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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담배 사려는 미성년자 참교육.jpg

[댓글수 (98)]
글쓴이 : 1등당첨자 날짜 : 2021-04-17 (토) 09:43 조회 : 40966 추천 : 126    







이와중에 k-경찰 


든든하네




1등당첨자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칼브 2021-04-17 (토) 09:43 추천 67 반대 1
저게 공무원들의 태도죠.
정의구현이 아니라. 민원인의 입을 쳐막아서 민원이 안들어오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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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왕 2021-04-17 (토) 11:51 추천 42 반대 0
이게 존나잘못된게 다른나라는 판매자 책임이 아니라 구매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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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랭득이 2021-04-17 (토) 10:02 추천 20 반대 2
경찰이  피해 당할뻔한 사람에게 예비범죄자들 겁주지 말라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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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욘드 2021-04-17 (토) 09:43 추천 18 반대 1
경찰도 강력범죄가 아니라
미성년자라 실질적으로 할수있는게 없어요.
빨리 처리하고 끝내고 싶겠조
법이 좃같은거...
암튼 양아치 참교육 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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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브 2021-04-17 (토) 09:43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저게 공무원들의 태도죠.
정의구현이 아니라. 민원인의 입을 쳐막아서 민원이 안들어오면 OK.
추천 67 반대 1
피욘드 2021-04-17 (토) 09:43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경찰도 강력범죄가 아니라
미성년자라 실질적으로 할수있는게 없어요.
빨리 처리하고 끝내고 싶겠조
법이 좃같은거...
암튼 양아치 참교육 잘하셨습니다
추천 18 반대 1
     
       
노오오오오오… 2021-04-17 (토) 09:43
@피욘드

말이 중요한것같아요 어차피 할수있는게 없지만
경찰로서 잘못한걸 훈육하려 해야지
어차피 벌 안받으니까 ? 이런말은 애들에게 좋지않은 생각을 갖게하겠죠..
     
       
레드불레이싱 2021-04-17 (토) 09:43
@피욘드

할순 있는데 실적같은거랑 별 상관 없어서 신경 안쓰는거 아닐까영
     
       
우리어머님 2021-04-17 (토) 09:43
@피욘드

담배사려는 양아치 + 일 덮으려는 공무원 양아치
          
            
감이안온다 2021-04-17 (토) 09:49
@피욘드

귀찮은 일 덮으려는
     
       
mist 2021-04-17 (토) 09:43
@피욘드

최소 벌금이라도 맞지않나요? 미성년자라도 신분증 도용인데 그렇게돼면 부모가 모를수 없는거고
          
            
카드값줘체뤼 2021-04-17 (토) 12:38
@피욘드

형법이건 뭐시깽이건 우리나라 법은 징역 or 벌금은 항상 명시되어 있지만 그거 그대로

형벌 때리는거 보셨습니까? 안한다니까요? 법은 그냥 법 주무르는 새퀴들 위해 형식상으로 있는거고

범죄자들에게 알맞는 형벌을 안때리니까 좆같은 우리나라가 솜방망이 처벌 한다고 ㅈㄹ 하는겁니다.


더웃긴건 본문은 의로운 행동을 하려고 저런거지만 반대로 죄 지어넣고 저 ㅈㄹ 떨잖아요?

감형 받아요. 님도 뉴스같은데 보셨죠? 음주운전, 폭력, 강간 기타등등 할땐 아주 거하게

저질러 놓고 반성한다 뉘우치는 표정과 연기 좀 하면 감형 받는거. 이게 우리나라 법 현실태임.
     
       
작은동전 2021-04-17 (토) 09:43
@피욘드

부모를 조질 수있는데 안하는게 견찰이지 뭡니다 법 ㄴㄴ 견찰
래인강 2021-04-17 (토) 09:43
k경찰 ㅎㅎ
BoBo 2021-04-17 (토) 09:43
조서 쓰는걸 못해서 일지 아님 '니애비 뭐 하시노' 했다 좌천 당할까봐 인지, 역시 세금 빠는 견찰...
레서판다 2021-04-17 (토) 09:43
K 경찰은 귀찮아하죠...
포다이 2021-04-17 (토) 09:43
구매하기전이라 처벌안되는건 당연합니다

신분증 검사 후 구매한거라면 정상참작 되는것이고

아직 구매전이니 범행사실은 없습니다

기껏해야 주민등록증 주인찾아서 무단이용에 대한 처벌정도겠네요

편의점주가 할껀 없는게 맞습니다
     
       
시티헌터 2021-04-17 (토) 10:49
@포다이

민원 넣으세요.
     
       
efun 2021-04-17 (토) 13:04
@포다이

타인의 신분증 도용이 훨씬 큰 범죄입니다.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담배 구입 따위하고 비교가 안됩니다.
          
            
87붕어 2021-04-17 (토) 13:16
@포다이

왜 경찰들은 초점을 왜 술과 담배로만 두는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처벌을 못해서인것인지..
               
                 
슐츠 2021-04-17 (토) 16:08
@포다이

뻔하죠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니 별로 실적도 안되고 골치만 아프고....
하지만 반대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고 학생들이 신고했다?
얼씨구나 하고 달려들었을겁니다.
명백하게 기소사유 성립이라....>.<
Kasus 2021-04-17 (토) 09:43
좆찰들은 지들이 일해야 될까봐 계속 무마시키려고합니다
껌먹은야옹이 2021-04-17 (토) 09:43
그러니까 씨발 왜 사기 친 새끼들은 훈방이고 사기당한 점주는 벌금이냐고~!! 씨발 개 좇같은 나라네...
oldblood 2021-04-17 (토) 09:43
경찰 새끼들은 아주 지들이 뭐라도 된 양 항상 좋게 좋게 해결하자고 함
톰하디 2021-04-17 (토) 09:43
일은 하기 귀찮은데 돈은 따박따박 받고싶고..
딱히 경찰이 아니더라도 그냥 시험치고 들어갔을 애들
IlIIIlll 2021-04-17 (토) 09:43
이래도 경찰 권한 확대? 이소리가 맨날 나오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맨날 좌초되는건 경찰 자체 헛발질 탓이 더 클거다 ㅋ
더블티탄 2021-04-17 (토) 09:43
그래서 고소는 검찰에 가서 하는거라죠...^^;
배불뚜기 2021-04-17 (토) 09:43
윗분들 말이 틀린건 아니지만 사람을 욕하기전에 왜 저러나를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예전에 돌던 짤중에 폭설 오는날 군대에 당직서는데 한국군은 사병이서고 미군은 간부가 나와있는데 그 이유가 간부가 있어야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수 있어서 였습니다.저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일선 파출소 근무자가 치안유지의 "업무"를 수행하는것이지 저들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권한"은 갖고 있지않은것은 명백하고 범법행위자를 수사해달라고 "요청"하는것조차 상당한 부담이 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 치안유지를 위해 당장의 분쟁을 해소하고 상황을 마무리 하는것에 집중하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즉각적이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신고자의 입장에선 매우 불만이 될수 있지요.
     
       
레서판다 2021-04-17 (토) 09:43
@배불뚜기

올해부터 경찰이 반드시 해야하는 업무가 되지 않았나요? 안하는건 직무유기가 된건대.
          
            
손이이쁨 2021-04-17 (토) 09:43
@배불뚜기

예를 들어 병원응급실에서 안과전문의가 당직중 골절상당한 환자를 접했을때 간단한 진료후 내일 담당의 나오면 진료 받으세요 하면 의사의 직무 유기를 주장하실건가요? 파출소에서 사건접수하면 전문부서에서 처리하는걸로 아는데요.
               
                 
레서판다 2021-04-17 (토) 09:43
@배불뚜기

사건의 인계는 경찰 내부에서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경찰서로 갔다면 담당부서가 있기에 부서로 가라고 하는것이고요.
출동시 접수의무도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손이이쁨 2021-04-17 (토) 09:43
@배불뚜기

윗글에 보면 경찰이 와서 애들한테 진술서 받았다고 나와 있네요. 즉 사건 접수를 했다로 이해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출동 했다고 다 접수 하는건 아닐거에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죄에대해서 접수 할겁니다.
               
                 
후방주의자 2021-04-17 (토) 09:43
@배불뚜기

저 상황은 환자에게 어차피 치료해봐야 별거 안하니까 그냥 집에 가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보는게 더 맞지 않나요?
                    
                      
손이이쁨 2021-04-17 (토) 09:43
@배불뚜기

미성년자애들이 남의 신분증가지고 물건을 사려고했고 CCTV등 자료 있고, 이름 나이 학교 부모이름 주소 등 자료 모두 모였고 지금당장 잡아가둬야 할게 아니니 부모에게 신병인계후 일자 맞춰서 여청수사에서 조사 하면 되는데 지금 당장 잡아가서 가둬야 하는건 아니라고 예로 든겁니다.
               
                 
카드값줘체뤼 2021-04-17 (토) 13:10
@배불뚜기

막말로 반대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 팔아서

적발되면 바로 영업정지 or 벌금입니다. 그건 학생이 앙심 품고 ㅈㄹ 해도 똑같구요.

이런건 칼같이 지키는데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흐지부지 하죠.


그러니 본문의 알바생이 저 ㅈㄹ 하는거구요. 사실 저도 알바할때 제 전번 근무자가

저런일로 미성년자 학부모 소환되고 경찰관 오고 점장 와서 아주 난리난 경험이 있어서

님이 말하는 그런 예시는 솔직히 와닿지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죄의 엄중함을 따져 봅시다.

1. 작정하고 면허위조 (돈주고 의뢰) 한 면허를 일개 시민이 뭔수로 판별함?
  알바생이 수사관임? 경찰임? 일개 학생일 뿐임.

2. 게다가 19살이랑 20살은 외모상으로 그리 큰 차이가 안남. 삭았던 아니던 간에.
    꼴랑 법적으로 1살 ~2살 차이로 미성년자 외형을 골라낸다는건 불가능에 가까움.

3. 면허 위조는 엄연히 범죄임. 이걸 미성년자가 했다는게 중요함.

4. 1~3번의 이유로 누가봐도 미성년자가 작정하고 범죄 저질렀고 잘못은 그에게 있는데
  경찰에 적발되면 처벌은 영업장이 받음.

미성년자 처벌? 없습니다. 전자는 수사기관이 아니라서 안된다면서

왜 후자는 칼같이 처리 될까요? 이게 과연 님이 말씀하신 예시랑 맞는건지 되려 되묻고 싶네요.


저는 본문상황이 너무나 이해되서 저건 안겪어보면 모르죠. 오죽하면 제가 당한것도

아닌데 제 전번 근무자가 존나 다구리 쳐맞고 있어서 옆에 거들어줬을 정도였으니까요
                    
                      
손이이쁨 2021-04-17 (토) 13:36
@배불뚜기

이거부터 묻고 싶네요. 알바생이 위에 미성년자 한테 훈계하고 돈과 위조 신분증을 쥐고 이래라 저래라 할 법적 권한이 있을까요?

1. 죄의 엄중을 따지는건 법관이 할 일임. 추가로 애매하면 안팔면 됨. 신분증 없이 살려다가 못사면 구매자 잘못이지 알바생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함.

2.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3. 범죄인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4. 미성년자에게 판매 하지 말라고 했으니 당연히 처벌 받겠죠.
  예시를 잘못 이해 하신듯 합니다. 의사도 여러분야가 있다. 경찰도 여러 분야가 있다.
지구대 파출소 신고 받고 나가서 사건 접수해서 전문부서로 넘기면 전문수사관이 조사 및 수사를 한다. 그 후에 범죄 혐의가 입증되고 처벌해야 할 사건이면 검사한테 송부하고 검사가 기소 하겠죠. 각자 하는 일이 다르단걸 아셨으면 하네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것(영업정지와 같은것) 행정청(시군구청)에서 하는 것이고. 미성년자를 처벌하는 것은 사법부에서 하는 것이고요.

 경찰이 일을 안한게 아니라. 싸잡아서 경찰이 범인잡고 사법부가 할 일인 처벌까지 해야 한다고 님은 알고 계신거 같은데요. 엄연히 다르단걸 아셨으면 하네요.

그리고 영업정지를 누가 시키는지 잘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업정지는 경찰이 하는게 아님니다.
     
       
손이이쁨 2021-04-17 (토) 09:43
@배불뚜기

맞는 말이네요. 지구대 파출소가 전문 수사기관은 아니니까요. 접수해서 처리하면 되겠죠.
     
       
꽃다지 2021-04-18 (일) 23:37
@배불뚜기

신박한 발상 잘 봤습니다
그 미군 간부는 책임과 권한이 없는 마루타던가요?
현장 출동한 견찰이 합의하게 유도하거나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게 중재하는 존재인감???
기적의공대오… 2021-04-17 (토) 09:43
역시 민중의 곰팡이
Desperado 2021-04-17 (토) 09:43
저 상황에서 저렇게 말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부럽네.
유산슬완스 2021-04-17 (토) 09:43
현실은 위조된걸로 산 애새끼들은 그냥넘어가는경우가 대부분이고 업주는 영업정지에 벌금까지~~~
엠엘비팍 2021-04-17 (토) 09:43
경찰이 진짜 ㅄ들이죠
무전취식 같은거 신고해도 그냥 보내라는 말만함
자동인형 2021-04-17 (토) 09:43
애새끼라서 처벌이 안되는건 할 수 없다지만
집이랑 학교에 알려서 부모,선생 올때까지는 최소 파출소에 잡아놔야지
고기볶음 2021-04-17 (토) 09:43
우리나라도 편의점에서 술이나 담배 살 때,
카운터에서 결재 직전에 "모든 책임은 구매한 본인에게 있습니다. 동의? 예/아니오" 이렇게 뜨고
"예" 눌러야 결재 되고,
판매한 업주는 잘못없이 구매한 미성년자만 처벌 받는 시스템이 도입 되었으면 합니다.
양철사자 2021-04-17 (토) 09:43
애새끼들은 장난 점주에게는 생계 이게 와닿는말이네요..미성년자들에게 일부러 술담배 팔아서 얼마벌겠습니까 걸리면 수백만원손해인데 경찰이 귀찮아서 저러니 미성년자들이 딴데가서 또 저러겠죠
다바더 2021-04-17 (토) 09:43
가해자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임.
필브리안 2021-04-17 (토) 09:43
어쩔수 없어요 저런 걸로 처벌 받으면 전과자 양성하는거라서 가볍게 넘어가는거죠.
굳맨 2021-04-17 (토) 09:43
백번 양보해서
호기심에 그럴수 있다고 해도
잘못된 행동이란걸 확실하게 알려준건 칭찬합니다


지금까지는 청소년이라 처벌이 가볍거나 없겠지만
만20 넘어가면 실전이란걸 알게 되었으니
님께 감사할겁니다
귀찮지만 잘하셨어요
휘파라미 2021-04-17 (토) 09:43
다치고 사기당하고 죽어나가도 사건으로 접수만 안되면 일꺼리가 아니니까.
그냥 일하기 싫은거야.
실적은 필요할때 끄집어 내든지... 아 만들어도 되는구나
ztarwars 2021-04-17 (토) 09:43
이런 비슷한 주작글을 많이봐선지 죄다 주작글로보이네
호식이 2021-04-17 (토) 09:55
소설좀 적당히 ㅋㅋㅋ
진이님1 2021-04-17 (토) 10:01
신분증(공문서) 부정 사용은 큰 죄입니다. 죄를 지면 댓가를 치뤄야하는 것임

'타인의 신분증을 위, 변조하는 공문서위·변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담배, 술 등 구매를 위해 사용하는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무거운 범죄 행위이다.'
허랭득이 2021-04-17 (토) 10:02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경찰이  피해 당할뻔한 사람에게 예비범죄자들 겁주지 말라네 ㅋㅋ
추천 20 반대 2
     
       
손이이쁨 2021-04-17 (토) 13:48
@허랭득이

예비 범죄자들이 역으로 저 피해당할뻔한 사람이 저희 돈도 안돌려 주고 협박했으니 처벌해 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ㅋㅋ
아루스란 2021-04-17 (토) 10:06
캬 후기가 기대되는데
키타노세히치… 2021-04-17 (토) 10:14
경찰이 어째 일처리가 귀찮은거 같네
동네강아지 2021-04-17 (토) 10:19
저색히나 작성자나 저거에 동조하는 댓글들이나 무식한 것들이 지들이 정의로운 줄 착각하는 법이지. 미성년자가 술담배 사는 거 불법행위 아니라 처벌대상 아님. 판매가 불법이지. 저 사연자가 하는 짓은 상대의 물건을 쥔 채 자기가 원하는 행동을 시키는 명백히 "협박"이 맞음. 어른이면 애들이 나쁜 짓하는 걸 지멋대로 제재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있는 사람들 졸라 많음. 저 사연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미성년자인 걸 확인했으면 판매를 거부하는 것뿐임. 경찰 욕할 게 아니라 경찰이 저 사연자 협박범으로 안 몰고 잘 타이른 거고 저 작성자는 지가 잘못한 건 모르고 끝까지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자위하는 ㅄ인 거.
     
       
aksd2 2021-04-17 (토) 12:48
@동네강아지

말을 험하게 하셨지만 이게 맞음.
경찰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애들을 말로 구슬리는 중에 작성자가 자신이 하고싶은 말을하며 사이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애들은 더 위축되서 말을 안하게됨. 어떻게든 분위기 좋게해서 부모를 빨리 불러서 사건처리를 하려고하는건데 저렇게되면 애들 겁먹어서 부모님 부르는데 몇시간씩 걸리게됨
김재규열사만… 2021-04-17 (토) 10:28
교육청은 학교편이고 무마 하려고 함.
제주녹차 2021-04-17 (토) 10:38
잘하셨네요^^
뭐빙11 2021-04-17 (토) 10:43
1타2피 지린다 ㅋ
코로나와 2021-04-17 (토) 10:52
역시 견찰이 견찰
멋쟁이팥죽 2021-04-17 (토) 11:01
결론 경찰은 역시...
하지만요 2021-04-17 (토) 11:01
신분증 도용은 굥찰도 신고 당하는거 아닌가요.
편의점인줄알았는데 던전이었네요.
독존x 2021-04-17 (토) 11:10
대처 9단이네
나라면 어버버버 버벅댔을텐데...
후기가 기대되네요
포스로드 2021-04-17 (토) 11:37
경찰 씨발 개새끼
복왕 2021-04-17 (토) 11:51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이게 존나잘못된게 다른나라는 판매자 책임이 아니라 구매자 책임
추천 42 반대 0
     
       
코로나와 2021-04-17 (토) 13:12
@복왕

그니까요
아니 양아치새끼들이
작정하고 신분증 완벽하게 위조하거나
지랑 똑닮은사람 신분증 들고와서 사가는데
그걸 개인판매자가 무슨수로 잡아냄...
근데 캐나다나 미국도 대부분 판매자 책임이 됩니다
물론 진짜 누가봐도 구분 불가능한 위조 신분증으로 샀다는게 확실히 확인 될 경우엔 구매자 책임이고요
대부분 판매자 책임 되는 이유는
성인이겠지 싶어서 아이디 확인을 안한 경우가 태반이어서요..
외국애들은 특히나 삭아보이니...
캐나다에선 성인나이는 19세로 쳐주지만
25세 미만으로 보이면 무조건 신분증 확인 하라고
국가에서 장려까지 할 정도입니다
개차방 2021-04-17 (토) 12:21
일은 하기 싫고 국민들 세금인 월급은 받고 싶은 k캅
겁이많은무지 2021-04-17 (토) 12:29
잘 처리했네요  저거 관등성명이라고 해놓은거 소속/직급/성함 받아놓고
녹음 하는거 진짜 중요함  워낙 경찰이  빙다리들이 많아서  스스로 처신해야합니다
     
       
핑크보호주의 2021-04-17 (토) 13:03
@겁이많은무지

방다리 라기보다는  고과점수와 관련없는일은 대충대충
핑크보호주의 2021-04-17 (토) 13:02
견찰들 특이 자기 고과점수와 상관없는일은  귀찮아서 대충 처리하지요
동동이다12 2021-04-17 (토) 13:24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들 특징*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 무시하고 하대함 2021년인데 공노비라고 생각하는듯.. 교육이 부족해서 ..

" 원래 인생이 씹창이면 인종, 국가, 정치성향, 성별 같이 큰 집단에 소속감을 크게 느끼고 편가르기에 분노와 쾌감을 느끼는 게 낙이 되어버림 "

늘 명언 가슴에 새겨 놓고 다니시길 ..
BlackRock 2021-04-17 (토) 13:25
후련하네 마인드 ㅋㅋㅋㅋㅋ 견찰 교육청 좆되봐야 정신차리지~
종업원 2021-04-17 (토) 13:55
견찰새끼네요

제가 편의점할때 걸린애는 아주 생 ㅈㄹ발광을 하더니 경찰아저씨가 오더니 딱 "넌 뭐가 잘났다고 ㅈㄹ이야"하면서 화일철로 패던게 생각나네요ㅋㅋㅋ
더레이카 2021-04-17 (토) 14:11
경찰 대응도 충분히 이해할만하고 나쁘지 않은거 같은데....임자 제대로 만났네
츄마이 2021-04-17 (토) 14:31
현상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직종일수록 일 만들고 키우는 것을 싫어합니다.
정의구현 2021-04-17 (토) 14:59
부모소환해야지
마피드 2021-04-17 (토) 15:05
이게 아 다르고 어 달라서 겁박 당해서 진술했다 하면 경찰도 민원 등 복잡하니까요 좋게 생각하고 이해를 해주세요
fldcjbrt 2021-04-17 (토) 15:27
코라아 폴리스 넘버원~ㅋㅋ
알토 2021-04-17 (토) 16:20
전 이거 경찰탓 할 게 아니라고 봅니다.
법적으로 미성년이 신분증위조를 해도 처벌 못하잖아요
어차피 처벌을 못하니 경찰측에서도 그냥 조서만 작성하고 끝내는게 보통이구요
법적으로 처벌을 못하고 훈방하는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법대로 하는 경찰탓을 한다?
소년법 개정하라고 수년동안 외쳤는데도 무시한 국회를 탓해야 하지 않을까요?
비난할 대상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박배치씨 2021-04-17 (토) 23:59
@알토



처벌을 왜 못합니까?
     
       
박배치씨 2021-04-18 (일) 00:04
@알토



가능해요.
          
            
알토 2021-04-18 (일) 23:03
@알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지 형사처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것도 최대 10년이지 성인의 경우에도 보통 반년에서 2년 처벌입니다.
이것도 2년 이하라 대부분 집행유예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을 처벌한다?
청소년의 경우 이렇게 편의점에서 술담배 사려고 위조하는 경우 대부분이 훈방입니다
처벌한다고 해도 8호 보호관찰 처분입니다
저런 표만 보고 처벌 가능합니다. 이러지 마시고 그냥 대법원 사이트 가서 청소년 신분증 위조 판례좀 검색해보세요
법원에서조차 소년법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무슨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십니까?
법원에서 대부분 훈방 처리 해버리는거 경찰이 잡아봐야 뭔 소용이죠?
               
                 
아루스란 2021-04-19 (월) 02:23
@알토

법원서 훈방할거라고 경찰이 할수 있는 일을 안한거다란거죠??
                    
                      
알토 2021-04-19 (월) 16:59
@알토

검찰도 기소를 안하고 법원도 처벌을 안하는데 경찰이 할 수 있는게 뭔지 설명좀 해주실래요?
안그래도 인력 부족한 경찰인데 기소도 안하고 처벌도안하는 사건들 계속 붙잡고 있으면서 조서작성하고 검찰에 넘기고 해야 하나요?
          
            
알토 2021-04-18 (일) 23:11
@알토

비단 이건 청소년 범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범죄가 그럽니다. 술로 인한 사고, 폭행, 마약, 사기 등등... 수도 없이 많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법률은 기본적으로 대륙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처벌이 약한 이유는 우리나라 법률이 기본적으로 대륙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대륙법의 처벌은 계도를 우선순위하여 처벌이 약합니다
예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해서 10년을 때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 10년 이하의 징역을 곧이 곧대로 보지 마세요
대부분이 1-2년 이하의 징역이고 2년이하의 징역인 경우 집유를 때리죠
50범 100범 전과자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대륙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나라중 처벌이 강한축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기, 살인 같은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범죄의 처벌을 북미법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구요
이걸 국회에서 고쳐야 하는데 국회에서 고칠 생각을 안하고 있는게 현실이구요
이제차단해야… 2021-04-17 (토) 16:57
일단 ㅈ같은 법 부터 바껴야됨

저 시기에 술 먹고 싶은거야 이해 하고 저러는것도 이해는 가는데

저렇게 대응 할 수 밖에 없는 사회가 ㅈ같다
김대위 2021-04-17 (토) 20:40
견찰
피로결정체 2021-04-17 (토) 20:53
경찰들 지한테 손해될거 같은건 오지게 안덤벼요..

우리가게 물건 훔치고 도망간 절도범새끼들 딴데서 같은짓하다 잡혔는데, 미성년자라고 경찰이 탄원서 받으러 다니는거 보고 할말이 안나옵디다..
꼬마베베 2021-04-18 (일) 00:02
애ㅅㄲ들 살살 달래서 부모 연락 되고 해야 사건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 경찰서 데리고 가야하고 유치장에 가둬놓고 하려면 귀찮거든요.
쏘울팩토리 2021-04-18 (일) 00:06
저도 그런 경찰을 겪어봐서 이해가 갑니다.
손이이쁨 2021-04-18 (일) 00:26
1. 지구대 파출소에서 출동하여 편의점 알바생 이야기 듣고 고3학생 데려다가 사실 확인 하고 자필진술서 받고, 알바생 자필진술서 받고 지구대 파출소로 임의동행 하기위해 부모 오라고 해서 지구대 파출소 가서 사건접수 처리 하고 부모에게 고3학생들 신병인계.

2. 지구대 파출소에서 접수한 사건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수사팀에서 담당자 배정하여 사건처리. 기소해야 할 사건이면 검찰에 송치. 검찰에서 다시 조사 후 약식기소든 정식기소든 기소유예든 진행.

3. 검찰에서 기소한 경우 내용을 가지고 가정법원에서 법정에다 애들 불러 놓고 재판 해야할 사건이면 애들 불러다가 재판시작. 소년보호 사건에 해당하면 1호부터 10호까지 선택해서 처리함. 재판과정에서 애들이 성년이 되었으면 일반 형사법원으로 사건 이송하여 계속 처리. 벌금이든 징역형이든 나옴.

위에가 경찰 및 검찰 법원에서 하는 진행 절차이고, 이제 사실을 보면 애들이 남의 신분증 위조해서 술담배를 구입했을경우 판매자도 처벌을 함. 이과정에서 판매자는 애매하면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음. 신분증을 보고 미성년자다 싶거나 사진과 안맞다 싶으면 안팔거나 하면됨. 정의감에 불타서 남의 물건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의무없는 일을 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이토분들 분통터지고 하겠지만 사실에 법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턱대고 까지 말고... 잠도 안오고 답답해서 적었습니다. 머리에 피도 안마른 것들이 교복입고 담배 꼬라물고 침찍찍 밷는거 보면 어른으로써 화납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누구 편을 드는게 아니라 사실을 말한것이니 생각과 다른 부분은 댓글로 달아 주십시요. 아는 범위에서 같이 의견 교환 했으면 합니다.
해피미오 2021-04-18 (일) 00:56
짭새들 중국공안이 된지가 언젠데 ㅋㅋㅋㅋ 세월호 ㅋㅋㅋㅋㅋ 전라도 vts랑 전라도 해경 COAST GUARD 일만 제대로 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지. ㅋㅋㅋㅋ
그렉이 2021-04-18 (일) 03:27
요즘은 편의점 알바하는 애들중에 간혹 미성년자애들 있는데 걔네들이 지 친구들한테 많이 넘깁니다.
씹장생 2021-04-18 (일) 10:07
이런 꿀잼이 후기가 없네용
주스홀릭 2021-04-18 (일) 10:44
후기가 필요합니다
전나뱅진 2021-04-18 (일) 12:36
민원인패는 견찰들도 있던데 ㅎ
laksjjd 2021-04-18 (일) 18:00
법을 만드는 놈들도 문제지만 더 큰문제는 법 적용을 ㅈ같이 하는 게 더 문제죠 그 ㅈ같이 하는 놈들이 바로 견찰들이구요
SylphiD 2021-04-19 (월) 04:43
에휴...그럼 모르고팔았을때 판매자 조지지나 말든가 견찰놈들아 ㅡㅡ
하여간 일을 대충대충할려고만드네,,,
비천주 2021-04-19 (월) 20:40
하여간 별애들많아요 

지갑채로 신분증꽂아서 보여주는놈  좀다른거같아서 빼서 달라고하닌까

신분증이 두개가나오고 ㅋㅋ 

생긴게달라보여서 지문찍자고하닌까  찍기도전에  아 제가예전에  화상을입어가지고

근데 지문은 멀쩡하게 스캔잘떠져서 아주멀쩡한 지문보이고 당연히 틀렸다고뜨고


얼굴이 다르다닌까 어릴때부터 고생해서요  이소리하는놈이며 ..

별놈들 다있어요 진짜  제일기억에남는건  안주닌까 안나가고 눈으로 야리던놈

5분 10분정도 계속야리다가 무시하닌까 나가더니  지나가던 아주머니 붙잡고 담배사달라고한놈


어휴
큐프론트 2021-04-22 (목) 13:55
요즘엔 후기 , 사진 없으면
그냥 자기전에 생각한 망상주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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