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조건' 시행 유예, 최대 수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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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 IRA )의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 조건’에 대한 세부 지침 공지를 3개월 미뤘다. 

당초 배터리 광물 원산지 요건이 1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발효 시점도 최소 3개월 늦춰진다. 

IRA 는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 50%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3750달러,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 )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 40%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 3750달러를 각각 제공해 총 7500달러를 지급한다.

<야후파이낸스>는 IRA 하위 규정 시행 유예로 테슬라, 제너럴모터스( GM ) 등 일부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홈페이지 갈무리)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현재 북미 내 조립 조건을 충족한 전기차 모델은 총 42개다. 그중 테슬라와 GM 의 인기 모델 14종은 2009년 이후 누적 총 20만대로 제한하는 기존의 전기차 세액 공제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었다. 여기에 테슬라 모델 3·Y, 쉐보레 볼트, 캐딜락 리릭 등이 포함돼있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판매 제한이 풀린다.

또 당초 GM 과 테슬라는 핵심 광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최대 3750달러의 보조금만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IRA 조건 충족 시점이 3월로 연기된 덕분에 적어도 2023년 1분기 동안에는 소비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테슬라 모델 S·X 는 높은 가격으로 세액 공제에서 제외된다.

앞서 메리 바라 GM 최고경영자( CEO )는 IRA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까지는 2~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판매 제한 대상은 아니었지만 IRA 조건을 갖추지 못 해 보조금 일부만 받을 예정이었던 포드, 지프, 니산, 리비안 등의 전기차 제조업체들도 특정 모델이 보조금 총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북미 자동차 정보업체 ‘에드먼즈’( Edmunds )의 아이반 드루리 수석매니저는 “아직도 전기차 재고 수준이 낮고 차입 비용이 사상 차입 비용이 높아 ( IRA 시행에)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기차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반면 반도체와 배터리 부족으로 주문이 밀리며 공급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월스트리트저널( WSJ )>에 따르면 GM , 포드, 리비안 등의 신규 전기차를 인도 받기 위해서는 주문 후 1년 이상을 대기해야 한다. GM 디트로이트 공장의 경우 하루 생산량이 12대가량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드루리는 “이미 구매를 계획하고 있거나 차량을 주문한 사람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좋은 보너스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위 규정 시행이 연기되며 상업용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 요건도 주목된다. 상업용 친환경차는 북미 최종 조립 요건과 광물 및 부품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이 이유로 한국 정부는 미국 측에 렌트카와 단기 리스 차량도 상업용 전기차에 포함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 내에 친환경 상업차 보조금 범위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어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최근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와 같은 의견을 담은 서한을 재무부에 보냈다. 맨친 의원은 IRA 에서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항을 주도하기도 했다.

그는 서한에서 “일부 자동차 제조업체와 외국 정부가 (상업용 전기차에 대한 규정을 담은) IRA 45W의 엄격한 요건을 우회하기 위해 미국 차량 시장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렌트카, 단기 리스 차량과 우버, 리프트와 같은 공유 차량을 포함해 상업차의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것이 허용되면 기업들은 북미 지역에서 투자하는 것에서 관심을 돌려 기존과 다를 바 없이 운영해 미국의 운송 산업을 더 큰 위험에 빠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