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찬스로 비쳐" 몸 낮추면서도 "법의 테두리에서 한 일" 선 그어

특검론엔 "공수처 활용 바람직"…채상병 사건엔 "원칙대로 엄정 수사"

(과천=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가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4.28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권희원 이도흔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20세 딸에게 재개발 예정인 토지와 주택을 매매한 것 등에 대해 사과했다.

오 후보자는 1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답변서에서 "결과적으로 '세(稅)테크·아빠찬스'로 비치게 된 점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생 딸이 지인의 로펌에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한 것과 배우자를 로펌 운전기사로 채용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오 후보자는 가족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처리했던 일"이라며 위법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또 "변호사로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면서 행해진 것에 대해 양해를 바란다"며 "앞으로 공인으로서는 엄정하게 사생활과 가정생활을 챙기겠다"고 했다.

그는 경기 성남 부동산과 관련해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제3자에게 부동산을 팔려던 계획이 무산되면서 부득이하게 딸에게 팔게 됐다며 매수 대금 증여가 유리하다는 세무전문가 자문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저가 매도 의혹에 대해서는 시가를 6억원으로 평가했으나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70%까지 가능하다는 세무사의 자문을 받아 4억2천만원으로 매매가격을 정했다고 해명했다.

배우자의 로펌 근무에 대해서는 외근 특성상 출퇴근 시간이 일률적이지 않았고 정확한 근무 일수는 모른다면서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채용 배경에 대해선 "외근과 운전 업무를 담당할 직원이 필요했고 배우자가 그 업무를 맡을 수 있다고 강한 의지를 보여 로펌에 취업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오 후보자는 과거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을 변호한 것은 위법 증거 수집에 초점을 맞췄고, 박근혜 정부 정보경찰의 총선 개입 의혹을 변호한 것은 피고인이 자리를 맡고 불과 2개월 후 일어난 사건에 대해 억울해 하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변론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 안건 등을 의결했다. 2024.5.7 [email protected]

오 후보자는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의 특검 논의에 대해서는 "특검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하는 사안이고 국회의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도 (공수처에) 수사 권능을 부여하는 입법 개선 조치가 행해지고, 그런 확대된 수사 권능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공수처가 특검 수요를 대신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수사기관으로 우뚝 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자는 현 공수처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수사력 부족'을 꼽으면서 "수사성과를 축적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려면 수사·행정 인력 증원, 검사 임기 규정 보완, 수사·기소 범위 확대를 포함한 공수처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수사 대상 범죄가 제한돼 있어 범죄 혐의를 발견하더라도 수사 개시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공직자 부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공수처법상 '관련 범죄'를 개별 특검법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소 범위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 전체에 대해 기소를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처장이 되면 정치적 간섭이나 외부 압력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격언을 언급하며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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