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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여금 못 받았는데 빌려간사람이 잠수 탄 상황

 
글쓴이 : 익명 날짜 : 2022-08-10 (수) 00:16 조회 : 415

한 6 년전 쯤에 같은 직장에 다니던 직장 상사(저 보다 동생) 인데 저한테 워낙 잘해주었고 사람도 괜찬아서 


같이 일할떄 5 만원 10 만원 정도 빌려주면 2 ~ 3 일 정도 뒤에 이자 같이 붙여서 갚고는 햇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만두면서 그 동생이 사채 랑 이것저것 돈이 많이 필요해서 천만원 을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이자 는 한달에 10 만원씪 줄테니까


그래서 신용대출 로 받아서 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 년이 지나고 나니 미안하다고 1 년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더니 또 1 년이 지나가더니


이젠 아예 연락도 안되고 전화도 안받고 전화 번호도 바꿔버리고 저랑 같은 동네 에 그 동생 매형이 살고 있어서 물어봑더니 자기 돈 도 빌려가서 


잠수 라고 하더군요 근데 천만원 은 그냥 믿고 빌려준거라 그냥 현금으로 줫거든요 차용증도 안쓰고 그 후로 250 만원 을 통장으로 이쳬 해 준 


기록 이 남아있어서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에이블 2022-08-10 (수) 11:56
안녕하세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의 경우, 원고측, 즉 돈을 돌려받기 원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하는 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즉 돌려받기로 하였고, 언제 돌려받기로 했는지(변제일), 이자약정이 있는지, 있다면 이자를 얼마 주기로 했는지. 그리고 대여금을 지급한 사실

이렇게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 증거는 꼭 차용증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상대방과 대화 녹음, 대화 내용(문자메세지, 카카오톡 등)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고, 돈을 지급한 사실도 영수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얼마를 빌렸다"라는 말이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에 있다면 입증이 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대화 내용에서 얼마를 빌렸고, 언제까지 갚겠다, 얼마를 갚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민사 소송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는 방법인데, 위에서 말씀드린 민사소송에서 대여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들 이외에, 처음부터 갚지 않을 생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인정 되어야 합니다.

또는 돈을 빌려서 어디에 쓰겠다고 했는데 그 사실이 거짓이였다거나, 자신이 갚을 수 있는 능력(소득이나 재산)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 소득이나 재산 등이 거짓이었다는 등의 사실이 인정되어야 해서, 유죄로 인정되는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가 가능한 증거가 있는지 점검해보신 후에, 어떠한 절차를 진행하실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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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지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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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법무법인 가율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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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법무부 9988중소기업법률지원단 법률자문단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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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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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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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담당관 특별위원회 위원
    • 경찰청 친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법률지원단 위원
    • 봉원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사위원회 위원
    • 관악문화재단 인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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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소비자금융특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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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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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 전) 법무법인 김앤김 변호사
    • 전)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전) 서울변호사회 인권위원
    • 전) 서울변호사회 아동인권소위원회 위원
    • 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위원
    • 전) 서울남부지방법원 논스톱국선변호인
    • 전) 대법원 국선변호인
    • 현) 서울시 공익변호사
    • 현)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현)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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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대한변호사협회 사법인권소위원회 위원
    • 현)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법률지원사업 변호사
    • 현) 법무법인 에이블 구성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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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사항
    • 남성 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철학과, 법학과(복수전공)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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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41기)
    • 전) 법무법인 을지 변호사
    • 전)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 전) 종합법률사무소 이정 변호사
    •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 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
    • 전) 학교법인 덕명학원 법률자문위원
    • 전) 서울고등검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 현) 서울서초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상담변호사
    • 현)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 조정위원
    • 현) 법무법인 에이블 구성원변호사
  • 최예솔 변호사
    경력
    • 2011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 2014 사법연수원 수료(43기)
    • 전) 법무법인 인본 변호사
    • 전) 법률사무소 명솔
    • 전) 장안대학교 행정법률학과 강사
    • 현) 대법원 국선변호인
    • 현)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출강
    • 현) 행정안전부 공기업평가원 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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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양정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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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법무법인 해승 변호사
    • 전) 법무법인 가율 변호사
    • 전) TV 조선 ‘이것은 실화다’ 출연
    • 전) 신목중학교 폭력방지대책위원
    • 현)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및 진건읍 마을변호사
    • 현) 잠신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위원
    • 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인변호사단
    • 현)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소송구조 변호사
    • 현) 서울중앙지방법원 일반민사사건 소송구조 지정 변호사
    • 현) 서울가정법원 가사사건 소송구조 지정 변호사
    • 현) 서울북부지방법원 약식사건 국선 변호사
    • 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 국선 변호사
    • 현) 북부지방검찰청 피해자 국선 변호사
    • 현) 대법원 국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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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법무법인 에이블 구성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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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사항
    •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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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41기 수료
    • 전) 법무법인 넥서스 변호사
    • 전) 종합법률사무소 이정 변호사
    • 현) 서울글로벌센터 전문상담위원
    • 전) ㈜인천도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사
    • 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인변호사단 변호사
    • 현) 방배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상담변호사
    • 현) 법무법인 에이블 구성원변호사
  • 윤호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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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정(압구정)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상법 전공
    경력
    • 사법시험 제51회 합격 (2009년)
    •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2012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 실무수습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법원 실무수습 (민사조정위원 및 국선변호인)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실무수습
    • 국제형사법학회 미국 전문기관 연수
    •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수원지부, 함양.산청.합천지소 지소장, 서울동부지부)
    • 전)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 전) 정원여자중학교, 서울응봉초등학교 학교폭력방지대책위원
    • 전) 법무법인 가율 변호사
    • 전) 윤앤진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현) 법무법인 에이블 대표변호사
    • 현) 서울고등검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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