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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으로 전세를 없앨수 있을까??

유랑천하 2023-05-22 (월) 06:27 조회 : 5577 추천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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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의 한마디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요..

과연 전세제도를 정책을 동원해서 없애버릴수 있을까??

궁금하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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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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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카리 2023-05-22 (월) 12:51

없앨 수 있죠. 단 쿠데타 혹은 민중이 일어날 걸 감안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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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대장 2023-05-22 (월) 13:55

전세 제도 없애면 대통령과 소속 정당은 사라질걸 감수해야 합니다.. 전세 제도를 없애겠다면 전세가 불리해지는 정책을 계속 시행해서 자연 도태되게 만들어야죠.. 그리되면 사라지진 않겠지만 다음 대선과 총선은 물건너 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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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ppoo 2023-05-22 (월) 20:45

전세를 사라지게 하는방법은 부동산 및 월세(계약금) 모든 거래를 국가를 통해 하는겁니다 전산화 시키면 쉽게 할수있죠. 계약금은 매매금액의 최대 30% 잡아버리면 계약금이 전세금으로 둔감 할 수없고 월세도 국가 계좌에 넣어서 집주인에게 넣어주면 모든게 통제가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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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히히힝d 2023-05-22 (월) 21:08

@jjppoo

오 이건 마치 중국식 공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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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ppoo 2023-05-22 (월) 21:34

@우히히힝d

중국도 이렇게 안함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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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네 2023-05-29 (월) 00:10

@jjppoo

법 제정하는 본인들도 먹을게 필요하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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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라 2023-05-22 (월) 20:48

전세를 없앨수는 있겟죠

다만 집주인의 대출이자를 세입자의 월세로 메울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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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콩이 2023-05-22 (월) 21:08

집값을 지탱하는 기둥을 뽑는건데, 과연.....할수 있을까요??
지금도 부동산 연착시키거나 띄우려고 규제들 해제하는마당에....
그리고 은행들 이자장사의 원천중 하나인데요.... 집주인에게 월세내는것보다 전세이자가 싸다보니, 게다가 제한없어서 은행서 많이 빌려주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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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대괄장군 2023-05-22 (월) 21:27

주택으로 투기 못하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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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자연 2023-05-29 (월) 00:07

전세 제도를 없애진 못해도 비율은 상당히 줄일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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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퉁불퉁 2023-05-29 (월) 00:07

전세가 기형적인게 집주인에게 사적대출을 해주기 위해 저금리의 공적대출을 받고 있다는.. 그런데 정작 사기등에 취약해 져 버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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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keldhtm 2023-05-29 (월) 00:07

토건족인 국힘은 절대 부동산 건드리는 정책 안할거고

민주당이 뭐라도 하면 언론 선동으로 개지랄 할거라 무한루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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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전랑갈이 2023-05-29 (월) 00:12

초장기적인 정책으로 서서히 변화를 유도하는게 좋을건데 말처럼 쉽지않을것이고. 법 하나 뽝 바꿔버리거나 정책으로 전세를 없어버리려고 했다간, 그것이 옳바른 정책이라 할지라도 엄청난 혼란과 이런저런 피해자들이 발생할것. 과연 이 리스크를 어떤 간댕이큰 정치인이 도전할것인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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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알2 2023-05-29 (월) 00:16

전세제도가 사라지면 집값이 일본처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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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왕 2023-05-29 (월) 00:19

전세 없애면 부작용이 더하지 않을런지....;;;

전세 관련하여 보다 철저하게 관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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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읍니다 2023-05-29 (월) 00:19

전세제도 사라지면 지금 20-30들이 너무 불리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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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맛타 2023-05-29 (월) 00:21

지금와서 잘도 없앨수 있겠습니까? 진심이라면 유예기간 2~5년 잡고 천천히 제도화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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儉而不陋華而不侈 2023-05-29 (월) 00:25

전세라는 개념이 없어지려면 보증금 제도까지 없애야 됨.
그렇게 되면 월세도 가격이 꽤 오를거라 생각합니다.
대신 월세가 밀렸을 땐 법적인 조치가 많이 따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은 보증금이 없는 경우가 많고 월세를 지불할 능력을 입증하거나 그런 방식이던데.
사실 그렇게 되어버리면 월세값이 좀 더 오를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지불할 능력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아마 대부분은 회사에서 구하는 방식으로 갈거라고 생각됩니다.
회사에서 보증을 선다거나 회사가 월세를 구하는 방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선 현실성없는 방식이긴 하죠. 전세가 없어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세사기가 판을 치고 전세사기 당한 사람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많아져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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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사이드 2023-05-29 (월) 00:31

전세대출, 전세금 보증보험 없애기만 해도 많이 줄어들거에요. 즉, 시장에 맡기는거죠.
그렇게되면 점점 전세가 줄어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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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바치 2023-05-29 (월) 00:47

전세 자금 대출 안 해주면, 전세는 힘을 잃습니다.
거기다 보증금도 법적으로 월세 12개월치나 20개월치 이하로 강제하고,
모든 월세를 신고하도록 하고 안 하면 임대인/임차인 모두 탈세로 처벌하면 금상첨화.
정부가 의지가 있으면 할 순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제도는 대한민국 집값 버블의 핵심입니다.
기득권이 가만히 있을까요? 온갖 선전선동을 통해 저항할껍니다.
특히 '자유시장경제', '서민이 피해본다', '월세 부담 어쩌냐', '전세로 돈 모아 집사야 되는데...'는 반드시 나옵니다.
갭투기로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사람들이 집 처분도 못 하고 파산하면 '경제 위기' 운운도 할꺼구요.

전세로 돈을 모은다거나, 전세가 없어지면 월세가 많이 오른다고 믿는 사람들 있을겁니다.
하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전세 제도는 집값 버블의 핵심입니다.
전세 제도가 사라지면 집값은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전세 제도가 있는거 보다 임차 주거비/주택 구입비 모두 현재보다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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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esoul 2023-05-29 (월) 00:49

전세가 줄어들수는 있어도 없애수는 없음
장관 자신이 신인가 바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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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 2023-05-29 (월) 00:49

100건중 1건도 안되는 전세사기 때문에 전세제도를 없앤다는건 누가 해경을 없애겠다고 한거랑 별반 다를게 없는 논리죠.

보완하고 문제에 대비할 생각을 해야지 무작정 없애겠다는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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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2 2023-05-29 (월) 00:49

전세대출 보증 해주지 말고 월세 세금 감면 혜택 늘려 주면 전세 거의 다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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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트서마 2023-05-29 (월) 01:04

전세사기는 깡통전세와 국세와 같은 전세 세입자 보다 선순위 저당권자가 생기기 때문에 발생 합니다.

이 두가지만 없애면 됩니다.

1. 깡통전세 중개하는 중개인 징역 3년 이상

2. 국세나 그어떤 근저당 보다 확정일자에 근거한 전세금 우선변제
(물론 입주전에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고 확인을 잘못한 책임은 세입자 에게 있어야 겠죠)

입주한 그 날짜에 맞춰서 대출이 실행되어 등기부등본 확인이 안될 경우가 있으니

대출실행전에 가등기 혹은 저당권예정 을 등기부등본상에 표기 되게 해야 합니다.

이 두가지만 선행되면 현존하는 전세사기 문제는 해결 된다고 봅니다.

추가로 등기부등본 기재사항을 국가에서 책임 진다면 더 좋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국가는 등기부등본에 적힌 내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한장 출력할때 마다 돈은 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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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찌남 2023-05-29 (월) 02:00

신규 전세 대출만 금지 시켜도 엄청난 수의 전세가 사라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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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ry2 2023-05-29 (월) 02:21

전세제도의 연원을 거슬러 가면 고려시대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관례인데...
중요한 점을 간과하면 안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 덕을 보고 모자런 자금을 보충하고 임차인은 자기 보증금이 보존됨으로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전세금으로 자기 재산을 보존하고 임대차 기간 동안 저축으로 재산을 늘리고 거기에 은행융자를 보태서
자기 집을 마련한다는 순기능으로 보면, 월세로 저축액이 날라가는 것보다 훨 나을 겁니다
현재 집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가 그런 방식으로 집을 마련 했을 겁니다.

임차인, 임대인 모두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됩니다..
이게 전세제도가 명맥이 끊기지 않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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