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지급명령이 나온후에...

 
글쓴이 : 익명 날짜 : 2023-08-30 (수) 19:57 조회 : 1616

지급명령이 떨어진 후에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대여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상대방은 투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투자할 때부터 계약서? 약정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번 계약서를 쓰자고 했습니다만 상대방이 차일피일 미루고 그렇게 시간이 2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투자금이 맞습니다.

투자하는 조건에서 서로의 업무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건이 이행이 되지 않아서 투자 철회를 하겠다고 서류로 남겼고,, 내용증명에 포함해서 보냈습니다.

두달이 지나는 동안 투자금이면 비용 지출, 수익에 대해 보고나 설명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계약서같은 서류가 없이 마무리한 것이 잘못입니다. 이제서야 느낍니다.

뭔가 서류를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내용증명을 보냈고, 반응이 없어서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송달을 했습니다.

송달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어제 이의신청을 했다고 내용이 투자금이지 대여금이 아니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문서 자료가 없으니 제가 투자금이 아니라는 증명을 해야되는데... 

제가 보냈던 내용증명의 내용에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니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투자금 회수한다는 통보를 했다고 회수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계속하는 것 같은데...


궁금한 것이 이의 신청에 대한 서류를 보니

1, 7일 내에 6만 얼마 송달료를 내고 재판으로 가거나,

2, 조정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1번의 경우나 2번의 경우

최소 원금만이라도 받을수 있는 경우는 어떤건지..

원금과 이자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는 것인지.

재판에 가서 투자금으로 인정된다면 원금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인지...!


정신없이 글쓰다보니 정리가 잘 안되네요. 죄송합니다.


rank에이블 2023-08-31 (목)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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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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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호섭 변호사
    학력사항
    • 구정(압구정)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상법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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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시험 제51회 합격 (2009년)
    •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2012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 실무수습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법원 실무수습 (민사조정위원 및 국선변호인)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실무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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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수원지부, 함양.산청.합천지소 지소장, 서울동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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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법무법인 에이블 대표변호사
    • 현) 서울고등검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 양지열 변호사
    학력사항
    • 순천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철학 학사
    경력
    • 전 중앙일보 기자
    • 전 중앙일보 조인스닷컴 과장
    •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40기
    • 전 법무법인 한강 변호사
    • 전 법무법인 가율 대표 변호사
    • 전 한국출판인회의 고문
    • 전 법무부 9988중소기업법률지원단 법률자문단변호사
    • 전 대한변호사협회 지자체 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 위원
    • 전 대한민국 육군 정책홍보자문위원
    •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위원
    • 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포상금심의위원회 위원
    • 현 국민안전문화협회 고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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