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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유지 고양이 급식소 관련

 
글쓴이 : 익명 날짜 : 2022-11-25 (금) 15:27 조회 : 1293

안녕하세요 얼마전부터 상가(개인소유) 옆벽에 고양이 집을 몇개를 둔 것을 알게 되었고


사유지고 계속 방치할경우 임의로 처분하겠다라고 안내장을 붙였습니다.


캣맘으로 생각되는 분이 사유지라는 부분을 물로 지웠더라구요 그리고 고양이 급식소다 고양이를 학대할 경우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처하고, 


고양이 집이나 사료그릇을 처분할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을수있다 (형법 366조) 라는 안내장을 옆에 붙여 두었더라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rank에이블 2022-11-28 (월) 12:22
* 비밀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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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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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 동명고등학교 졸업
    • 경북대학교 법학부 졸업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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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연수원 수료(4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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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 노동인권소위원장
    •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담당관 특별위원회 위원
    • 경찰청 친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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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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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법무법인 한강 변호사
    • 전 법무법인 가율 대표 변호사
    • 전 한국출판인회의 고문
    • 전 법무부 9988중소기업법률지원단 법률자문단변호사
    • 전 대한변호사협회 지자체 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 위원
    • 전 대한민국 육군 정책홍보자문위원
    •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위원
    • 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포상금심의위원회 위원
    • 현 국민안전문화협회 고문 변호사
    • 현 JTBC, YTN 등 종편 시사프로그램 고정 패널
    • 현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윤호섭 변호사
    학력사항
    • 구정(압구정)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상법 전공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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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2012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 실무수습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법원 실무수습 (민사조정위원 및 국선변호인)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실무수습
    • 국제형사법학회 미국 전문기관 연수
    •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수원지부, 함양.산청.합천지소 지소장, 서울동부지부)
    • 전)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 전) 정원여자중학교, 서울응봉초등학교 학교폭력방지대책위원
    • 전) 법무법인 가율 변호사
    • 전) 윤앤진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현) 법무법인 에이블 대표변호사
    • 현) 서울고등검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 여명준 변호사
    학력사항
    • 1997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졸업
    경력
    • 전) 삼성전자 통신연구소
    • 2009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 2012 사법연수원 수료(41기)
    •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소비자금융특위위원
    • 전)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전) 법률사무소 명솔
    • 현) 당곡중학교 자문변호사
    • 현)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출강
    • 현) 행정안전부 공기업평가원 출강
    • 현) 세곡중학교 자문변호사
    • 현) 법무법인 에이블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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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연수원 수료(41기)
    • 전) 법무법인 을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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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
    • 전) 학교법인 덕명학원 법률자문위원
    • 전) 서울고등검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 현) 서울서초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상담변호사
    • 현)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 조정위원
    • 현) 법무법인 에이블 구성원변호사
  • 김서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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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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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41기 수료
    • 전) 법무법인 넥서스 변호사
    • 전) 종합법률사무소 이정 변호사
    • 현) 서울글로벌센터 전문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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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인변호사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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