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배너
  • 동물
  • 유머
  • 자동차
  • 게임
  • 연예
  • 사회
  • 영화
  • 정보
  • 회원
  • 컴퓨터
  • 시사
   
[소식]

문체부 "컴플리트 가챠 원천 금지, 게임업계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글쓴이 : 참된자아 날짜 : 2021-04-19 (월) 16:43 조회 : 2148 추천 : 16    

소위 '컴플리트 가챠 금지법'으로 일컬어지는 유동수 의원의 대표발의안이 상정된 점이 가장 눈에 띈다. '컴플리트 가챠'란 일종의 '이중 뽑기'로,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나온 여러 아이템을 조합해 더 좋은 확률형 아이템을 얻는 방식을 일컫는다.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얻은 카드로 빙고 시트를 채워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아이템을 얻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일본에서는 게임사 자율규제를 통해 금지된 방식인데 유 의원은 이를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게임법에서는 만일 컴플리트 가챠 방식을 사용하거나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게임사가 고시한 확률 오류가 단순한 기술적 오류일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를 하지 않는다.

게임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법안의 취지는 인정하나 특정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법제화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정부 측에서 이와 비슷한 맥락의 의견이 나왔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기본적으로 해당 법안에 대해 수용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원천 금지는 업체에 과도하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확률정보 표시 의무 신설 효과 등을 분석해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조만간 게임업계를 다시 만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임재주 문체부 수석전문위원 역시 "게임사의 사업모델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컴플리트 가챠가 다른 확률형 아이템에 비해 이용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나 실증연구 등이 전제돼야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문체부는 또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컴플리트 가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기 위해서는 컴플리트 가챠의 폐해가 사행성 게임물과 동등한 정도로 심각해 다른 규제 수단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입법정책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현행 게임법이 사행성게임물 또는 사행 행위만을 금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기본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법제화를 토대로 한 게임업계 대상 법적 규제에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문체부도 '컴플리트 가챠' 금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여 해당 법안이 실제로 통과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

그렇구나 과도한 부담이구나

유저들만 몰랐네...

Melodies & Memories
참된자아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레이드라카3 2021-04-19 (월) 18:52
미친놈들이네 진짜.. 얼마나 쳐먹은거야 ㅋㅋㅋㅋㅋ
씬스틸러 2021-04-19 (월) 19:49
자율규제해서 이 난리 났는데 뭐? 과도한 부담??
힘내라나 2021-04-19 (월) 20:44
음 비판을 할 때에는 글을 정독하고 합시다~
원천 금지는 당연히 과도하다고 해석 될 수 있죠.

게임 내 확률요소나 확률 과금요소는 조작 없이 고시하는 방향으로 법적 규제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레이드라카3 2021-04-20 (화) 00:46
읽어도 뻔한데요. 컴플리트 가챠방식의 존재 자체가 죄악이니까 이중 뽑기는 그냥 막는게 맞아요. 시불...
     
       
조시해밀턴 2021-04-21 (수) 02:07
컴플 가챠는 금지가 맞음
     
       
기적의공대오… 2021-04-22 (목) 10:14
컴플리트 가챠는 막아야죠 기업들만 노난 방법인데
     
       
achro 2021-04-23 (금) 13:45
과도하지 않은거 같아요. 도박이나 다름 없고 강원랜드 인터넷 도박을 '확률 고시'하고 열어주는거랑 다를 바 없는 건데 차라리 이쪽이 훨씬 나은듯 하군요.
Elise 2021-04-19 (월) 20:49
저 쓰레기들 월급도 컴플리트 가챠로 지급해야되는데
강면피 2021-04-20 (화) 01:08
가챠왕국 일본에서도 이중가챠는 금지인데 뭣도 모르는게 자리에 앉아서 내놓는 법안이라니..
오일메이커 2021-04-21 (수) 17:35
재밌는 게임 만들 생각은 안하고 뽑기, 도박으로 해쳐먹을 생각만 하고 있네.
징글징글하다. ㅉ
까탈린그리드 2021-04-21 (수) 17:47
바다이야기는 왜금지시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핸드레이크 2021-04-21 (수) 20:27
게임성으로 돈을 벌라고~
널지운다 2021-04-23 (금) 02:17
겜업계가 불편하믄 안 되지
큰 잘못 할뻔 했구만
레드불레이싱 2021-04-24 (토) 06:35
얼마나 받아 먹은거야;
공백한이 2021-04-24 (토) 13:54
예전에 겜 중독 정신병 취급한다고
너도나도 나서서 정부 비판하고 겜 산업 매출 들이대면서 막았는데,
알고보니 게임회사가 병에 걸린 상황이긴 했네.
   

게임게시판
 
(구)게임게시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공지]  게임방송(리뷰영상) 공지사항 및 이토 회원 방송국 리스트 (20.06.20) little조로 05-11 10
[공지]  게임게시판 통합 공지사항 little조로 05-11 25
[비밀상점]  [이토회원단독] 3채널 송가인 블랙박스 싹찍어 라이트 3종 특가행사 (565) 메디프론디비티
10277 [PC]  엑린이 질문입니다 (5) 이미지 배를버려라 07:57 0 173
10276 [PC]  용병 비밀스러운 거래 (1) 할배아재 05:18 0 268
10275 [일반]  빌로우제로 정식 출시겸 1분안에 엔딩보기 노랑하늘소 02:49 2 219
10274 [비디오]  라오어2 떨어질만큼 떨어진걸까요? (11) 메건 05-14 5 576
10273 [스팀]  토탈워 할인하길래 좀 많이 삿습니다. 포종 05-14 5 387
10272 [온라인]  나눔 당첨자입니다. (10) 이미지 헤이링 05-14 10 548
10271 [스팀]  Dead by daylight 만족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2) 이미지 부끄럼없이살… 05-14 5 219
10270 [정보]  드래곤 에이지 인퀴지션 스팀 75프로 세일 중 (2) 이미지 농천썽큰 05-14 6 535
10269 [온라인]  poe] 소소한 나눔이나 할까합니다 (19) 헤이링 05-14 21 492
10268 [일반]  파판 레이드 장비 언제 맞추나... 인파이터마스… 05-14 5 115
10267 [온라인]  블소는 그래도 추억이 있는 게임이라 궁금하긴 하네요 (2) Pwhooo 05-14 5 236
10266 [일반]  다크소울3 를 사볼까하는데 (5) pende 05-14 8 285
10265 [PC]  POE 튼튼한 빌드가 없을까요? (17) 이순신장군 05-14 7 451
10264 [온라인]  [poe] 엑린이인데요 이제 38렙 찍고 4엑트 가는데 (13) 겨울로가자 05-14 7 286
10263 [정보]  [무료 배포 / 에픽게임즈] The Lion's Song (1) 이미지 kicex 05-14 18 1351
10262 [PC]  말이 필요없는 폭주 제트기여 자동차여~ 할배아재 05-14 7 299
10261 [PC]  게임을 실행하면 이지안티치트 나오고 계속 팅깁니다. (7) 이미지 꽃무늬빤쓰 05-14 7 566
10260 [온라인]  로아 미스터피자 1만원 할인쿠폰(3만원 이상) 고독이라네 05-14 7 206
10259 [PC]  타공마우스 써보신분 어떠세요? (14) 이미지 큰바다쇠오리 05-14 7 1309
10258 [스팀]  전쟁 상처 치료 장면 모음 [파크라이] 소이34 05-13 6 436
10257 [비디오]  월면토병기 미나 -두 개의 PROJECT M- 플레이 12 [엔딩] ChunSam 05-13 6 108
10256 [일반]  마스터 승격전 꽁승으로 이겼네요ㅋㅋㅋ (2) 이미지 루베르니도어 05-13 6 571
10255 [온라인]  [POE] 간만에하는 냥냥이.. (2) Vadym 05-13 6 447
10254 [정보]  poe) 오늘 패치 꿀팁 (5) 이미지 쥬쥬쥬쥬 05-13 6 799
10253 [PC]  [poe] 엘리멘탈리스트 폭낙으로 넘어가야겠습니다. (9) PureInst 05-13 7 286
10252 [PC]  바하 8 vs 바하 re 3 중 분량이 어느 것이 더 적나요? (5) 골드벅10 05-13 6 438
10251 [온라인]  [POE] 추억의 구원보초 (4) 이미지 선들바람 05-13 6 423
10250 [온라인]  요즘 로아 글 보이긴 해서 좋네요 (9) 이미지 판다는판판 05-13 8 661
10249 [일반]  바이오하자드8 유튭 후기보는데 구매 포기했습니다... (10) 오슬로 05-13 7 925
10248 [PC]  디아2 바바3형제 깨주실분계신가요... (7) 아프리카TV 05-13 6 451
10247 [온라인]  Lost Ark 네네치킨 쿠폰 필요한 분 있으신가요? (9) 광보 05-13 7 169
10246 [온라인]  간지남 실리안 할배아재 05-13 6 292
10245 [소식]  킹오파 XV(15) 현재까지 공개된 캐 (7) 이미지 호이스트 05-13 7 1115
10244 [온라인]  실리안을 수호하라 할배아재 05-13 7 182
10243 [정보]  다크소울 시리즈 좋아하시는분 게임 추천. (4) 이미지 Hungryⁿ 05-13 13 1047
10242 [일반]  킹오파 누굴 잘하시나여 (15) 이미지 돈벌자 05-13 8 957
10241 [스팀]  햄탈3 공개된 트레일러 마지막에 코른 나오네요 (10) 이미지 프리에1 05-13 6 465
10240 [일반]  스토리 괜찮은 대작 게임 추천해주세요 (23) PinkPg 05-13 7 791
10239 [일반]  스타2 협동전은 재미있는데 어렵네요 ; (7) 블루젤리삐 05-13 9 382
10238 [기타]  유나야 라는 게임... 유랑천하 05-13 5 392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