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구제한 등 소비자 권익 침해 규제 말아야"…서울 도심 곳곳 집회 [댓글수 ]
뉴스    2024-05-25 (토) 16:16   조회 : 60   공감수 : 3  
직구 규제 반대 집회
[직구규제반대소비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토요일인 25일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에 반대하는 시위 등 여러 집회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렸다.

직구규제반대소비자회(소비자회)는 이날 낮 1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직구 규제 반대 집회'를 열고 최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이후 벌어진 혼선과 관련해 정부를 규탄했다.

소비자회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책을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정부의 해명대로라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도, 해당 정책을 집행하는 일선 기관인 관세청도 모르는 사이에 정책이 결정되고 발표되는 심각한 공직기강 문란이 자행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혼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한편 직구 제한을 비롯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규제를 향후 재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700명이 참가했다.

대통령실은 정부의 해외 직구 규제 대책 발표로 혼선이 빚어지자 지난 20일 공식으로 사과했다.

구의역 산재사망 참사 8주기 추모제
[공공운수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공운수노조와 서울교통공사 등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광진구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대합실에서 이 역의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숨진 김모(당시 19세)군을 기리는 8주기 추모제를 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사고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이동 수단인 공공교통이 참사의 현장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구의역 사고의 교훈을 망각하고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며 "오세훈 표 죽음의 열차에 맞서 구의역 사고의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교통을 만들기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전교조 창립 35주년 전국교사대회'를 열었다.

전교조는 결의문을 통해 "지난 2년간 교육 당국은 그럴듯하지만 실속없는 빈껍데기 교육 정책들을 남발했다"며 "정작 현장에서 교육의 질을 담보할 교사 정원은 일방적으로 감축하고 끊임없이 연금과 임금 개악을 시도하며 교사 노동자의 삶을 위협했다"고 비판했다.

주최 측 추산 약 3천명의 참가자는 교사의 교육권과 정치기본권 확보, 교사 정원 확보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 실질임금 인상, 유보통합과 늘봄 정책 저지 등을 구호로 외치며 정치권에 교육개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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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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