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인권위 "탈북 어민 북송, 철저한 조사 필요"..강제 송환 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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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 의장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 의원이 언론에 보낸 성명입니다.

스미스 의장은 통일부가 공개한 귀순 어민 2명의 판문점 북송 당시 사진이 "보기 고통스럽다"며 "누가 명령했고 왜 그랬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는 이들 어부가 살인자라고 했으나 핑계처럼 들렸으며 이 혐의를 조사하기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어 "잘못과는 별개로 탈북자들을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추방해선 안 됐으며 정부가 적법한 절차를 존중했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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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위는 물론 세계 최대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 인권 단체와 전문가들도 한국 정부가 탈북 어민들을 강제 북송한 사건과 관련해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지난달 29일) ; 다시 말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 사람을 바로 송환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한국에서 국내 절차를 밟았어야 했습니다.]

유엔이 국제난민협약 등이 규정한 잔혹하고 비인도적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송환해선 안 된다는 국제법상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오는 9월 유엔총회 등 유엔 무대에서도 다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링크   https://news.v.daum.net/v/20220714122217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