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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죽은게 다행이다 진짜 ㄷㄷㄷㄷㄷㄷ

무면허는 항상 어디든 적용되야 하는 거 아닌가? 

장소가 아닌 차량 유무에 따른 거 아니냐고 ㄷㄷ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 하는건 운전이 아님니다



다만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공용 주차장 등 사람이 많은 곳은 특례를 둬야 할거 같습니다

주차장도 시청 주차장 같은 공적인 그런곳은 판례를 보면 도로교통법 적용을 하는데
말씀처럼 특례르,ㄹ 둬야 할듯.

아파트 단지도 대규모 단지라 아파트 입주민 이외에 불특정 다수가 '차량통행'에 이용하고 있으면 예외적으로 도로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아파트단지 진입로가 4~5개 돼서 여기로 들어와서 저기로 나가는게 가능한 경우 지름길로 간답시고 아파트 가로질러서 가는 경우 있잖아요.

아무튼 알고계신대로
일반적으로 아파트 주차장 및 정문까지 통행하는 '사유지'는 도로로 인정하지 않죠.

오 그래서 일례도 있지 단지 내에서 사람 쳐버리라고

운전이 아닌데 음주운전은?

단지내에서는 음주운전도 적용 안되더군요

그럼 운전면허를 따기위한 연습을 개인이 할수 없어지겠죠.
무조건 학원을 가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학원에서도 불법이 되는거죠..

무조건이라는 상황을 적용못하는게 운전학원에서 운전하는것조차 무면허가 적용
될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특례조항들로 빠지는 지역들을 선정해 놓은건데 자기집 안마당이나 자기사유지
에서의 운전연습역시 특례조항으로 빠져있었지만 문제는 아파트의경우 법률상 자기집
의 사유지로 지정되있다보니 법적용이 불가능하게 된거죠.
(아파트 주차장의경우 자신 아파트의 일정비율로 공유하고있는걸로 적용되있다보니
자기의 공유토지로 적용되어있습니다)

전에 학교운동장에서 학생 친 년도 도로가 아니라고 판결 났었지 아마

운전은 학원가서 배워야지...
가족이 알려줄려면 어디 공터까지 끌고가서 알려주던가...

나라면 같은 아파트에서 기다렸다 다 부러트린다.. 차로..ㅡㅡ+

아파트 단지내에서 음주 운전은 왜 걸리는겨 그럼

안걸려요

안걸려요???? ㄷㄷㄷ

걸립니다요 음주운전은 도로 외도 걸립니다
음주하고 자전거타다 단지내에서 사고내도 음주 적용 됩니다

면허 정지 취소 등의 행정 처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몬 소리에요 정지 취소 다 농도에따라 다 처분받는데

음주는 어디서든 걸립니다. 사유지에서 해도 음주운전 처벌 다 받아요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133896

배우 김병옥 대리운전 후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하다가 걸린 내용입니다.

현행 대법원 판례는 외부인 출입이 통제된 주차장 내 운전은 면허 취소나 정지 같은 행정 처분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행이 제한돼 법상 도로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형사처벌까지 피할 수는 없습니다.

15년도에 바뀌었네요.

도로가 아닌데서 음주운전하는거면 도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거같네요

형사처분은 받되, 행정처분(면허정자 취소)은 안받아요

아파트내 음주운전은 걸려도 면허취소되지 않아요.
 이번에 지인이 아파트내에서 음주하고, 차 끌고 나가려다 차 박았는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은 나오고 면허엔 아무 행정제재 없었네요

지금 도로교통법으로는 단속됩니다 현 도로교통법 제 2조 제26항을 보시면 운전에 대한 규정을 도로(제 44조-술에취한상태에서의 운전, 제148조의 2(제44조 제1항에 대한 벌칙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을 근거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도로외의 곳에서도 운전으로 보아 단속하는 것이고 무면허 운전의 경우는 단속하지 못하는 것이죠 아파트 주차장 또한 판례를 보면 단순히 사유지라서 안되는 것이 아니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항 도로에 규정된 도로(그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또는 차마가 통행할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이며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면 도로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의 특성상 출입구를 차단기등으로 막아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현저히 적다고 보아 보통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에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판례가 많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 괴벨스가 한말이 생각나네요.

선동하는데는 한문장이면 되지만, 반박하기위해선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반박이 완료되었을 때는 사람들은 이미 선동되어 있다고 ㅋㅋㅋ

되는데요 한마디에 몇명이 싸우는거임 지금 ㅋㅋ

싸우는게 아니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짚어드리는 거죠 모르면 손해보는 건 당사자니까요

그 말도 괴벨스가 한 말이 아닌데요?

모르면 그냥 아닥

시동만 켜도 걸려요

그럼 운전으로 보지말고 흉기 들고 사람 치는 특폭?으로 중죄 줘야하는거 아님

법이 국민을 안지켜주네 가해자만 지켜주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시무시 하다

도로가 아니라 교통법이 적용 안되면 특수상해죄로 적용해야지

사람을 일부러 친 고의가 인정된다면 특수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는 특수상해죄가 아닌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처벌합니다.
 아마 저 금고 4개월은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벌했을 거에요.

특수상해죄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특수상해죄를 적용할수 없습니다 자동차로 인한 사고는 도교법이나 교특법 그리고 과실치사상죄로 처벌은 가능합니다

화는 나지만 실수라서

과실치사

살인미수로 처리해야지..

아... 이런 사고보면 진짜 없던 암이 생길 것 같다...

법이 그래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운전 연습 하는구나

아파트내 도로, 학교내 도로, 도로교통법에 적용 안됩니다..

피해자만 미칠 노릇이죠..ㅡㅡㅋ

기능시험 연습하려고 한건가보네

야이.

근데 자동차 엔진 소리 들리면 그 차량 가까이 안가는데 사고 당한 여자분도 조심성이 부족했던것 같음

조심성이 없었군요

어떤 미친놈이 사람이 앞에 지나가는데 시동걸자마자 앞으로 돌진할거라고 생각하겠어요.

소머즈세여?

이런시선으로도볼수있는거군 나랑정말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