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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가 대신 갚고 못받은 전세금 4조...재정건전성 '빨간불'

rank yohji 2024-02-12 (월) 17:20 조회 : 1635 추천 : 12    


충남 대위변제액 266억원으로 가장 늘어…회수율 15%

채권 잔액 현황. 자료=한국도로공사·맹성규 의원실 제공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준 뒤 회수하지 못한 채권잔액이 4조원을 넘어서며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또 충남의 대위변제액이 2021년 31억원에서 2023년 266억원으로 가장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 의 전세자금보증보험 대위변제액 규모가 2021년도말 기준 5041억원에서 2023년도 말 기준 3조 5544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에 돌려주지 않을 경우   HUG 가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먼저 돌려준 뒤 2-3년에 걸쳐 구상권 창구와 경매를 통해 임대인에게 돈을 회수하는 상품이다.

하지만  HUG 가 채권 추심이나 경매로도 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그 손실을 그대로 떠안게 된다.

2021년 6638억원 규모였던  HUG 의 채권잔액은 2022년 1조3700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4조2503억원으로 불과 2년만에 6.4배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최근 전세사기가 집중됐던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대위변제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 대위변제액은 충남이 2021년 31억원에서 2023년 266억원으로 증가율로 보면 가장 크게 늘었다. 

이어 대전 2021년 22억원이었으나 2023년 123억원, 충북 2021년 17억원에서 2023년 74억원으로 급증했다. 

세종 역시 대위변제액은 2023년 47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위변제액이 증가함에 따라  HUG 가 대신 갚아주고,  HUG 가 돌려 받아야 할 채권잔액 역시 급증했다.

최근 3년간 충청권 채권잔액은 충남 208억원, 대전 92억원, 충북 46억원, 세종 27억원으로 나타났다.

채권 회수율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지난 2019년 58%였던 연간 회수율(당해연도 회수금/대위변제 금액)은 2020년 50%, 2021년 42%, 2022년 24%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7월 기준으로는 15%로, 10%대까지 떨어져  HUG  재정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맹성규 의원은 "대위변제 증가와 더불어 경매 지연 등을 이유로  HUG 가 받아야할 채권잔액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하면서 "경악성임대인 등에 대한 처벌 및 구상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HUG 의 재정건전성 강화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6/0000079388



와 ,,,


내 기억속의 무수한 사진들처럼 사랑도 언젠가 추억으로 그친다는 것을 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만은 추억이 되질 않았습니다...
사랑을 간직한 채 떠날수 있게 해준 당신께 고맙단 말을 남깁니다...
image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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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가인하 2024-02-12 (월) 20:58
사기꾼들 몸으로 때우라고 다 갚을때까지 깜빵에서 노역시키면 해결가능.
안되면 신장팔고 안구 팔아야지.
추천 3
nogood
반대 0
rank가인하 2024-02-12 (월) 20:58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사기꾼들 몸으로 때우라고 다 갚을때까지 깜빵에서 노역시키면 해결가능.
안되면 신장팔고 안구 팔아야지.
추천 3
ranknervous 2024-02-13 (화) 13:15
돈 없다고 배째는 집주인들 가족에 사돈 팔촌 까지 다 털어서 회수해야함.
추천 0
rank백곰이다 2024-02-13 (화) 17:05
정부도 당하는 전세사기 아닌교? ㅋㅋ
추천 0
rankjaosun 2024-02-16 (금) 00:25
hug가 전세자금 대출 해 줄때 사기꾼 새끼들 좀 가렸으면 이렇게까지 난리 안 났을껄?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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