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김건희 의혹' 불복 국민대엔 "법 맞게 대처"
김인철 의혹에 "특별보고서 제출 요청할 것"
"지방대 모든 관리 권한 지자체로? 아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국민대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한 조치 요구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 대리인을 선임했으며 "법과 원칙에 맞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17일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지만 해당 학교가 국제학교라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조치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정시 확대에 대해서는 교육계 우려를 감안해 현행 정시-수시 비율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국민대의 김 여사 관련 행정심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묻는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질의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장 차관은 "당시 특정감사는 그런 것(특정인에 대한 염두 등)을 배제한 채 팩트(Fact·사실) 위주로 (진행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 한 결과"라며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이 접수돼 있으며, 이미 대리인을 선임했고 그에 맞게 대처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 겸임교수 임용 과정에서의 허위이력 제출 사실과 관련해 국민대를 상대로 특정감사를 벌였고, 올해 1월 비전임교원 임용 심사 과정 등이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대학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국민대는 이에 불복해 지난달 25일 행정심판위원회에 교육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한 후보자 자녀의 논문 등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인용, 교육부가 이를 조사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 차관은 "한 후보자 관련 의혹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해당 지침에 따르면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검증은 기본적으로 소속 기관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한 후보자 자녀인) 2학년 고등학생이 다니는 학교는 국제학교라 법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온 가족 장학금 찬스' 의혹 등으로 사퇴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 강 의원은 한미교육위원단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차관은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운영하는 한미교육위원단은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운영한다"며 "특별 보고서 제출을 공식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장 차관은 한미교육위원단 운영 실태 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양국 협정 조항을 거론하며 "교육부가 직접 나서 감사, 조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제도 내에서 조사하고 특별보고서 등을 통해 내용을 확인 후 제도 개선 방안 또한 보고서에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대학 교수 등의 '부모 찬스' 논문 96건에 대해서도 보강 조사 요구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입시자료 보관 기간이 지나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논문 일부는 현재 수사기관이 들여다 보고 있다면서 "압수수색이 들어가면 서버가 삭제돼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 차관은 "논문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저자) 소속 기관에 1차적 책임이 있다"며 "입학에 영향을 미친 논문도 있을 수 있고 단순히 오류가 있던 것도 있어 사안별로 후속조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장 차관은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의 대입 정책 관련 질의에 "정시 확대는 사교육비 증가, 교육 내실 저하 등 여러 교육계 우려가 있어 현행 정시 비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고3이 치르는 2023학년도 대입전형 모집비율 중 정시는 22%를 차지한다. 다만 서울대 등 주요 16개 대학에서는 비율을 높이는 조치로 40%를 충족한다.
또 같은 당 서동용 의원이 윤 정부 공약을 언급하며 지역 대학의 재산처분 등 관리 책임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려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자, 장 차관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일정의 행·재정적 권한 가지고 지원·관리하는 게 맞겠다는 뜻이지 "모든 교육부 권한을 넘기는 게 결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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