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89648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 토지거래 허가제가 1년 또 연장 됐습니다.
뭐 보나마나 6월달에는 청담등의 지역도 또 1년 연장 되겠죠.
집값 급등 우려가 있다고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었는데 내려가는데 계속 묶는 해괴한... ㅎㅎ
집값 내려가길 원하면 뭐하러 저정도 지역만 묶나요?
그냥 서울 전체를 묶어버리는 것이 더 났지 않나요?
정부는 집값 하락 막으려고 정책 펴는데
서울시장은 집값 하락하라고 정책을 펴는?
이건 뭐 지난 정권에서 집값 오르는데 집값 오르는 정책 편거랑 똑같네요.
제 정신인가 싶네요.
뭐 사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토지거래 허가제는 매물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세를 주고 있으면 못파니까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집값 하락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까요?
이 토지거래 허가제의 제일 문제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해당 지역에 아파트를 한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집을 상속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세주고 있으면 못팝니다 -.-
실거주자에게 팔아야 하니까요.
그것도 임대차 3법으로 자칫하면 4년내에 못팝니다.
안팔면? 당연히 다주택자 중과세 두들겨 맞습니다.
임대차3법 제정 당시에 강남구청에 질의하니까
입장은 이해가 되나 법이 그래서 어쩔수 없다나 뭐라나...
상속등으로 인해 저절로 다주택자가 되서 파는 경우 정도는 예외조항을 적용해야 하는것 아닌지?
(엽기)
두피부터 발끝까지 전신에 타투새긴 모델과의 인터뷰.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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