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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와중에 오또께는 채증한다고 카메라 찍겠지

ㄴㄴ 저런 강력범죄의 경우는 애초에 출동을 안합니다.

ㄴㄴ 출동함 남경이 범인제압후 사진촬영하려고옴

강력범죄자제압한 당당한 오또케이 기사나오고 특진함

진짜로 실화인게 소오름

이게 소설도 아니고 이미 실화라는게 진짜 참...

꼭 옆으로 새더라…

꼰대그자체 ㅠ

??:예?3층으로요? ...  벽을 타고 3층으로 올라 왔다고요?? 허허 주소좀 자세히 불러주세요

이해가 안되는것 투성이지만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은 안된다는건 미친듯
칼들고 쑤시려고하는데 쑤시기전이니까 아무것도 할수없다는뜻...
일단 한방 받아주고 주먹으로 때리던 어쩌든 제압을 해야될판
집에 강도가 들어도 강도먼저 때리던 뭘하던 기다려야됨 선제압은 오히려 강도에게 고소당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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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쓰레기 같은 판사들 전부 학살하고, 미국에서 판사 수입 좀 합시다.

어휴...
이런글 올라올때마다
왜 미국건이 정당방위고 우리나라건 아닌지 설명을 해도,
정당방위는 조건이 아니라 판결로 나오는 거라 전부 케바케니 이러면 어쩌고 저러면 어쩌고 가정하는거 전부 쓸데없는 소리라고 해도,
금강불괴도 아닌데 칼들고있으면 도망가라 해도,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 그건 정당방위가 아니라 쌍방폭행이라 해도
무조건 007마냥 살인면허 달라는 사람들이 또 반대하겠지...

한글이긴 한데 왜 이해가 안되지???? 누가 해석 좀 해주세요!

위의 미국사건이 국내에서 같은상황이였다고 해도 정당방위 나올거라는게 법조계 대다수 의견입니다.

경찰에서 정당방위 조건이라고 했다는 짤은 잘보면 수사단계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정당방위는 법원에서 판결 내릴때 이 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해준다 안해준다 판단하는거라(그래서 모든 정당방위는 케바케기 때문에 만약에 범인이 저항을 어쩌고 저쩌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 입니다) 수사단계에서 정당방위 판단을 하지 않는데, 저 짤에 포함되면 판결이고 기소고 간에 할 필요 없이 사법부도 아닌 행정부인 경찰이 정당방위로 판결해도 될 정도로 완벽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단 소립니다. 저것만 정당방위가 아니란 소린데 다들 외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한 상황인데 왜 굳이 상대를 '직접'때려잡아야하나요? 슈퍼맨쯤 되서 상대가 저항해도 안다치나요? 그 상황의 '회피가 안될때만' 정당방위가 되는겁니다.

게다가 늘 하는말이 나에게 피해를 줬으니 범인을 때려잡아야 한다고, 죽여도 상관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합법살인을 원하는게 아니라면 뭘까요?

근데 말해봐야 아몰랑 그냥 내가 기분나쁘니 내손으로 때려죽여도 법적으로 아무잘못 없어야해 하면서 반대나 때리죠.

회피가 안될때만이랬는데 강도가 무기를 뺐기고도 침입하려하는 상황이 회피되는 상황인건가요...?

그리고 님말대로 수사단계에서 정당방위를 판단하지 않는다면 경찰은 정당방위에 대한 기준을 왜 가지고 있죠...?

경찰에서 정당방위 판단을 할정도면 이라는말은 앞뒤가 안맞는데요... 판단을 안하는 기관에서 판단기준을 가지고 있고 안하는 기관쪽에서 인정을 할정도면 저건 무조건 정당방위다맞나요? 엥? 글고 행정부가 판결을 내려요? 경찰이 판결내리는 건 첨들어보는데... 글을 매끄럽게 정리해서 써주셔야 할 듯...

그리고 죽여도 상관이 없는게 아니라 상대가 나한테 해를 끼치지 못하는 상태다를 느끼려면 기준이 애매하지 않나요? 이미 무기를 뺐긴 상황에서도 침입하려한다는건 다른 무기가 있을 수도 있는건데... 지나고 나서 결과만 보는게 아니라 그상황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거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니까 총으로쏴서 바로 죽은거지 누가 죽이려고 까지합니까... 너무 많이가신듯

강도가 무기를 뺏기고도 침입하려는 이유가 3층이기 때문에 살려고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열고 나가면 되는데 왜 회피가 안됩니까?

법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계속 이런말을 하는데 사건이 생겼으면 경찰이 조사를 하겠죠? 이게 범죄가 되는것 같다 하면 검찰에 송치해서 기소를 하고 판사가 판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범죄가 안된다 싶으면 검찰에 불기소 의견을 냅니다.
즉 행정부지만 범죄여부의 판단은 가능하단겁니다.
그럼 판단에 기준이 있어야할거 아닙니까? 그게 저 짤의 내용입니다.
저기서 벗어난 경우에는 판단할 입장이 아니니 조사해서 사법부로 넘기는겁니다

정당방위라는 것은 판결이 난 후에
'죄는 있으나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형을 감경하는 것'입니다.
즉 사건 모두 끝나고 검사가 기소하고 재판 결과때 정당방위 인정 되냐마냐가 나오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라는 가정을 하는순간 정당방위가 뭔지 모른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앞에 써놨는데도 가정을 하는건 글을 안읽는단 소리죠.

빨래건조대로 도둑 뇌사시킨 사건때 부턴 이런 글을 다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몇년이 지난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이 님처럼 안전한 상황이 언젠지 알수 없다고 더 더 더 제압해야 한다는데(심지어 기절도, 밧줄로 묶어도 안심 못한다) 결론은 죽어야 안심한다로 끝나던데요?

애초에 첫짤을 올린 것 부터 죽여도 무죄여야 한다는 의도아닌가요? 글쓴이의 그런 주장에 다들 동조하는데 너무 많이가긴요... 몇년간 봐온 결과 합법살인을 원하는 인간이 너무 많습니다.

저기배란다있는데요......................................................
2번째 얘기하신건 님이 수사단계에서 정당방위판단을 안한다라고 써놓으셨잖아요.....그래서 한얘기구요.......

3번째는 위 댓글중에 죽여야한다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4번째는 죽여도 무죄라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극단적이라는겁니다.........

윗댓글의 누가 그런얘길했나요..... 너무 많이 가신것 맞는데요

사람을 해하려는 목적으로 남의 집에 침입한 강도에 대한, 그 지극한 호의는 잘 알겠다.
당신은 꼭 강도가 침입해 들어오면 말한대로 자신의 집을 나가서 자리를 피해주도록 하라.

3층이니까 들어오는 강도의 안전을 위해
내가 내집에서 비켜주라굽쇼? ㅋㅋㅋ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ㅋㅋㅋㅋㅋ

첫째 사례도 강도들이 총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총으로 죽이지 않고 위협만 했어도 충분한데 총으로 쏴 죽인거 아닌가요

????

니 집구석에 강도가 쇠파이프 들고 오면 그렇게 해줘라 먼 미친 개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이 정도 설명했는데도 '고의적'으로 못 알아 듣고 다른 소리들 하죠.
심지어는 '합법 살인' 당연히 원하는데요라는 소리를 자랑스럽게 댓글로 남겨두는 것들도 인터넷을 하고 있네요. ^^

정당방위가 즉결처분권인 줄 아는 사람들 많음

대한민국 법원은 지나치게 법실증주의...
즉 맥락보다는 법 자체만 판단하는 경향이 크고
너무 지나치게 공격권을 배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특히 공권력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자력구제행위를 깐깐하게 따져서 처벌하는건
대한민국 사법의 현실감각이 거의 제로라는 거죠.
불법추심 업자들이 악용하고
가정폭력에서 정당방위가 제대로 인정이 안되는 걸 보면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정확한 경위파악, 구체적 논증없이  완료된 침해 행위라 하여
소극적으로 법을 해석 하는 행위는 누가봐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베란다 아니고 에어컨 실외기 난간....
사법부도 아닌 행정부인 경찰이 정당방위로 판결해도 될 정도로...
아닙니다...
님이 다 맞습니다...
법이 잘못된겁니다...

아..... 논리가 참으로 절대무적이시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ㄷㄷㄷ;;;

저 죄송한데 첫줄에 대한 근거자료 있습니까..?
위의 미국사례를 다룬 법조인들의 생각이 궁금해서요.

그리고 궁금하네요
그럼 반대의 사례인 한국의 사례를 보고 미국쪽은 정당방위를 주장할지 특수상해를 주장할지

5년쯤 전에 빨래건조대 도둑뇌사사건으로 시끄러울때 커뮤에서 본거라 오래되서 자료를 찾긴 힘드네요

비슷하다고 하긴 그렇지만 90년쯤 한국에서도 공기총으로 강도를 쏴죽이고 정당방위 판결 받은 꽤 유명한 경우는 있습니다. 기사검색도 쉽게 될겁니다.

반대로 미국에서도 상대가 저항이 불가할때 공격은 정당방위 인정 안해줍니다 이건 법이 정상작동하는 나라 공통입니다

나무위키에 도둑뇌사사건 한번 참고해보시는 것도 괜찮을겁니다. 하도 떠들썩한 사건이였기 때문에 생각보다 정리가 잘되어 있던데요

문열고 나가면 회피가 된다라..... 그렇게 생각하면 저 여인의 경우도 아이 데리고 뒷문이나 창문으로 나가서 피했으면 되겠네요. 하지만 그게 아니죠. 자신의 집은 안전한 곳이어야 하고 그 곳을 성역으로 지킨다는 의미가 있기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적을 막는게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겁니다.

본문의 우리나라 사례의 경우, 주인이 있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집으로 들어오는 적은 나를 해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확실하죠. 그런 사람을 못 들어오게 막는게 정당방위가 아니라면 뭐가 정당방위가 될까요?
쇠파이프를 뺏었다고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하지만 무기를 뺏겼어도 도망가지 않고 덤비는 상대를 어쩌라는 겁니까? 강도가 도망갔다면 때리지 않았겠죠. 계속 들어오려해서 때린겁니다.

잘못된 판결을 통해 배우고 나아가야하는데 님처럼 잘못된 걸 계속 인정하지 않고 우겨대면 사회가 제자리걸음하겠죠.

캐슬독트린이였나? 그걸 말하나 본데 그걸 주장한다면 우리나라도 총기소유 합법화를 주장 해야야 합니다. 나라마다 법이 다른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왜 정당방위로 인정했냐면 미국은 총기소지가 합법이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도망가다 뒤에서 총맞아요. 그래서 선 발포가 인정되는 겁니다.
또 미국에서 가택침입에 무조건 정당방위 준다고 착각하는가 본데 무기가 없는 것을 알았거나 도망가는 사람을 쏜 경우 살인죄 적용됩니다. 심지어 10년이상 형량도 심심찮게 나옵니다.

본문의 사례의 경우 법원에서 침입에 대한 저항이 정당방위라고 까진 했습니다.
그 이후의 대처가 과했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는 3층의 에어컨 실외기 난간위 라는 위험한 장소에 있었고 쇠파이프도 뺐었는데 이게 위험한 상황인가요? 심지어 '쇠파이프'로 '머리'를 '두대' 내려쳤습니다.
반대로 물어보죠 외벽 에어컨 실외기 위에 있는 상태이서 누가 당신의 '머리'가 아닌 상대적으로 덜 치명적인 어께 같은 곳을 한대라도 맞았을때 생명의 위험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되려 살려고 도둑이 공격하는게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도둑이 실외기쪽에서 창문을 통해 들어오려는 것을 봤고, 쇠파이프를 뺐을 정도의 여유도 있었다면 그상태에서 방문을 나가서 문을 막고 경찰에 신고만 해도 충분히 안전하게 끝날 상황 아닌가요?

왜 항상
"본인"이
"직접"
"때려 잡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슈퍼맨쯤 돼서 도둑이 덤벼도 안다치고 제압 가능한가요?

그리고 몇번을 말하는데 정당방위가 뭔지 모르죠?
그냥 '내가 피해볼때 때려도 처벌 안받아야 한다' 이정도만 아는거죠?
(심지어 이것조차 정당방위 아님)
쇠파이프까지 뺏은 마당에 위협만 해도 못들어올건데
왜 흉기로 머리를 두대나 내려치나요?
위험에서의 회피가 아니라 명백한 보복아닙니까?

감정에 눈멀어서 진실이 뭔지 알아보질 않으니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한강대학생실종사건'처럼 헛발질 하고 휘둘리는거 아닙니까.

합법살인을 원하는게 맞는데요? 남한테 악의를 갖고 피해를 줄려는 놈을 인간이랍시고 법으로 보호해줘야 됩니까? 짐승으로 취급하고 죽이는게 맞는거지 그게 싫으면 절대다수의 선량하고 정상적인 사람들처럼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되는거고

???

웃기는 소리하네. 맨손의 범인에게 총을 쏜 자체가 한국에서 이미 정당방위를 넘어갔는데
총이 아니라 석궁을 쏴도 맨손이였기 때문에 과잉방어야

사람들이 이 글을 이해 못하는 이유는 걍 머리가 빈거고
안하는 이유는 생각이란걸 못하기 때문인데
쓰니한테 머라는거 보면 참
세종대왕이 큰 잘못을 했지 싶다

네 님말이 맞습니다

오늘밤 당장 집안에 강도가 님 목에 칼 들이대고 위협해도 그냥 넘어가세요
절대 받아치지마시고 돈이나 귀금속 심지어 님 가족까지 위협받아도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님이 바라는거같네요

앗 그리고 절대 방어하지마세요, 때리면 그냥 쳐맞으십시오

그렇게되길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글 안읽죠? 보고도 생각 안하죠?
아몰랑 그냥 내 기분대로 해야하고 법은 내 기분에 맞춰야해 이거죠?
그게 아니면 님은 법따윈 필요없고 그냥 살인은 하고싶은데 못하게 하니 투정부리고 남한테 저주나 퍼붓는 살인범죄 지망자 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목에 칼댄강도 공기총으로 쏴 죽여도 정당방위 떴다고 사례 올렸는데 이건 아몰랑 하고 쏙 빼먹죠?

님은 성폭행 당했다는 딸의 거짓말에 남친 살해한 아버지가,
정신병으로 없는 딸 살해당했다고 무고한시민 살해한 운동선수가 처벌받는 이런 세상 말고,

계획적으로 살인하고 무단침이해서 죽였는데요가 당연한,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넘쳐나는 그래서 님도 심지어 그쪽 가족도 억울하게 죽을 수 있는, 아니지
그쪽 '표현'을 '빌려서' 그쪽 가족도 쳐 뒈지는 그런세상에서 살길 기도하겠습니다.

쇠파이프 들고 침입한놈이 칼을 숨기고있을지 어떻게알고
무기뺏었으니 저항안하겠구나! 그만때려야겠어!
이런생각을하냐 미친

그래서 만약 와이프가바람나도  절대패면안됨
그냥 "저기선생님 실례합니다 죄송하지만 제아내의 xx에서 선생님의 xx를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해야 아무법적문제없음

와 ㅋㅋㅋ 우리나라꺼보고 현웃 터짐 ㅋㅋㅋㅋ 재밌네 재밌어 ㅋㅋㅋㅋㅋㅋㅋㅋ

이 나라의 법은..

가해자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 뿐!

가해자님들이 형량을 많이 받고, 억울해할까봐. 늘~ 노심초사...

판사:범죄율을 계속 유지해서 경찰부리고 재판열고 그래야 우리 밥줄이 유지되니까

우리나라 법이 졸라 웃긴게 칼로 상해를 해놓고 무방비로 도망치는 범죄자의 뒷통수를 때려서 잡으면 정당방위가 아님 ㅋㅋㅋㅋㅋ
도망칠때는 손에 무기가 없었다 도주는 싸울려는 의지가 없는 행동이다 라면서 정당방위 아니라고 함
ㅅㅂ

징역 살바엔
상해 입히지말고 그냥 죽여서 암매장 하는게 낫겠다

커피라도 대접한 다음에 후려쳤어야 했나

ㅋㅋㅋㅋㅋ

대한민국은 정당방위 사례를 법적으로 인정한게 거의 없음.

도둑이 들어와서 피해자가 격투중에 도둑이 뇌출혈로 쓰려져서 병원에서 투병하다가 죽으니

피해자를 상해치사로 기소함 ㅋㅋ 판결도 이를 받아들여 구형 1년인가 때린거 같음.

격투가 아니라 일방적인 폭행이었습니다.

도둑은 폭행당하면서 대항하지 않고 도망가려 했고, 얼굴을 맞고 쓰러진 후 뒤통수를 발로 수차례 가격당하고 기절하였습니다.

이후, 도둑을 빨래건조대로 때리고 허리띠 풀어서 때린 결과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이 발생했고, 뇌사상태에 빠진 후에 결국 사망한 사건입니다.

참고로 도둑의 형은 뇌사상태에 빠진 도둑의 병원비를 부담하다 자살했습니다.

도망가나 말거나 왜 남의 집에 도둑질 하로 들어오냐고요. 그런새끼는 걍 죽여도 됨. 왜 도둑질해?

도둑놈 불쌍해 라고 해야 하나요??

법원이 법리에 맞는 판단했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이 잘못됐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건데 그걸 못알아듣는 고지식한 양반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