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주 보완방안 발표
입주지연 피해 지원에 초점
공공 사전청약 속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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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인천계양지구 전경. 매경
DB
국토교통부가 다음주에 사전청약 보완 방안을 내놓는다. 토지보상 지연과 공사비 인상으로 당첨자 입주가 미뤄지면서 입은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도 포함된다.
9일 매일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는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 현황을 전수 조사해 입주 지연을 겪는 피해자 지원 방안을 내주 발표할 예정이다.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2
년 가량 앞서 진행하는 청약이다. 부동산 경기가 달아올랐던 문재인 정부 당시 주택 조기공급 효과를 통한 시장안정 차원에서 도입했다.
하지만 최종 입주까지
5~6
년이 걸려 분양가 상승, 입주 지연을 비롯한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로 지난
2021
년 7월부터 1년간 사전청약이 실시된 전국
43
개 단지 가운데 공고 시점에 예고한 본청약 시기를 맞춘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토지보상 지연, 사업승인 변경, 공사비 인상 여파로 본청약 시기가 미뤄지고 당첨자들의 입주 지연도 가시화하고 있다. 사전청약 당시 예고한 분양가도 공사비 급등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해 당첨자들 불만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입주 지연 피해에 주거·금융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지 최종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최근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는 등 시장 상황이 바뀌어 사전청약 필요성이 줄어든 만큼 공공 사전청약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 뉴홈 사전청약은 실시되지 않고 있다. 박원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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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전셋값 불안으로 시장상황이 언제든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청약 제도는 유지하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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