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5G규격’부터 시작된 28㎓
통신3사 모두 주파수 취소는 처음
정책 실패 논쟁 할 때 아냐
시장과 조응하는 주파수 정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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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 당시
KT
회장(오른쪽 둘째)이 2017년 11월 16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 크로스컨트리 경기장에 설치된 5G 네트워크 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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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줄 알았으면 세계 최초 5G 말고 다른 나라들이 하는 시기에 맞춰서 할 걸 그랬어요.(통신장비 업계 관계자)”
“사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때 28㎓ 주파수로 ‘평창 5G 규격’을 만들어 민 황창규 회장 책임이 크죠.(통신 업계 관계자)”
지난해
KT
와
LG
유플러스에 이어
SK
텔레콤도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28㎓ 주파수에 대해 할당 취소 처분을 받게 되자,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해당 주파수에는 어림 잡아 1조 원 넘게 돈이 들어갔지만, 지금은 천덕꾸러기 신세이기 때문입니다.
‘평창 5G규격’부터 시작된 28㎓
어떻게 1조가 됐냐구요?
KT
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때 시범사업을 하면서 투자한 2000~3000억원에다,
이통3사가 허공에 날린 주파수 할당대가 6000여 억원, 여기에 3사의 28㎓대역 투자 2000여 억원을 합친 금액입니다.
삼성 출신인 황창규 당시
KT
회장은 취임이후 5G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밀었죠.
그는 평창동계올림픽 5G 시범서비스 때 쓸 ‘평창 5G규격’을 만들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
)에 표준으로 제안했고, 2017년 6월
TTA
표준으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초고주파수대역인 28㎓을 활용한 것이었죠.
이는 2020년까지 진행중이었던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의 글로벌 표준화 일정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이후 정부는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때 현재 5G 주력 대역인 3.5㎓ 대역뿐 아니라 28㎓ 대역도 팔았고, 이를 사간 통신3사는 기지국 투자 숫자를 채우지 못해 초유의 할당 취소를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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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28㎓ 기반의 ‘평창5G 규격’을
TTA
표준으로 결정한 표준총회가 열렸다. 사진=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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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모두 주파수 취소는 처음
대한민국 역사상 이통3사가 모두 할당받은 주파수를 회수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합니다.
그만큼 28㎓에 맞는 서비스 모델을 찾지 못했다는 의미도 됩니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 등 해외서도 28㎓ 투자가 활성화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기도 합니다.
왜냐고요?
기술과 서비스가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8㎓는 직진성이 강한 고주파 대역으로 도달 거리가 짧아 세계적으로 5G에서 주력 주파수가 아닙니다.
메타·애플 등 빅테크들이 28㎓의 저지연·대용량 전송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AR·VR
헤드셋 역시 개발 중이나 아직 출시되지 않았죠.
이런 이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미는 이음5G(건물 등 특정지역에 구축하는 5G)사업자들 중에서도 28㎓보다 다른 대역(4.7㎓ 대역)을 받아간 사업자가 훨씬 많습니다.
정책 실패 따질 때 아냐
정책 실패 아니냐고요?
할당한 것 자체는 정책 실패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너무 불확실한 게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정부도 5G 주력 대역(3.5㎓)보다 저렴하게 많은 양의 주파수를 내놨고요.
이번 주 기자간담회를 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기업과 합의해서 했다. 정책 실패라고 보는 건 무리”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2018년 당시 해당 주파수를 할당한 것 자체를 정책 실패라고 보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후 기술과 서비스가 무르익지 않았는데도 과거 잘못된 전망에 따른 계획대로 투자하지 않았다고 회수해 간 것은 아쉽습니다.
당장, 국민 삶에 직결되는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 개선용 28㎓ 백홀 투자는 중지될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공공 목적 지정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니 지켜볼 일이지만요.
시장과 조응하는 주파수 정책 절실
앞으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는 ‘디지털 대전환 지원을 위한 스펙트럼 플랜(가칭)’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기존 통신사뿐 아니라 도심항공교통(
UAM
)이나 무선 충전 등 디지털 신산업을 위한 미래 주파수 확보가 목적이라고 하죠.
정부가 28㎓ 사태에 감정적으로 얽매이지 말고, 시장의 수요를 투명한 눈으로 검토하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주파수 수요 예측에 실패할 가능성을 인정한 속에서 민간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갔으면 합니다.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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