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공공기관장의 12%가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
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도 많아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분석
도 나온다.
민간기업을 거쳐 공직에 재취업하는 ‘회전문’ 인사로 인한 이해 상충 우려가 크다는 지적
도 제기됐다.
‘기재부 전면개혁 공동행동’(공동행동)은 14일 ‘윤석열 정부 기재부 출신 관피아 권력지도’ 연구 보고서를 내고 “
윤석열 정부 권력지도의 중심에는 ‘모피아’를 비롯한 소위 ‘관피아’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며 “집중된 경제권력은 권한 남용과 이해상충, 부패고리 등 많은 문제를 양산
할 수 있다”고 했다.
관피아는 정부 부처의
퇴직공직자가 관련 기관·기업·단체 등에 재취업하고 인맥과 지위를 이용하여 재취업 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회전문 인사
’를 뜻한다.
기재부 전면개혁 공동행동은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민변 민생경제위원회·YMCA 등 9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돼 있다. 이번 연구는 공동행동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에 의뢰해 진행했다. 기재부 등 주무 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 내 고위공직자·기관장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전·현직 고위공직자 출신 회전문·낙하산 인사를 판별하고, 연공서열별·분야별·기관별 분포도를 교차 분석했다.
대통령실 1∼3급을 포함한 현 정부 장·차관급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장, 이사·감사 등 공석을 제외한 533개 직위 504명(지난달 13일 기준)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재부 출신자가 65개 직위(12%)
를 차지했다. 이들 중
86%는 전문성 없는 기관에 임명된 이른바 ‘낙하산’ 인사
였다.
공동행동은 “
기재부 출신 ‘모피아’는 윤석열 행정부 내 10개 정부기관 15개 직위와 44개 공공기관의 50개 직위를 독과점하고 있다”며 “모피아 10명 중 7명이 과거 공직 퇴직 후 사외이사 등 민간경력을 거쳐 다시 고위공직에 재취업해 이해상충 우려가 높다
”고 했다.
그러면서 “
기재부 출신 관료는 10명 중 8명꼴로 타 부처 내 고위공직이나 기관장직, 비·상임이사, 감사직을 겸직하거나 재취업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
문어발식 겸직으로 전문성이 없어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다
”고 강조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보건복지부 제1차관 등
전·현직모피아 38명 중 29명이 대통령실과 타 부처 내 산하기관장직 등에 내정(지난달 13일 기준)됐다. 기재부 출신은 65개 직위를 차지했는데, 이중 56개 직위(명목기준 86%)가 타 부처의 차관직이나 산하 공공기관장직 또는 이사직이었다.
전직 기재부 출신자는
38명 중 25명(66%)은 공직 퇴직 후 재취업한 이른바 ‘회전문’ 인사로 공직에 올랐다
. 이들이 타 부처의 예산재정·부채를 관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타부처 예산 약 231조4000억원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공동행동은 “
물가 폭등으로 서민 생존이 위협
을 받고 있지만
공공서비스 확대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재정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
”며 “기재부는 ‘재정건전성’을 내세워
민생정책을 무산시키고 있다
. 기재부가 절대권력을 갖고 재벌 편중 정책을 계속하는 한 공공성 강화와 복지사회 실현, 국민을 위한 국가 재정은 요원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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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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