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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법원, 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정부에 제출 [댓글수 (3)]
뉴스    2023-09-18 (월) 18:51   조회 : 358   공감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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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공감수5
댓글 3개 댓글쓰기
ㅇㅅㅇㄱㅅㄱ 2023-09-19 (화) 02:13
대한민국을 무너뜨린건 사법부
추천 3
nogood
반대 0
익명 2023-09-18 (월) 23:22
이제 법원도 그들손에 다 넘어갔나봅니다..............미쳐 돌아가네요
추천 2
ㅇㅅㅇㄱㅅㄱ 2023-09-19 (화) 02:13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린건 사법부
추천 3
junho8812 2023-09-19 (화) 06:37
이건 절차일 뿐입니다.
검찰이 기소를 하면 법원은 행정 적인 절차로 국회에 요구서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기에 법원에서 확인을 하는겁니다(국회의원 특성상)
이건 거쳐야 할 절차 중 하나이지 법원이 결정하는게 아닙니다. 뭔가 오해가 있으신것 같아 적어 봅니다.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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