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40575.html
‘라인 사태’ 뒷북 치는 한국 정부, 네이버 아닌 일본에 물으라 [현장에서]
수정 2024-05-14 21:16 등록 2024-05-14 18:32
“네이버가 좀 더 진실되고 구체적인 입장을 주는 것이 정부가 네이버를 돕는 데에 최대한 유리할 것이다. 구체적 입장을 기대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13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에 대해 내놓은 입장 설명이다. 금요일이었던 지난 10일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앞세워 일본 정부에 뒤늦은 유감 표명을 한 한국 정부가, 이후에도 주말 내내 ‘반일정서’가 끓어오르며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여론이 높자 월요일(13일)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 설명에는 지난달 일본의 ‘선 넘은’ 행정지도 사실이 알려진 뒤부터 이어져 온 ‘정부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비난 여론을 ‘네이버 탓’으로 막아보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정부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정부의 유감 표명이 뒤늦다’고 하는 것은 오해라고 말한다. 그런데도 자꾸 상황이 꼬이고 국민이 의혹을 갖는 이유는 ‘도와주려 해도 진실되게 입장을 알려주지 않는 네이버’ 때문이며, 네이버만 ‘구체적으로 말해준다면’ 더 잘 도울 수 있다는 논리다.
이 발언은 ‘네이버도 원래 일본 사업 힘들어 진작부터 라인 지분을 팔려고 했다’, ‘네이버가 좋은 가격에 라인 지분 팔게 돼 좋아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괜히 일본에 항의해 훼방 놓을 수는 없는 일 아니냐’ 등의 말이 덧붙여지며 힘이 세진다. 일본 정부가 민간 기업이자 한국 기업인 네이버에 “일본 기업에 지분을 넘기라”고 법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 지도’ 방식으로 압박한 사실이 명약관화해졌는데도 ‘기업 이익 논리’로 정신승리를 하는 듯하다.
‘안은 차갑고 밖은 너무 뜨겁다.’ 최근 밖으로는 들끓는 여론과 양쪽 정부의 발표를 지켜보고, 안으로는 소프트뱅크와의 협상 테이블에 서야 하는 네이버의 상황이다. ‘일본 정부에 굴종하는 네이버’, ‘직원들의 반대에도 라인을 넘겨주는 네이버’라는 오명을 쓰지 않으면서, ‘경영권 프리미엄’도 못 챙기고 헐값에 경영권만 잃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네이버는 ‘열정과 냉정 사이’를 오가는 중이다.
애초부터 이번 협상이 라인야후의 지주회사 에이(A)홀딩스의 지분을 절반씩 가진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두 기업 사이의 거래로 그치는 문제였다면 이번 일은 ‘라인야후 사태’라 이름 붙여질 이유가 없었다. 협상 전략이나 진행 상황을 낱낱이 정부와 국민에게 알려야 할 이유도 없었다. 지금 한국 정부가 ‘솔직하라’고 경고를 날릴 대상은 네이버가 아니라 일본 정부다.
임지선 빅테크팀장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140480.html
유대계 미 정보장교 사임 “가자전쟁 참상에 부끄러움과 죄책감”
수정 2024-05-14 18:46 등록 2024-05-14 11:35
해리슨 만 소령 “유럽 유대인 후손으로
인종청소 책임 용납하지 않도록 성장”
가자 전쟁에 대한 미국 대학생들의 항의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미군 장교가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느낀다”며 사임했다.
뉴욕타임스는 미군 정보기관인 국방정보국(DIA) 소속 해리슨 만 소령이 13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로 사임 사실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만 소령은 링크트인에 올린 글에서 “지난 6개월간 무고한 팔레스타인인들 수만명을 죽이고 굶주리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이에 힘을 실어준 (미국 정부의) 거의 전폭적인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지지 문제가 마음 속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그만둬봤자 의미 없는 일 아니냐는 생각도 했지만 가자 전쟁의 “상상 가능한 가장 끔찍하고 가슴 아픈”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사임을 결심하게 됐다고 했다.
만 소령은 자신이 정보장교로서 하는 일이 가자 전쟁을 벌이는 이스라엘을 돕는 것임을 시사하면서 죄책감이 사임 배경에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여기서 내가 하는 일은 관리 업무이고 주변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에 기여하고 있다”며,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참상에 스스로 “엄청난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느꼈다고 했다. 또 “유럽계 유대인 후손인 나는 특히 인종청소 책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는 도덕적 환경 속에서 자랐다”고 했다.
만 소령은 미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무조건적 지원이 중동 지역에서 확전의 위험을 키운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국방정보국에서 주로 중동 관련 업무를 했고 주튀니지 미국대사관에 근무하기도 했다.
앞서 미국 국무부 직원 2명이 이번 전쟁과 관련해 미국이 통상적 절차를 생략하면서 이스라엘에 무기를 댄다고 비난하거나, 미국이 집단 학살을 돕고 있다고 비판하며 각각 사임했다. 미군 장교가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원 정책을 문제삼으면서 사임하는 사실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에는 미국 공군 병사가 워싱턴의 이스라엘대사관 앞에서 전쟁 종식을 요구하며 분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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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 남을 ‘역사저널 낙하산 MC’…세월호 다큐 막은 본부장 주도
수정 2024-05-14 20:42등록 2024-05-14 16:33
KBS 피디협회·언론노조 긴급 기자회견
한가인 대신 조수빈 밀다 프로그램 중단
“진행 중인 협찬만 2억여원…경영진 배임”
한국방송(KBS)의 간판 교양 프로그램 ‘역사저널 그날’(역사저널)에 ‘낙하산 진행자’를 꽂아넣으려다가 제작진 반대로 무산되자 돌연 프로그램 제작을 중단시킨 한국방송 경영진을 향해 “배임죄를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방송 피디 등 내부 구성원들은 이번 주 안으로 사쪽에서 프로그램 제작을 정상화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경 투쟁으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 피디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는 14일 한국방송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디, 작가진, 스태프, 자문 학자, 기타 패널 출연자 등 ‘역사저널’ 새 시즌을 준비해온 3개월의 노고가 한순간 사라졌다. 계약 취소, 기집행 비용 등 관련 비용이 억 단위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이 프로그램을 믿고 진행한 2억여원의 협찬도 사실상 무산됐다”며 “이 정도면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새 시즌을 준비 중이던 제작진은 지난달 4일 배우 한가인씨를 진행자로 섭외했고, 이튿날 이제원 제작1본부장에게 보고했다. 그러던 중 첫 녹화(4월30일)를 닷새 앞두고 이제원 본부장이 해당 배우 대신 조수빈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엠시로 기용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제작진이 거부하자 녹화가 연기됐고 결국 지난 10일 “프로그램을 무기한 보류하고 제작진을 해산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기훈석 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 시사교양 중앙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디 생활 22년간 각종 외압 사례를 많이 겪었지만, 이번 일은 너무 예외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역사저널’ 같은 간판 프로그램을 건드린 것도, 녹화 3일 전(주말 제외) 엠시 교체를 지시한 것도, 최소한의 설명 없이 ‘거부하면 항명’이라며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것도 모두 이례적”이라며 “누가 조수빈씨를 꽂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기 위원은 이어 “프로그램 책임자인 팀장, 부장, 시피, 시사교양국장까지, 이제원 본부장을 제외한 모든 간부와 피디들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며 “심지어 조수빈씨조차 프로그램 출연을 고사했는데, 왜 결론이 ‘사실상 프로그램 폐지’인가”라고 되물었다. 노조는 조씨가 지난 8일 매니저를 통해 ‘스케쥴상 출연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고 알렸다.
제작진이 지난 1일 박민 사장에게 방송 재개를 호소하는 메일을 전달했고, 박민 사장은 류삼우 부사장에게 진상조사를 지시했으나 이날까지 ‘프로그램 보류, 제작진 해체’ 외에 아무런 통보가 없다는 것이 피디협회와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프로그램 제작·편성상 갈등을 중재하는 내부 기구인 티브이(TV)편성위원회, 공정방송위원회를 요청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역사저널’ 폐지 논란을 촉발한 이제원 본부장은 지난 2월 ‘다큐 인사이트’ 제작진에게 “‘세월호 10주기 다큐멘터리’가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어 4월 방영은 불가하다”고 했던 인물이다.
박강수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1140555.html
“주한미군 철수 조건으로 ‘핵개발 허용’ 요구하면 트럼프 설득될 수도”
수정 2024-05-14 22:11 등록 2024-05-14 17:48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위원
오는 11월 미국 대선의 결과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면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한다.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강화되고 미국 대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불안감이 커지면서 한국 내에서 ‘핵 무장’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다.
14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아산정책연구소 주최로 진행된 ‘아산플래넘 2024’에 참석한 미국 행정부의 전·현직 고위 당국자들에게 주한미군과 북핵 문제 등에 대해 물었다.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군 주장
25년간 미 중앙정보국(CIA) 등에서 북한을 분석한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주한미군이 바로 철수하거나 감축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트럼프가 수십년 동안 일관되게 ‘왜 한국이나 일본에 미군을 주둔시켜야 하느냐’며 미군 철수를 주장해 왔기 때문에 한국이나 일본의 불안해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 의회에서 주한미군 주둔을 지지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쉽게 철수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트럼프를 설득할 합리적인 인사들이 있었지만 재선해서 2기 정부를 꾸릴 경우 어떤 인사들을 외교안보 분야에 기용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0%’라고 자신있게 단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2017년 1월~2021년 1월 한반도 등 동아시아 정책을 총괄했던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을 수십년 동안 주장해 왔고, 미국 국방부는 그것을 일축하고 한미 동맹을 수호하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핵무장 용인론
수미 테리 연구위원은 미국 일부 전문가들이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시 한국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데 대해서도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달려 있다”고 했다. “바이든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 무기 역량을 개발하는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명확하고 변하지 않는다. 트럼프도 한국의 핵개발 능력을 인정하고 싶어하지는 않지만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만약 한국, 일본에서 미군을 감축하는 대신 핵 능력을 개발하게 해달라고 할 때 트럼프는 이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설득될 수 있다. 트럼프가 대 한반도 정책에 어떤 입장을 가진 측근을 기용할지에 달려 있다. ”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핵 억지력은 기술적 측면뿐 아니라 미국이 피해를 입어도 한미 동맹을 지키고 한국을 방어할 것이라는 심리적인 것이기도 하다”면서 “한국이 핵 우산을 믿지 못하고 핵무장을 하겠다고 한다면 미국이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실패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핵무장에 반대한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만일 한국이 핵무장에 나선다면 일본도 하려할 것이고 핵확산 체제에 큰 파급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핵 협상
수미 테리 연구위원은 “트럼프가 드라마처럼 회담을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재선될 경우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은 높다”고 했다. 트럼프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김정은에 양보했었고, 하노이에서는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정은이 다시 협상장에 나온다면 김정은은 싱가포르가 재연되기를 원하고 하노이의 재연을 피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이것을 위해 “김정은은 레버리지를 키우고자 핵무기를 더욱 증강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는 전문가들의 이견에 대해 “저도 동의한다”면서도 ‘비핵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핵 위협을 줄이는 데 집중하기 위해 군축 협상을 하자’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군축협상의 길로 가면 김정은은 제재를 해제하도록 계속 요구할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핵 증강을 막을 유일한 레버리지는 제재인데 북한을 믿고 그것을 약화시켜도 될 것인가. 대북 압박은 포기할 수 없다. 억지력을 강화하거나 대북 압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만족스러운 해답은 아니지만, 지금은 그 방법밖에 없다.”
북한과 일본의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김정은이 한미일 관계에서 틈을 벌리려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북-일 정상회담이 현재 김정은에게 우선 사항은 아니라고 말했다.
한편,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미국은 동맹국과 양자 차원에서 진심을 다하면서, 3자 또는 다자적으로 협력하고 동맹들을 서로 연결하는 것의 엄청난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온 한미일 협력, 오커스, 쿼드 등 동맹들의 ‘소다자’ 협력체들이 “서로 연결되고 겹치며 맞물린 관계로 격자 울타리 배열을 만들고 있다”며 “이런 협력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지역에서 우리 파트너십은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고 영향력 있으며 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특히 이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관계인 동맹국 한국과 일본에서 두드러진다고 평가했다.
박민희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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