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천 자전거도로에서 초등학교 6학년이 중앙선 침범을 하여 피하는 상황에서 낙차를 했습니다.
아이는 전방주시를 안했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부모님도 사과 하시면서 일배책으로 그날 접수해 주셨습니다. (아이라 경찰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후 손해사정인을 만났는데 100:0이 아닌 7:3 정도를 과실비율로 얘기를 합니다.
중앙선 침범 사건인데 이해가 안되어 찾아보니
1.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로 분류 된다.
2. 자전거도로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개념에 포함. (차도, 차로, 차선 개념 모두) 판례가 있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_2019고단1124
3. 이렇게 본다면 교통사고특력법위반에 해당한다고 생각 합니다.
4. 동호회에 문의하니 100:0으로 처리한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또 검색해 보니
도교법상 도로폭 6m이내의 도로에서는 중앙선 침범에 대해 예외이다. 자전거도로의 거의 다는 도로폭 6m 이내.
그러기에 이 사건은 중앙선 침범 사건은 아니다. 그러나 중앙선 침범을 한 가해자가 과실비율이 높은 것 맞다.
이렇게도 나옵니다.
상반된 두가지 경우라 뭐가 맞는건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궁금하며, 지금이라도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해야 저에게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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