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이런 경우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글쓴이 : 익명 날짜 : 2023-08-05 (토) 07:16 조회 : 1929
얼마전까지 알고 지내던 지인이었습니다.
이제는 고소인이죠.
고소인이 사업을 하는데 출자해서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계약서를 차일피일 미루더니 시간이 두달이상 지났습니다. 4월 중순(12일)에 돈을 입금해줬습니다. 이체금액은 1500만원입니다. 그 사업을 같이 하며 출자를 하는 대신에 제가 운영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사이트에 대해 유지, 관리를 하기로 했으며, 스토어 매출의 일정 부분을 주는 조건입니다. 저도 출자를 한 고소인 사업에 정해 놓은 기여도만큼 돈을 받기로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걸 다 구두로만 하고 계약서 작성은 못했습니다. 스토어의 매출은 마케팅과 상세페이지 관리가 핵심인데 두달동안 저의 다른 지인들이 올려주는 매출 말고는 아예 없었습니다. 스토어 오픈한지 한달이 지나고 매출이 너무 저조해서 관리 좀 하라고 했습니다.  벌컥 화를 내더니 고소인이 사장행세를 하려고 하더군요. 매출도 안나오는 상황에서 주객전도하려해서 서로 더 마음 상하기 전에 관계정리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6월 말까지 내 출자금을 돌려달라고 통보했고, 합의를 했습니다. 

https://etoland.co.kr/plugin/mobile/board.php?bo_table=market_law&wr_id=1243

시간이 지났는데 입금이 안되고 연락도 안되서 고소인 인스타에 돈갚으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고소인도 인스타로 홍보를 하는 데 그런 글이 남겨져있으니 자기 매출에 영향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일 때문에 오늘 (8월 4일) 경찰한테서 고소인이 절 고소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연락도 안되고, 돈갚으란 말이 안되니 7월 둘째쭈 쯤에 고소인의 사업장으로 내용증명을 보냈었습니다. 7월말일까지 이체하라는 내용입니다. 7월 말일에도 이체가 안되서 그 후에 소통을 목적으로 인스타에 글을 올리면서 마지막에 #돈갚아 라고 꼬리표를 만들어 글을 남겼더니 고소를 당했습니다.

제가 8월 1일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접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두차례 보정작업을 거쳐서 이제 송달될 예정인 듯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이상 사기로 고소할 생각입니다. 투자금 성격이 강한 돈이긴 하지만, 사업이 제대로 시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처음부터 계약서없이 이체증명서와 반환 협의한 내용만을 글이 남아있고, 전반적으로 구두로만 진행된 상태입니다. 

투자금 명목의 대여금을 반환해달라고 협의한 후 이행이 안되니 지금은 갚을 계획이 없이 빌려가 저를 기망할 계획이었다고 사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만약에 합의가 되어야한다면 두달동안의 지연이자 10%를 받을수 있나요? 법적으론 5%로 정해져있는 듯한데 두달동안 고소인 사업을 도와준 인건비와 지연이자 포함 10%는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rank에이블 2023-08-31 (목) 12:32
* 비밀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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