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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26.5조…3년 만에 최대

rank 기후위기 2024-07-10 (수) 23:48 조회 : 77 추천 : 8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48516.html
상반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26.5조…3년 만에 최대
수정 2024-07-10 13:56 등록 2024-07-10 13:46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면서 올해 상반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3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6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 포함) 잔액은 1115조5천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원 많았다.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3월(-1조7천억원) 1년 만에 뒷걸음쳤다가 4월(+5조원) 반등한 뒤 석달째 증가세다. 6월 증가폭은 전달(+6조원) 수준이 유지됐다.

가계대출 중에서 가장 비중인 큰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이 876조9천억원으로 전달 대비 6조3천억원 늘었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237조4천억원)은 3천억원 줄었다. 6월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작년 8월(7조원)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컸다. 올해 상반기 주택담보대출 누적 증가액은 26조5천억원으로 2021년 상반기(30조4천억원) 이후 3년 만에 최대치다.

한은은 최근 주택거래 증가, 대출금리 하락, 정책대출 공급, 비은행권 대출 수요의 은행권 이동 등의 영향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원지환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향후 전망에 대해 “수도권 중심으로 늘어난 주택 거래가 시차를 두고 주택 관련 대출에 반영되기 때문에 상방 압력은 다소 커진 것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최근 주택시장이 지역이나 종류, 가격대별로 차별화 돼 전반적인 추세를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연기에 따른 ‘막차 대출’ 수요의 영향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 자료나 모니터링 결과가 확보된 뒤 사후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계대출은 이달 들어서도 가파른 증가세다. 케이비(KB)국민·신한 등 주요 5대 은행의 지난 4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4거래일 만에 2조1835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달 초 진행된 게임업체 시프트업 공모주 청약에 18조원 넘는 증거금이 몰리면서 신용대출이 증가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증거금 환불일이었던 지난 5일 신용대출 1조8천억원이 일시 상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4조4천억원 늘어 전달(+5조3천억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됐다. 주택담보대출이 전월(5조6천억원)보다 많은 6조1천억원 불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1조7천억원 감소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6조원 늘어난 반면, 보험을 제외한 제2금융권에서는 모두 전달보다 줄었다.

김회승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48615.html
국토부 “68개 단지에 재건축부담금 부과 예상…가구당 평균 1억원”
수정 2024-07-10 22:09 등록 2024-07-10 21:16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해 “올해 8월부터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본다”며 “총 68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 가구당 평균 1억원가량이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렇게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정비조합이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천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에 도입된 제도지만, 주택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유예된 뒤 2018년 부활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로 부과 기준을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높이고, 지난 3월27일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폐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재건축 조합들은 정부의 집값 통계 오류를 문제 삼아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석달 넘게 부담금 부과 절차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박 장관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지금은 맞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하기에 폐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완 장치 마련과 관련해 그는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꼭 규제가 필요한 지역은 선별적으로 남겨두는 게 보완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년 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의해 부과된 25억원 중 납부된 부담금은 15억원에 불과하다”며 “부담금이 가구당 수억원에 이른다는 것은 일각의 우려일 뿐이지 구체적인 환수액과 납부 규모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며 폐지 추진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박 장관은 이날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징벌적 과세로 도입된 측면이 강하기에 폐지해야 한다”며 “세수 증대나 지방 재정 보존 등은 정상적인 재정방식을 통해 달성하는 게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수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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