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정책]

이런 안락사 정책 있다면 어떨거 같나요?

[댓글수 (8)]
익명 2022-06-28 (화) 21:25 조회 : 333 추천 : 10  
https://etoland.co.kr/link.php?n=6849654 복사

1. 안락사는 특정 나이 이후가 되면 신청할 수 있다.


2. 안락사를 신청하면 언제 안락사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ex. 5년 이내)


3. 안락사가 통과되면, 추후 소요될 복지비용, 연금 등의 일부를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


4. 3번의 금액은 안락사 시기에 따라 받는 금액의 양이 달라지며, 1년에 사용가능한 금액 한도가 정해져있다.


5. 3번의 금액은 나라에서 배부해주는 카드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투자 및 저축으로는 사용될 수 없다.


6. 안락사의 통과를 위해선 보증인 2명이 필요함.


7. 안락사를 결정을 중간에 번복할 수 있으나, 이 경우 3번 금액의 n배를 국가에 배상해야함.

배상의 책임은 보증인이 부담할 수 있음.

댓글 8개 댓글쓰기
익명 2022-06-28 (화) 21:28
안락사하는데 돈을 왜줍니까
하라고 부추기는것도 아니고....
익명 2022-06-28 (화) 21:30
너무 이상하네요!!!!
익명 글쓴이 2022-06-28 (화) 21:36
고령화 시대를 어느정도 막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생각했구요.
50~60 이후로도 가정을 꾸리지 못한 이들이 노후걱정없이 소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기도 하구요.

노인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기보다는, 그들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한 번 생각해봤어요.
     
       
익명 2022-06-28 (화) 22:10
고령화 시대가 어때서요? 어차피 애들은 없는데
          
            
익명 글쓴이 2022-06-28 (화) 23:59
극단적인 생각을 수도 있겠는데, 이게 연쇄작용이 좀 있다고 봐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라 익명게에 쓴거구요.

고령인구 중 분명 가족을 형성하지 못하거나, 노후 준비가 안되거나 등의 이유로 경제적인 쪼들림에 시달리는 사람이 상당할거라고 봅니다.
그들도 살아야하잖아요. 그러니 일자리나 본인이 오랫동안 돈 벌어온 자리를 내려놓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인간의 아이덴티티가 존재하는 한 과거와 현재, 미래의 산업혁명은 필연적인 사건일 것이고,
사람이 할 일은 점차 기계로 대체되어가니 일자리의 증감은 젊은 인력과 노령인구를 수용하는데 갈수록 버거워지겠죠.

젊은 인력이 이미 자리잡고 있는 노인층의 일자리를 뺏을 순 없을겁니다. 위에서 얘기한 이유 때문에요.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한데 출산율이 오른다는 것은... 자유의지가 우선대우받는 민주주의 사회에선 힘든 것 같습니다.

욕망이 인간의 최우선 과제라는 사실에서 비롯된 생각이예요.
출산율 저하는 결국 출산가능 인구들이 생존과 출산을 동일선상에 놓고 저울질하기 때문에 발생했다는게 이 안락사 정책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익명 2022-06-28 (화) 22:18
찬성
익명 2022-06-28 (화) 22:26
요양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리고 안락사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막바지인데 왠지 돈에 초월해 있을거 같지 않나요?
안락사 대신 신청해서 돈 땡기고 도망가는 가족들도 있을거 같아요.
     
       
익명 글쓴이 2022-06-29 (수) 00:05
돈의 지급은 돈을 떼어가고 말고가 핵심이 아니예요.

어느 루트로든간에 저축이 아닌 소비를 촉진시키는게 핵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지급한 돈은 오로지 전용 카드로만 쓰게하는거죠.
그리고 노령인구는 복지예산과 일자리 창출, 노후연금까지 세금이 트리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애당초 요양원 갈 돈도 없어서 폐지줍다가 자살까지 가는 가장 많은 나이대가 80대에 근접하는 초고령층입니다.
반발은 요양원말고도 많겠지만... 어디까지나 그냥 상상일 뿐이니까요.

아, 하나만 더...
돈에 초월하는건 인간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한 순간 뿐이라고 봅니다.
욕망을 거부할 수 있다면 흡연 때문에 후두암을 얻은 환자가 담배에 손을 대는 일은 없을테니까요.
이미지
0 / 1000
   

정치게시판 일일 인기게시물 30
 
 
정치게시판
 
icon 인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공지]  ※ 게시판 교체 안내 rankeToLAND 07-15 2
[공지]  [안내] 정치게시판 규정 재변경 예정 안내 (19) rankeToLAND 07-04 25
[공지]  [필독] 정치시사 게시판 이용안내 및 게시물 삭제 안내 rankeToLAND 08-06 51
65820 [공지]  ※ 게시판 교체 안내 rankeToLAND 07-15 2 11394
65819 [정치]  문재인 지지자중에 굥 뽑은 넘들은 혀 깨물어야 된다 (25) 익명 07-15 23 18232
65818 [정치]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당대표 출마선언 (27) 익명 07-15 3 17803
65817 [정치]  윤 대통령 지인들 아들 대통령실 채용 의혹…"사석에선 삼촌이라 불러" (8) 이미지 익명 07-15 20 17130
65816 [뉴스]  [돌발영상] 영화가 생각난 이유 (탈북 어민 얘기하다 몸서리치는 3년 전 이혜훈) / YT… (2) 이미지 익명 07-15 3 16905
65815 [뉴스]  또 사적채용... 윤 대통령 지인 '강릉 우사장' 아들도 대통령실 근무 (10) 익명 07-15 11 16941
65814 [뉴스]  [츄오닛뽀] 자영업자 대출 원금 90% 감면해준다..신청 일정·대상 누구 (7) 이미지 익명 07-15 3 17025
65813 [영상]  공수처, '엘시티 부실 수사 의혹' 검사 13명 모두 불기소 (9) 익명 07-15 10 17047
65812 [정책]  해군항굥작전사령부???? (2) 이미지 익명 07-15 7 16860
65811 [영상]  [최강시사] 유시민 “대통령 존재감 못 느끼겠다. 하는 일이 있어야 비평도 하지” (5) 익명 07-15 11 20164
65810 [뉴스]  윤석열 징계’ 소송에 법무공단 변호사 투입…법무부, ‘패소할 결심’ 세웠나 (2) 익명 07-15 7 16760
65809 [정치]  아베노믹스 별거없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익명 07-15 8 21103
65808 [정치]  탈북어민을 정말 국민으로 받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11) 익명 07-15 15 16863
65807 [정치]  니들이 하는 여론조사는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직접 할 꺼야!!! (14) 이미지 익명 07-15 39 18395
65806 [정치]  배현진 '尹 지지율하락, 문재인정부 때문' (14) 이미지 익명 07-15 25 17323
65805 [정치]  민주당이 ㅂㅅ 이니깐 정권 먹으면 보복수사 하는거임 (6) 익명 07-15 14 16936
65804 [경제]  부동산 영끌 구제에 대한 한문도 교수님의 견해 (6) 이미지 익명 07-15 24 17064
65803 [사진]  김빈 "박지현 염치도, 일말의 양심도 없다" (2) 이미지 익명 07-15 21 16858
65802 [정치]  하...진짜 욕나오네...도박빚을. 갚아준다네... (5) 익명 07-15 15 17051
65801 [정치]  빚투, 영끌러 부채탕감을 왜 정부가 해주나? 빌려준 놈들이 손해보라고 해라. (7) 익명 07-15 9 17085
65800 [정치]  요즘들어 궁금해지는게 (5) 익명 07-15 11 16682
65799 [사진]  경찰 뒤통수 개박살내는 윤정부 (11) 이미지 익명 07-15 23 17632
65798 [정치]  MB때는 취임 4개월만에 16%까지 지지율 떨어진 적도 있었네요. (14) 익명 07-15 20 17158
65797 [사진]  문정부 외교·안보인원 전원 검찰수사 (6) 이미지 익명 07-15 10 16919
65796 [정치]  2찍 새끼들 때문에 (2) 익명 07-15 26 24439
65795 [뉴스]  정부가 바뀌자 변한 백신에 대한 언론의 태도 (7) 이미지 익명 07-15 28 20516
65794 [정치]  문때 외환보유고 세계20위 안쪽으로 모와나서..다행이다.윤통이 잘지켜주길. (7) 익명 07-15 5 16829
65793 [정치]  안정권 누&#… (2) 익명 07-15 15 25076
65792 [뉴스]  [단독] 또 사적채용... 윤 대통령 지인 '강릉 우사장' 아들도 대통령실 근무 (17) 이미지 익명 07-15 21 17095
65791 [정치]  갤럽조사...尹 지지율 추락, 박근혜보다 '10배' 빠른 속도 (5) 이미지 익명 07-15 17 16966
65790 [뉴스]  윤 대통령 국정지지율 32%, 박근혜보다 10배 빠른 하락속도 (4) 이미지 익명 07-15 12 16678
65789 [정치]  찢빠들의 전형적인 동문서답 (14) 익명 07-15 7 17538
65788 [정치]  [단독] 또 사적채용.. 윤 대통령 지인 '강릉 우사장' 아들도 대통령실 근무 (10) 익명 07-15 18 16717
65787 [사진]  최민희 "박지현 전 위원장에게" (8) 이미지 익명 07-15 19 17116
65786 [유머]  2030 남 (7) 익명 07-15 29 16867
65785 [정치]  [속보]‘속전속결’ 행안부 경찰국 31년만에 부활한다 (7) 이미지 익명 07-15 21 17170
65784 [유머]  총리가 가발쓰고 안경바꾸면 (4) 이미지 익명 07-15 21 17067
65783 [정치]  두번까지는 속인사람이 나쁜놈이지만 세번째 속으면 (3) 익명 07-15 19 16791
65782 [정치]  2찍의 현실 (6) 이미지 익명 07-15 13 17373
65781 [정치]  [펌] 청년 빚 갚아준다는 정부의 꼼수 (17) 이미지 익명 07-15 55 18476
65780 [정치]  배현진 "尹 지지율, 文 포퓰리즘 때문"..황교익 "남탓 계속해 달라" (7) 이미지 익명 07-15 16 16940
65779 [뉴스]  [이데일리] "인생 망칠까봐 다 죽여", 16명 살해 북송 어민이 했다는 말 (4) 익명 07-15 13 16607
65778 [정치]  대선일로 돌아간다면.... (3) 이미지 익명 07-15 14 16610
65777 [정치]  [속보]대통령실, 尹 지지율에 "오르든 내리든 국민 위해 일하란 뜻" (13) 익명 07-15 29 16894
65776 [유머]  전속력으로 후진.jpg (4) 이미지 익명 07-15 27 16855
65775 [정치]  20대 대선 다시 투표한다면…이재명 50.3% 대 윤석열 35.3% (9) 이미지 익명 07-15 17 16601
65774 [정치]  현 정부는 푸틴 총리시절 같음 (2) 익명 07-15 10 16349
65773 [정치]  근데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지럴지럴 해봤자 (5) 익명 07-15 12 16467
65772 [뉴스]  권성동, 극우 유튜버 누나 채용 "대통령은 몰랐다고 하더라" (16) 이미지 익명 07-15 25 16764
65771 [정치]  "영끌족 구하라"..변동금리 주담대, 4%대 고정금리로 바꿔준다.jpg (13) 이미지 익명 07-15 10 14638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 위로
맨 아래로

공유하기

이토랜드 로고

계정 찾기 회원가입
소셜로그인
카카오톡 계정으로 로그인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