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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글쓴이 : 익명 날짜 : 2024-01-24 (수) 12:06 조회 : 555   

안양천 자전거도로에서 초등학교 6학년이 중앙선 침범을 하여 피하는 상황에서 낙차를 했습니다.


아이는 전방주시를 안했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부모님도 사과 하시면서 일배책으로 그날 접수해 주셨습니다. (아이라 경찰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후 손해사정인을 만났는데 100:0이 아닌 7:3 정도를 과실비율로 얘기를 합니다.



중앙선 침범 사건인데 이해가 안되어 찾아보니


1.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로 분류 된다.


2. 자전거도로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개념에 포함. (차도, 차로, 차선 개념 모두) 판례가 있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_2019고단1124


3. 이렇게 본다면 교통사고특력법위반에 해당한다고 생각 합니다.


4. 동호회에 문의하니 100:0으로 처리한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또 검색해 보니


도교법상 도로폭 6m이내의 도로에서는 중앙선 침범에 대해 예외이다. 자전거도로의 거의 다는 도로폭 6m 이내.


그러기에 이 사건은 중앙선 침범 사건은 아니다. 그러나 중앙선 침범을 한 가해자가 과실비율이 높은 것 맞다.


이렇게도 나옵니다.


상반된 두가지 경우라 뭐가 맞는건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궁금하며, 지금이라도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해야 저에게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rank보험왕이박사 2024-01-25 (목) 16:20
안녕하세요. 이토보험 담당자 이학민지사장 입니다.^^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상기 내용은 보상관련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사고가 접수된 상황이라면 우선 담당자분께 먼저 문의 하시구요.
해당내용은 설계사가 아니라 변호사나 별도로 손해사정인을 고용하셔야합니다.

설계사입장에서 드릴 답변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손해보험협회에 접속하시면 로그인을 통해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쪽으로 상담을 진행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득 아닌 납득으로 상황에 맞는 보험 안내 드리겠습니다.

부담가지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보험왕이박사 이학민드림
Tel : 010-5167-0906
E-Mail : [email protected]
kakao : eve37eve
오픈채팅 : https://open.kakao.com/o/sClo6X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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