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계약 파기에 대한 위약금 지출 문제

 
글쓴이 : 익명 날짜 : 2023-09-18 (월) 11:19 조회 : 1553


제 딸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제 딸은 모델일을 하고 있으며, 테리엔코라는 업체와 인터넷 방송시 수익 배분을 5:5로 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계약서는 분실하여 다시 달라고 요청중임)

계약금 입금은 당연 없었고

약 6개월 일을 하여 6백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사건과 일이 생겨 더 이상 일을 진행할수 없었고 6개월 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이에 대한 위약금(손해배상금)으로 3천만원을 달라고 하고 있고

지금까지 1200만원을 입금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공증을 받았고, 나머지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소송을 한다고 위협중입니다.


제가 볼때는(계약서를 보지 않아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계약금이 없는 일방적인 계약서는 무효이며

또한 회사에서 투자나 다른 방식으로 지불한 내용이 없으므로 해약을 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지출한 돈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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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호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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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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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법무법인 가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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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잠신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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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중앙일보 조인스닷컴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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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법무법인 한강 변호사
    • 전 법무법인 가율 대표 변호사
    • 전 한국출판인회의 고문
    • 전 법무부 9988중소기업법률지원단 법률자문단변호사
    • 전 대한변호사협회 지자체 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 위원
    • 전 대한민국 육군 정책홍보자문위원
    •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위원
    • 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포상금심의위원회 위원
    • 현 국민안전문화협회 고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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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김서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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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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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41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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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종합법률사무소 이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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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연수원 수료(4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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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 노동인권소위원장
    •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담당관 특별위원회 위원
    • 경찰청 친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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