 해병대의 브리핑 취소 사유가 계속 바뀌었던 점도 31일 대통령실의 관여를 방증하는 정황으로 꼽힌다. 이윤세 실장은 지난 3월 박 대령 재판에 나와 ‘브리핑 취소 지시를 받고 국방부 대변인에게 연락했는데, 취소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해병대는 “보강수사가 필요하다”,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이 크다” 등의 이유를 들었으나, 국방부는 ‘피의사실 공표 때문이라는 해병대 설명은 잘못됐고, 향후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취소했다’고 정정하는 등 혼선은 계속됐다.
배지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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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 부채 악화, 이대로 둘 건가
수정 2024-05-12 18:15 등록 2024-05-12 18:00
코로나19 사태 이후 4년 동안 자영업자들의 금융부채가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 이상 연체한 금액의 규모는 같은 기간 2배 이상 늘었고,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가 전체 자영업 대출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등 부실 위험이 계속 커지고 있다.
12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평가사 나이스(NICE)평가정보로부터 받아 공개한 ‘개인사업자 가계·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3월 말 현재 개인사업자(자영업자) 335만9590명의 금융회사 대출(가계대출+사업자대출) 금액은 1112조7400억원이었다. 코로나19 유행 직전인 2019년 말에 견주면 대출자는 60%, 대출 금액은 51% 늘었다. 특히 3개월 이상 연체한 상환위험차주의 대출 규모는 같은 기간 15조6200억원에서 31조3천억원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172만7351명으로, 전체 개인사업 대출자의 절반 이상(51.4%)을 차지했다.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와 연체 금액이 늘어나고 부채의 질이 악화하는 것은 코로나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코로나 당시에는 방역에 협조하느라 가게 문을 닫아 손실을 감수해야만 했고, 코로나가 끝난 뒤에는 고금리와 고물가에 따른 소비 위축에 허덕이고 있다. 가계와 자영업자가 각각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한 덕분에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적으로 큰 충격 없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은 다른 나라에 견줘 턱없이 부족했다. 국가가 져야 할 책임을 상당 부분 민간이 떠안은 것이다. 2020년 4월 시작한 자영업자 원리금 상환 유예 조처도 지난해 9월 끝났다. 만기 연장은 내년 9월까지 일단 미뤄졌지만,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자영업자는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20%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경제 주체다. 이들이 코로나에 협조한 대가로 짊어진 손실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다면 다음에 같은 위기가 왔을 때 누가 방역에 협조하겠나.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면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지역 자영업자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40084.html
[사설] 대법 “월성원전 감사 위법” 판결, 검찰·감사원 어떻게 책임질 건가
수정 2024-05-12 17:20 등록 2024-05-10 18:05
대법원이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지난 9일 무죄를 확정했다. 감사원이 적법하게 진행한 감사가 아니라서 감사 방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국가 최고 감찰기관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위법한 감사를 근거로 무고한 공무원들을 기소한 검찰도 한심하긴 마찬가지다. 검찰과 감사원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대법 판결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 후반기에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요구로 시작된 월성원전 감사는 감사원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불법 감사’였다. 당사자를 특정하지도 않은 채 문서도 없이 말로 자료 제출을 요구해놓고, 공무원들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 방해라고 몰아붙였다. 디지털 포렌식도 대상과 필요성 검토 등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당시 감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 전 정권을 겨냥한 ‘표적 감사’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주도했다. 그는 애초 원전 조기 폐쇄 결정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에 따라 감사를 진행한다는 의심을 받았다. 유 감사위원은 현 정권 출범 직후 사무총장에 발탁돼 최재해 감사원장과 함께 감사원을 ‘정권의 돌격대’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는 지난 2월 감사위원으로 영전했는데, 이를 두고 ‘보은성 인사’라는 말이 나온다.
대법 판결은 당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검찰 수사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수사였음을 방증하기도 한다.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법을 어긴 것은 감사원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텐데 검찰은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기소를 강행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수사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휘했다. 검찰개혁을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고 있던 때였다. 윤 대통령은 2021년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대선에 나설 때 이 사건을 출마 이유 가운데 하나로 들었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고한 공무원들을 희생양 삼은 건 아니었나. 이번 대법 판결은 현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의 근거가 잘못됐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월성 1호기 폐쇄는 적법한 절차와 합당한 근거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책임질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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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계, 국회의장 후보 추미애로 물밑 정리…우원식과 2파전
수정 2024-05-12 20:29 등록 2024-05-12 17:34
오는 16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차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이 추미애 당선자(66)와 우원식 의원(67)의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추 당선자로 ‘물밑 교통정리’에 나서면서 조정식(61)·정성호(63) 의원이 줄줄이 출마를 포기했다.
추 당선자와 조 의원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회동한 뒤 ‘국회의장 후보 단일화 합의문’을 내어 “국민과 당원이 바라는 개혁국회 구성을 위해 국회의장 선출에 있어 경쟁보다는 순리에 따라 최다선 중 연장자인 추미애 후보를 단일후보로 추대한다”고 밝혔다. 친명계인 두 사람은 4·10 총선에서 나란히 6선 의원이 됐다. 추 당선자는 조 의원보다 5살 많다. 추 당선자는 “개혁국회 구성과 이재명 대표 중심의 정권교체를 이뤄내기 위해 기꺼이 대승적 결단으로 지지 선언을 해주신 조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조 의원은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대동단결해서 총선 민심을 실현하는 개혁국회를 위해 제가 마중물이 되고자 이번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며 “(추 당선자가) 저와 함께 최다선이시지만 연장자라는 점을 존중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총선에서 5선에 당선한 친이재명계 정성호 의원도 이날 “제22대 민주당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 후보직을 사퇴한다. 민주당의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더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명심’(이재명 대표의 마음)이 추 당선자에게 쏠리면서 사실상 친명계에서 추 당선자로 사실상 후보 단일화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친명계 핵심인 박찬대 원내대표는 네 명의 국회의장 경선 후보자를 차례로 만나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친이재명계 내부가 일치단결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우원식 의원은 경선 완주 뜻을 분명히 했다. 5선이 되는 우 의원은 조정식-추미애 후보 회동 이후 입장문을 내 “결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나누듯이 단일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우리는 개혁국회를 만들어야 하며 선수는 단지 관례일 뿐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성과내는 국회를 만들 적임자가 누구냐다”라며 “22대 당선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믿고 뚜벅뚜벅 가겠다”고 밝혔다.
고한솔 기자 [email protected] 임재우 기자 [email protected] 이우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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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 의심’ 조정식·정성호 정리, ‘칼춤 기대’ 추미애 낙점
수정 2024-05-12 21:21 등록 2024-05-12 19:17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핵심 친명 박찬대 원내대표 나서 ‘불출마 종용’
국회의장 후보 경선(16일)을 나흘 앞둔 12일 친이재명계의 조정식(6선)·정성호(5선) 의원이 잇달아 후보직에서 물러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중이 또렷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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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오는 16일 추 당선자와 우 의원 중 한 명을 의장 후보로 선출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본회의 무기명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국회의장으로 최종 선출된다.
임재우 기자 [email protected] 이우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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