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시세차익 30억…전 인천시의원 영장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4191920001&code=940301
‘30억원대 시세차익’ 전 인천시의회 의원 구속영장 기각

인천지법은 1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인천시의원 A씨(61)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장기석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추어 참고인들을 회유, 협박하는 등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거 일정하고 수사기관 소환 요구에 성실히 응하였으며 수사와 심문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4191521001&code=940202
“19억에 산 땅 3년만에 49억”…'투기 혐의' 전 인천시의원 부동산 몰수보전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인천시의원 A씨(61)의 부동산에 대해 신청한 기소 전 몰수보전 명령을 법원이 인용했다고 밝혔다. 몰수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이다.

몰수 보전된 A씨의 부동산은 인천 서구 한들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