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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한 가구가 관리비를 안내서 전세대가 빚쟁이가 됬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수 (40)]

익명 2023-03-29 (수) 15:26 조회 : 12688 추천 :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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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대가 함께사는 상가+집합건물입니다

한가구가 상가가 공실이라는 이유로 건물 관리비를 5년째 안내고있습니다

직업이 법무사라서 법도 잘알고있고 법적 절차를 밟으면 다 먼 대응을 하는지

계속 미루어지기만합니다

관리비 채납액은 1억이 넘고 그중에 2천만원은 이미 저희 나머지 성실 납부한 세대들의 빚이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물어보니까

미납세대 관리비는 사기도아니고 멋도아니고,,

그냥 돈 미납한거라고 하는데,,

지금 체납불이행머시기랑 돈내라고 법적 머를 보내놓기는했는데,,
(법무사가 이름 잘 기억 안남)

계속 이의제기해서 벌써 1년이나 미뤄지고있어요

도대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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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주인 2023-03-29 (수) 16:14

답 없습니다.
소송해서 판결받고 상가를 경매 넘겨야 합니다.
상가에 기존 대출이 많다던가 해서 경매의 실익이 없으면 재산명시신청해서 다른 아파트 같은 부동산 찾아내서 가압류 걸고 경매넣어야 합니다.
자기 명의로 된 다른 재산이 없거나 빈껍데기면 진짜 답이 없는데, 결국 다른 구성원들이 떠안아야 합니다.

추천 1

그니닷 2023-03-29 (수) 16:33

부산에 네오스포가 저러다가 전기 끊기고 나락 갔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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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드박 2023-03-29 (수) 18:58

@그니닷

그거랑 다른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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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르디엔 2023-03-29 (수) 16:44

소송해서 집행권원 확보해서 강제경매 넣어버려야죠. 상가 가격이 빚을 넘지 않으면 다 받아낼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윗분 말씀대로 실익이 없으면 답이 없습니다. 재산명시같은 것도 신청하려면 주민번호나 거주지 같은 거 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실익이 있다고 판단 되시면 빨리 움직이셔야 할 겁니다.

추천 0

가게주인 2023-03-29 (수) 21:51

@Youctz

전용관리비,공용관리비로 나뉘는데 둘다 명의자 책임입니다.
문제는 안내고 버티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부담이 됩니다.
관리인은 기본적인 법적조치만 하면 별도의 책임이 없습니다.

추천 0

Youctz 2023-03-29 (수) 22:17

@가게주인

아니요. 정확하게 딱 그 반대구요.
공용(범용)관리비는 안낸다고 해서 나라에서 개입해주지 않아요.
경매로 집 사면...밀려있는 공용 관리비가 수백에서 수천이거든요.
그 경우에 보통 낙찰자가 관리 사무소에 가서 협상을 하죠.
못받은 니들 책임이지만, 소송 걸면 시간 걸리고...당장에 필요하니 내가 일부분을 내겟다...이런 식으로..
일반 빌라에서도...청소비+현관 출입문 전기세 등과 같은 공용관리비는 납부 의무 사항이 아니예요.
안낸다고 법적으로 따질 수 없구요. 주민들로부터 욕 먹고 따돌림 당하겠지만...
제가 지금 입주자 대표인데..저희 단지에서 매달 2만 5천원 되는 공용관리비 안내는 집 서너집 되요..
강제 조항 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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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ctz 2023-03-30 (목) 04:56

제가 잘못 알았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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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글쓴이 2023-03-30 (목) 23:02

@Youctz

참,, 거기도 참,,고생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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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글쓴이 2023-03-30 (목) 02:39

@Youctz

전용-=개인이쓴관리비 범용= 공동으로 사용한관리비 당연하죠 7천만원정도되는건 공용과개인이 모두 합쳐진거에요
저희 집합건물의 경우 전기요금도 한전에세 직접 걷는게 아니고 단체로 걷어서 내도록 되어있어요.

추천 0

익명 2023-03-29 (수) 23:18

그냥 뚜까 패뿌모 데겠네.

추천 0

용왕 2023-03-30 (목)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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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도짱 2023-03-30 (목) 01:08

골치 아픈 인간 만나셧네요....그런 인간 진짜 답이 없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객사하기를 바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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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노메라 2023-03-30 (목) 02:42

그분이 지나갈때마다 물한그릇 떠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뭐하냐고 그러면 빨리 돌아가시게 기도중이라고.
법으로는 당해낼 수 없으니 심적으로라도 해야..

추천 0

토랜촙오 2023-03-30 (목) 03:02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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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들하네 2023-03-30 (목) 04:10

@토랜촙오

변호사 vs. 법무사
ㅋㅋㅋ

추천 0

서트서마 2023-03-30 (목) 04:12

이런거 공론화 하면 한방인데 아쉽네요

유튜버나 보배에 어딘지 알듯 모를듯 하게 각색 잘해서 올리면 생각 보다 금방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전관 변호사 사서 대응 하는게 직빵일텐데

추천 1

익명글쓴이 2023-03-30 (목) 10:39

@서트서마

이미 변호사 선임했고요. 변호사도 크게 어떻게 못하던데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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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라 2023-03-30 (목) 05:17

하다하다 이제 법무사도 법꾸라지..에혀

추천 1

이리왕 2023-03-30 (목) 06:38

관리 업체에서 강제 경매 넘겨야 합니다.. 내용증명만 보낸거 같은데 관리업체 업무 과실로 손해액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상가 대표자가 관리업체 사장을 쪼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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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글쓴이 2023-03-30 (목) 10:38

@이리왕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벌써 1년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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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마드라잎 2023-03-30 (목) 08:36

이기적이고 양심없는 유전자는 진짜 타고 나는듯
일반인들은 법적문제는 제쳐두고 찝찝하고 민폐될까봐 내고 말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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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꾸라꾸2 2023-03-30 (목) 08:56

힘드시겠어요~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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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드릿도 2023-03-30 (목) 09:02

일부러 그러는거 같은데요
법을 잘 아니깐 일부러 빚늘리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무슨 이유가 있을겁니다, 절대 자기 손해볼짓은 안하겠죠
뭔가 방법이 있을꺼 같은데, 역시 변호사 같은 법을 잘 아는사람에게 의뢰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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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글쓴이 2023-03-30 (목) 10:38

@디드릿도

문의했고 변호사도 선임중에 있습니다만. 강제할수있는 방법은 없고 법을 위반한것도 아니고 그냥 미납한거라고
돈내라 안내면 강제집행하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오래 걸립니다 상대방이 계속 이의제기면 답없고 재판까지 갑니다. 그럼 저희는 변호사를 또 내고 재판진행해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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