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말잔치 일겁니다.
모든 역량을 투입한다는 말은 부동산 안정을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해야하고
부동산에 상승요인이 되는 것은 최선을 다해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공시가 90% 인상을 철회해야 겠죠.
90%가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게 아니라
이 정책은 전월세 상승에 직접적인 요인이 됩니다.
특히나 서울 아파트들은 어떻게든 세금이 오를 겁니다.
그게 120만원이 오르면 집주인은 월세에 120만원을 녹이려 들테고
몇천만원이 오르면 그걸 또 최대한 월세에 반영하려고 할겁니다.
갱신청구권때문에 조금 늦춰진다고 해도 곳곳에서 반영하려 들면서
2년후에는 거의 모든 아파트가 그 대상이 될겁니다.
제 아파트의 경우 1억에 260에서 갱신청구권을 적용해 1억에 274만원에 재계약했습니다.
이제 2년후에는 일단 4억에 300으로 변경될 겁니다.
4억에 300은 공시가 인상 반영 전 월세입니다.
공시가 90%가 되면 4억에 300이 아니라 도대체 얼마에 계약을 해야 할까요?
사실 전 얼마인지 계산도 안합니다.
어차피 2년후에 시세들을 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시장의 흐름대로 결정되겠죠.
아마도 공시가 90% 정책 철회 안할겁니다.
그러면 모든 정책역랑을 투입하는게 아니겠죠.
금리를 효과를 낼만큼 올리기엔 여러가지로 부담스럽고..
공시가 정책도 철회 안하고...
다주택자들 계속 두들길테고...
공공주택으로는 안되고...
민간주택은 계속 이익 환수하겠다고 하고...
뭘로 잡을까요?
정책을 낼때마다 정부가 말만 잡겠다고 그러고 잡을 생각이 별로 없구나라는 생각만 들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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