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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땅콩항공 조현아 최종판결 [댓글수 (73)]
rank산돌마을    2021-06-13 (일) 14:14   조회 : 22132   공감수 : 122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24526.html (43)
http://www.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etoboard02&wr_id=837570 (36)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24526.html


항로변경죄는 무죄


업무방해죄등으로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항공기가 문을 닫고 목적지로 가기 위해 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항로를 운항하는 비행기다.라고 해야 논리에 부합하고


조현아가 합당한 이유없이 비행기를 돌렸다면 항로를 변경한 게 맞는데


그걸 무죄라고 우기는 판사들 수준이 웃김.


말이 좋아 죄형법정주의지


일반인이 항공사직원을 겁박해서 그 짓했으면 앞뒤없이 항로변경죄가 적용됐을 듯...




뭐...어쨌거나


누구라도 이제부터 지상에서 비행기를 돌려도 항로변경죄 적용은 없는 걸로...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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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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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별꼬리 2021-06-13 (일) 14:14
왜국노 판사에 돈먹고 허수아비 사법부에
법은 최소한의 정의구현인데
법정마저 썩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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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laksjjd 2021-06-13 (일) 14:14
법하는 판검사들이 우리나라 최악의 집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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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GooNa구나 2021-06-13 (일) 14:14
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저렇게 구멍나게 판결하는 색히들이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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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겨울숲 2021-06-13 (일) 14:14
선례를 남겨도 언제든지 지들 꼴리는대로 판결 낼수 있다는게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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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별꼬리 2021-06-13 (일) 14:14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왜국노 판사에 돈먹고 허수아비 사법부에
법은 최소한의 정의구현인데
법정마저 썩었음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62
rank맹그 2021-06-13 (일) 14:14
집유  아니면 없지
추천 1
rank겨울숲 2021-06-13 (일) 14:14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선례를 남겨도 언제든지 지들 꼴리는대로 판결 낼수 있다는게 함정
goodgood 추천 12
rank누가라 2021-06-13 (일) 14:14
은퇴 준비하기 좋은 타이밍이죠. 저런거 하나씩 터져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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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laksjjd 2021-06-13 (일) 14:14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법하는 판검사들이 우리나라 최악의 집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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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동도로동동 2021-06-13 (일) 14:50
국격에 비해 법조인들의 수준이 너무 낮아요.
추천 2
rank로키구십오 2021-06-13 (일) 14:14
식민지가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판사 가 있는 한국 법정에  불가능은 없어보이네요
추천 0
rankGooNa구나 2021-06-13 (일) 14:14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저렇게 구멍나게 판결하는 색히들이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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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강생이똥꼬 2021-06-13 (일) 14:14
검사나 판사나 똑같은 쓰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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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초코초코a 2021-06-13 (일) 14:14
법 그냥 없에고 야생으로 돌아가야합니다.
누군 지키고 누군 안지키고 말도 안되요.
저도 죽일놈들 죽이게 없엤으면 좋겠습니다.
추천 1
     
       
rank겨울로가자 2021-06-13 (일) 14:57
법이 보호 하는게 약자일까요 강자일까요 과연 법이 없어지면 약자에게 좋을까요 강자에게 좋을까요 생각해볼 문제같네요
추천 1
          
            
rank신카자마 2021-06-14 (월) 10:34
동감합니다.
추천 0
rank발근달 2021-06-13 (일) 14:14
사법부만 왜정시대, 여객기가 뭔 지는 아나?
추천 1
rank기호통변 2021-06-13 (일) 14:14
이래서 공부 열심히 해야합니다.(쓴웃음)
추천 0
     
       
rank산돌마을글쓴이 2021-06-13 (일) 14:14
궤변으로 점철된 판결을 옹호하긴 불가능하니까

판사 아닌 사람들의 열등감을 자극하는 방법 이외에는

법조인들이 대항할 방법이 없긴 할 듯...ㅋ
추천 0
     
       
rank로이스케 2021-06-13 (일) 14:48
공부를 잘 해야하는 게 아니라, 저런 판결을 자기이름 걸고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소시오패스가 되어야죠.
공부 잘 해서 판사가 되어도 저런 성향을 안 가지고, 저런 성격을 가진 부류에 속하지 않으려 하면 배척됩니다.
추천 2
rank제이커스 2021-06-13 (일) 14:14
판검사들이 해먹기가 너무 좋은게, 1심때만 좀 엄격하게 때리는 척 하다가
3심때 슬쩍 집유 때리면 재벌 돈 받아먹어서 좋고 국민한테 욕도 안먹어서 좋고(몇년동안 그거 지켜보고 있는
사람은 드무니까)
모든 판검사들을 인성보고 뽑는 건 불가능하니까 진짜 AI판사로 가는 수 밖에 없을 듯.
추천 2
     
       
rank크리미늄 2021-06-13 (일) 14:14
첫 단추에 검찰이 구형넣은 걸로 언플하는 것도 ㅈㄴ 어이없음 ㅋㅋㅋ
추천 1
rank동네강아지 2021-06-13 (일) 14:14
뭐 국민들부터 일단 보수주의자들은 대기업 망하면 나라 망한다고 대기업 회장 일가들은 어떻게든 봐주자는 정서가 팽배하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추천 1
     
       
rank몰테일 2021-06-13 (일) 15:41
진짜로 나라 망하는 경제 기초도 모르는 자칭 진보주의자들이 헌법 민주주의 자체도 부정하고 떼법으로 법을 만들고 인민재판을 하려고하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추천 1
rank괜히잘해줬어 2021-06-13 (일) 14:14
잠잠해질때까지 기다리다가 x같은 판결 내리네
추천 1
rank5천만땡겨줘 2021-06-13 (일) 14:14
그 나물에 그 밥 같은 것들이 끼리끼리 똥싸고. 서로 똥구멍 닦아주고 핥아주는 꼬라지.
추천 0
rank색체용 2021-06-13 (일) 14:14
재벌앞에 한없이 착한 판레기들
추천 2
rankueno 2021-06-13 (일) 14:14
개웃기네ㅋㅋㅋ 니들끼리 다해먹어라ㅋㅋㅋ
추천 0
rank패왕카이젤릭 2021-06-13 (일) 14:14
선례들을 좆같이 만들어놓오가는 판사들
추천 0
rank씨케이78 2021-06-13 (일) 14:23
미국에서 그랬으니 미국법을 따라야지...
추천 0
rank君子報讐十年未晩 2021-06-13 (일) 14:30
이제 판례는 개나 줘도 되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판사 꼴리는게 우선.... 돈에 꼴리냐?  성접대에 꼴리냐? 그것이 문제인 사법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추천 0
rank우리어머님 2021-06-13 (일) 14:31
헬피엔딩
추천 1
rank귀두라미 2021-06-13 (일) 14:41
땅콩이 일반인이었다면 판결이 어땠을까?
씨발새끼들
추천 0
rankosan1201 2021-06-13 (일) 14:54
형사는 무죄받더라도 항공사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겠죠. 조땅콩이야 뭐 패스
추천 0
     
       
rank몰테일 2021-06-13 (일) 15:43
집유는 무죄가 아닌데...지능이..
추천 1
          
            
rankosan1201 2021-06-13 (일) 22:47
항로변경죄 적용은 없는 <- 무죄
오해없으시길 바라며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추천 0
rank더글라스 2021-06-13 (일) 15:09
사법, 언론, 검찰 개혁 아주 늘러붙은 찌꺼기까지 없애지 않는 이상 제 2의 503이 올 수도
추천 0
     
       
rank몰테일 2021-06-13 (일) 15:42
486들이 나라 십창 내는중 ㅋㅋ
추천 1
rank토토로랑 2021-06-13 (일) 15:15
검사는 몰라도 그래도 판사는 깨끗한 사람일거라고 생각한 적도 있긴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나물에 그밥. 똑같은 넘들끼리 해먹고 있는중...
추천 0
rank닥똥집똥침 2021-06-13 (일) 15:24
방송에서 그라드만

우리나라 판사들... 돈많은 사람들 앞에서 약해진다고 ...
추천 0
rank그래서더놀란 2021-06-13 (일) 15:38
무전유죄 유전무죄인 사법체계는 언제나 후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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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작은실천 2021-06-13 (일) 15:39
이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판례만 쌓이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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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몰테일 2021-06-13 (일) 15:41
형량 높은건데 실형이 나오기를 바라는건가.. 지능들 수준이 참... 민주주의 기초 헌법도 아니고 떼법으로 인민재판 하려고하네 ㅋㅋ
추천 2
     
       
rankdecury 2021-06-13 (일) 16:03
뭔소리야  당연 지상의 이동도 소수 대법관 의견처럼 항로로 봐야지 이법의 취지가 맞지요..무슨 인민재판
추천 0
rank심심한데뽀뽀나 2021-06-13 (일) 15:44
법후진국
추천 0
rank짬뽕 2021-06-13 (일) 15:55
잘 빤다
추천 0
rankdecury 2021-06-13 (일) 15:59
대법원 판결이 역사의 치욕으로 남겠다.대법원 판결이라 사실상 구속력을 가짐~ 앞으로들 많이들 애용하세요. 지상의 이동은 항로가 아니라는데 많이들 써먹겠네
추천 0
rank호로동통 2021-06-13 (일) 16:05
역시나 했더니
개법부 직원이 개짓거리 잘하고 있네요.
든든합니다. 개들.
추천 0
rank동동이다12 2021-06-13 (일) 16:19
또또 ㅋㅋ 자기들 입맛에 맞는 재판 안한다고 사법부고 판사고 검사고 전부 토왜 일베 만든다 ㅋㅋㅋㅋ

ㄹㅇ 무식하면 말을 말지 ㅠㅜㅠㅠ

이 사람들이 원하는건 사법재판이 아니라 떼법재판임 ㅠ퓨ㅠㅠㅠㅠㅠ
추천 1
rank세인트스톰 2021-06-13 (일) 17:07
징역10년이 아니라 10개월이라니...
추천 0
rank쵸코머핀 2021-06-13 (일) 17:23
만약에 큰사고로 인명피해가 났어도 공로가 아니라서 항로변경죄를 무죄판결 했을까 궁금하네
추천 0
rankJ제이제이J 2021-06-13 (일) 17:42
무전유죄 유전무죄
추천 1
rank다뽀사삐 2021-06-13 (일) 18:05
역시나 질질 끌다가 집유로 풀어주는게 우리나라 사법부구만
추천 0
rank딸기맛바나나 2021-06-13 (일) 18:37
출발지가 미국이라 미국에서도 고소들어간다하지 않았었나요?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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