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우주기술 특허 ‘세계 7위’…“민간참여·발사체 특허는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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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년 ~2020 년 우주기술 관련 특허 다출원 국가 순위자료. 특허청 제공


우리나라가 보유한 우주기술 관련 특허출원 순위는 세계 7위다. 

특히 최근에는 달 궤도선 ‘다누리’가 우주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국내 우주기술의 위상도 달라졌다.

하지만 우주기술 주요국에 비해선 여전히 적은 특허 보유현황과 저조한 민간기업의 참여율, 발사체 분야에서의 핵심 특허 확보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풀어가야 할 숙제로 남는다는 분석이다.

15 일 특허청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우주기술 특허출원은 총 840 건으로 세계 특허출원 건수의 4%가량을 점유한다. 

단순히 특허출원 순위로만 본다면 양호한 성적표로 다출원 1위 ~6 위에는 미국·중국·프랑스·일본·러시아·독일 순으로 포진했다.

문제는 국내에서도 우주기술 관련 특허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요국과 비교해선 턱없이 적은 건수인데다 그나마도 민간기업의 참여도가 매우 저조하다는 점이다.

실제 우주기술 관련 다출원 국가의 특허출원 건수( 1990 년 ~2020 년)는 미국 6226 건, 중국 4330 건, 프랑스 3409 건, 일본 2669 건, 러시아 2084 건, 독일 953 건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최대 7배 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나마도 우리나라가 보유한 우주기술 관련 특허 대부분은 항공우주연구원이 출원( 476 건)했으며 민간기업의 출원( 89 건)은 매우 적은 실정이다. 

반대로 미국과 프랑스 등 우주기술 선도국은 보잉, 에어버스 등 민간기업이 기술개발과 특허출원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나 대비를 이뤘다.

이를 근거로 특허청은 “세계 각국이 우주기술 개발과 성과를 핵심특허로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중”이라며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국내 우주기술 특허출원 분포를 살펴볼 때는 위성체 분야에선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지만 발사체 분야에선 ‘미흡’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우주기술은 크게 위성체와 발사체 기술로 구분되는 데 우리나라의 경우 후자 분야에 무게 추를 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가령 위성체 관련 기술의 세계 특허출원 점유율은 5%로 세계 5위를 차지한 반면 발사체 관련 기술의 점유율은 2%로 세계 7위에 머무른다.

이는 미국, 중국, 프랑스 등 국가가 보유한 위성체와 발사체 기술 분야 특허출원 순위가 동일하게 세계 3위권 안에 포진한 것과는 다른 양상이기도 하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최근 우주기술 분야에서의 글로벌 특허 쟁탈전이 심화되는 양상이 짙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이러한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선 기술개발은 물론 핵심 특허를 선점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우주기술 분야에 민간기업 등의 참여가 절실한 실정”이라는 이 청장은 “특허청은 우주기술 분야의 민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핵심 기술별 특허 빅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해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원천기술로 확보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