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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현재 난리난 주민등록증 대법원 판결. jpg

[댓글수 (74)]

스트롱에그 2023-03-14 (화) 21:41 조회 : 20602 추천 : 178

https://etoland.co.kr/link.php?n=7341546 복사

남의 주민등록증 사진 몰래 이용…대법 "처벌 안 돼"
"주민등록증 원본 행사해야 법 위반" 타인의 주민등록증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을 이용한 경우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강도 등 혐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812757?sid=102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 몰래 사용…대법 "위법 행위 아냐"
범죄에 악용하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 문자로 전송했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강도·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981290?sid=102

주민등록증 도용해 성매매 예약·강도질했는데… 대법원 "처벌 불가능"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미지 파일로 도용한 경우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대법원 3부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41) 씨 사건에서 주민등록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202364?sid=102

타인의 주민등록증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을 이용한 경우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 사건에서 주민등록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노정희 많이 들어본 이름이다 했더니 이슈가 많았던 분이네요

다른사람의 주민등록증 스캔본이나 이미지 파일을 이용해 부정 사용해도 무죄라는 판결

대법원 오피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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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4개 댓글쓰기

시념 2023-03-14 (화) 21:45

원본만 인정하면 보호가 되나. 그럼 적어도 모든 경제 기관에 민증 사본으로는 아무것도 진행 못하게 시스템이 되어있던가.

추천 0

붉은해적 2023-03-14 (화) 22:05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추천 0

울트라마니악 2023-03-15 (수) 01:35

@붉은해적

음.... 주민등록증 도용이 무죄인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벌인 다른 범죄(특수강도)는 유죄입니다.

주민등록증 도용 무죄 받으려구 특수강도 벌이시려구요?

추천 0

붉은해적 2023-03-15 (수) 09:45

@울트라마니악

헛소리 하지 마세요
특수 강도요?

세번인가 네번인가 신분증 흘린 거 봤습니다
카드야 말할 수도 없이 봤고요
뭐가 특수 강도입니까

남이 흘린 거 사진 찍어서 주워다 대출 받으면 그 땐 어떻게 할건데요?

추천 0

빡대가리차단… 2023-03-15 (수) 12:22

@붉은해적

그러니까 사사로이 부당이익을 취한 부분만 유죄라는건데..
이말이 그렇게 어려운가??? ㅋㅋㅋ

추천 1

스파클 2023-03-15 (수) 20:40

@울트라마니악

법에 대해 쌩무지렁이니까 저론소리하죠.
법죄명이 사용죄니까 상식적으로 저촉이 안 되고,
다른 죄가 적용되겠쥬.

법은 다 저런식이라는 걸 모르나.

추천 0

마음의소리3 2023-03-14 (화) 22:39

머리만 좋고 윤리/도덕 이런건 개나 줘버린 물욕 가득한 기득권들을 위한 검새와 판새들...

추천 1

곰곰한 2023-03-15 (수) 11:58

@컴바치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80807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2167).

검사가 증거를 부실하게 조작해서 무죄를 선고. 짜고친 쓰레기.

추천 0

컴바치 2023-03-15 (수) 12:14

@곰곰한

아 그렇군요;;; 제가 착각했네요.

추천 0

무지와유지 2023-03-25 (토) 19:14

@컴바치

김학의 아님 하여튼 아님

추천 0

폭풍속으로65… 2023-03-14 (화) 22:59

정말 이나라는 병신들이 말장난으로 망치고 있네요.

추천 1

노마드라잎 2023-03-14 (화) 23:26

대법원의 결정이라면 이유는 있을텐데
대체 그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사회적 혼란보다 더 큰 이유가 뭘지

추천 1

다뽀사삐 2023-03-14 (화) 23:34

저 판결내린놈 민증 도용해서 대출 쫙땡겨먹어야 정신을 차릴려나

추천 0

강세이 2023-03-14 (화) 23:34

오 그럼 이제 판검사 애들 출입증.차량 등록이랑 핸드폰 개통할때 스캔본 싹 떠둔거 다른곳에 막 써도 되겠네??

추천 0

ananke 2023-03-14 (화) 23:39

타인의 주민등록증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의 이용은 대법 무처벌 판결 생겼으니까 나중 범죄에 이용 잘 하겠네

추천 0

덕팔이형 2023-03-14 (화) 23:40

아니.ㅋㅋㅋㅋㅋㅋㅋ싀발 이해하려고해도 이해가 안가네.ㅋㅋㅋㅋㅋㅋ
진짜 그동안 대한민궁 이었습니다. 맞는것같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 자식들 불상해서 어떻게하냐.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추천 1

182mbghsy 2023-03-14 (화) 23:47

헐.......

추천 0

과일대장 2023-03-14 (화) 23:54

이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신분증 부정 사용은 사회적으로 인정 받는 신분증을 부정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죄입니다. 따라서 이미지로 캡처한 것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신분증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이 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공문서 위조나 사기 등에 해당하지 싶구요. 아마 변호사는 이 부분을 강조했지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게 실물 신분증을 확인하고 복사본을 남기는 경우도 있지만 캡쳐한 이미지 만으로 개인 신분 확인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캡처한 이미지도 신분증으로 인정하고 신분증 부정 사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과연 캡처한 이미지가 사회적으로 인정 받는 신분증에 해당하느냐의 다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미지로 캡처한 것은 신분증으로 인정하면 안되고 신분증을 이미지로 해결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네용

추천 0

lamaba 2023-03-15 (수) 00:02

이화여대래.....여대 출신에게 논리를 바라지 말자...내 기분이 그렇다고!

추천 0

김찰수 2023-03-15 (수) 00:07

법원 ai화 진행 좀..대법관도 다 정치색이 있고 주관이 있는데 이게 법치 맞나? 내가 내꺼 사본 쓰는거랑 다른 놈이 사본으로 도용하는건 다르지 뭔

추천 1

알렉트 2023-03-15 (수) 00:10

이 판결은 아마도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파일이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에 해당되느냐에 대한 답인 것 같네요.
아마도 공문서 위조 등으로 죄목이 변경된다면 유죄겠지만, 이미지까지 주민등록증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 같습니다.

추천 1

유자나무 2023-03-15 (수) 00:10

와... ㅅㅂ
이거 법원 판결이 이러면 이제 사기는 더 빈번하게 일어나겠네여.
부정부패로 다섯 손가락 안데 든다던데.. 그걸로 만족 못하고 1위가 되려고 노력중인가 보네요.
대단하다.

추천 1

TShark 2023-03-15 (수) 00:23

챗봇에 법전 입력시키고 판결 맡기는게..

추천 0

짜냥해옌니 2023-03-15 (수) 00:31

미쳤네

추천 0

사혈자리 2023-03-15 (수) 00:42

그렇군 저 판사 민증 이미지로 대포폰이나 신용카드발급 받으면 돼겠네 ㅎㅎㅎ

추천 0

어른아이 2023-03-15 (수) 00:46

와.. 취지를 벗어난 ㅋㅋㅋㅋㅋ 인간이 아닌 기계가 판단하는 건가 ㅋㅋ
다시 한번 느낀다 그곳이 얼마나 .....

미래 AI 발전하면 사라질 직업이라고 하더니 역시

추천 1

하바도 2023-03-15 (수) 00:55

저 딴게 대법관이라니
아 법원등기소에서 뿌린 등기부등본도 보증할 수 없다고 그랬다지?

추천 1

옭희 2023-03-15 (수) 00:57

이게 진짜 판결 결과라고요? 제목이 낚시인가

추천 0

아사도짱 2023-03-15 (수) 01:02

저 ㅅㄲ들은 분명히 제정신이 아니다...
저 놈들 농간에 헬조선이 되는 거고..
도대체 상식도 없는 ㅅㄲ들이 국영수 잘한다고 감투스고 ㅈㄹ들을 하고 있다..

추천 1

H마스 2023-03-15 (수) 01:34

개인정보법은 어디 엿바꿔 먹었냐... 미친놈들인가 요즘 ai핫하던데 그냥 판검새들 ai로 바꾸자

추천 1

다망 2023-03-15 (수) 02:07

청소년이 타인 신분증으로 담배사는것은 어떨까요?
그것도 불법인데 훈방처리니

추천 1

하얀손수건 2023-03-15 (수) 02:18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와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다릅니다.
후자로 기소했으면 유죄판결 나왔겠죠.
판사가 아니라 검사를 욕해야 할 일.

추천 0

BlackRock 2023-03-15 (수) 02:56

범죄에 이용시 유죄로 처벌해야지 이 무슨..

추천 1

컴바치 2023-03-15 (수) 03:11

단순히 자료 전송이 아니라, 자기 증명용도로 썼구만.
저런건 부정사용으로 처벌해야지.

추천 0

으허헉찍찍 2023-03-15 (수) 07:18

여러분 저 판결은 여러분과 상관없어요. 누구와 법적 다툼이 있으면 누구 변호사가 더 쎈가, 얼마나에 뒷돈주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대한민국은 정의와 원칙이 사라졌거든요. 누가 그랬을까요? 국민 대다수가 그랬죠

추천 0

꼬마베베 2023-03-15 (수) 07:54

이런 것도 무죄인데.... 조국 부인은 왜 교도소에 있는걸까?

추천 0

암덩어리짱꼴… 2023-03-15 (수) 08:51

학의 얼굴도 못알아보는데 뭘 바랄까

추천 0

달님빛비추어… 2023-03-15 (수) 09:28

가중처벌을 해도 모자랄 판에....

추천 0

기고만장 2023-03-15 (수) 10:11

추천 0

십이지천 2023-03-15 (수) 11:03

위 법원의 판단에 3가지 전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증은 공문서다.

2.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은 주민등록증이 아니다.

3. 주민등록법 위반은 주민등록증을 신분확인용으로 부정사용 할 경우로 제한된다.

따라서, 이미지파일(즉 공문서가 아닌 것) 사용은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라는 결론입니다.

물론 이미지파일 사용은 공문서 부정사용죄에에도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형법에서는 확장해석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증과 이미지파일'을 동일한 것으로 본다면 여러가지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1. 주민등록증을 촬영하여 이미지파일을 생성하면 공문서를 창출한 것인가?

2. 이미지파일을 변형하면 공문서위조죄에 해당되는가? 등의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편의를 위해서 휴대폰가입,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금의 청구, 할부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신분증 대신 신분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분증을 촬영한 이미지 파일 사용을 처벌한다면, 실질적으로 이미지파일을 사용하는 모든 영역에서의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지파일을 전송받는 입장에서는 그 파일을 보낸 사람이 당사자 인지 아닌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증과 이미지파일이 동일하다면

내가 부모님을 대신하여 부모님 휴대폰으로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신분증 사진을 전송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법 위반 혹은 공문서 위반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위 판결로 이미지파일을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람들을 처벌하지 못한 것은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신분증을 이미지파일로 사용하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사람들까지 처벌하지 않겠다는 정도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천 0

빡대가리차단… 2023-03-15 (수) 12:32

@십이지천

역시 배우신 분 ㅋ

추천 0

미아키스 2023-03-15 (수) 20:11

@십이지천

저런 것은 정말 제목만 보고 판단하면 안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급해요...

물론 그렇다고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는것은 아니지만
그에 따른 파생적인 부분이 만만치 않다는 걸 생각해야 하는데..
그런건 궁금하지 않나.. 왜 납득 안가는 이유가 나왔는지...

보자마자 비난만...

추천 0

브링잇온 2023-03-15 (수) 11:54

이 판례 90년대에서부터 계속 유지되던거임.
딱히 새로 바뀐게 없음.

추천 0

카본스틸맨 2023-03-15 (수) 12:16

잘은 모르지만
도용한 피해자 신분증 주인이 가상인물이면
처벌효력 약화됩니다.

내걸 누가 도용했다.
누구를 알아내 고소했다.
그러면 그 피의자는 박살나는 겁니다.

추천 0

무결점v 2023-03-15 (수) 13:04

한국은 정말 개인정보를 개똥으로 아는듯...
아직도 주민등록번호를 풀로 다 적어야 되는 곳도 많고 보안 유지 안되는곳이 너무많아요

추천 0

홅어넥 2023-03-15 (수) 13:57

우리나라 법은 대체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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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anark 2023-03-15 (수) 14:18

@홅어넥

후진국임을 잘 나타태는 지표죠
이번 개포 아파트 유치원관련 입주 금지 가처분도 그렇고
빨리 ai로 개편되길 바람

추천 0

또루 2023-03-15 (수) 14:36

6.25 전쟁 끝나고 고작 100년도 안 된 나라에서 제대로 된 법이 만들어졌겠음?
산업 발전시키고 높은놈들 자기자리 지키느라 바쁜놈들이 대충 형식적으로 쳐 만든 법에 불과하지

추천 0

인디고퍼플 2023-03-15 (수) 16:06

저 판사 주민증 사진찍어서 누가 웹에 퍼트려봐라. 사용해도 뭐 합법이니

추천 0

매갈떡볶이 2023-03-15 (수) 17:11

AI 가 시급하다

추천 1

심팥죽 2023-03-15 (수) 17:26

대법원장 사진 띄워놓고 쌍욕 박는 영상 찍어서 유튜브에 업로드 해도 대법원장한테 욕한게 아니니까 괜찮겠네.

추천 0

머털도인 2023-03-15 (수) 17:32

지독한 돌대가리들이

법전의 뜻도 모르고 달달 외우기만 해서

법조인이 되니...

복사 열쇠로 남의 집을 열고 들어가면

도둑질을 해도 무죄

원본 열쇠로 열고 들어가야

유죄가 된다는 말씀...

추천 0

김마트 2023-03-15 (수) 18:22

이래서 전관예우 등등 이런거 얽혀서 이런 말도 안되는 거 먹힌 거아님?

비상식적인 판결이 있을경우 국민 일정 이상의 사람이 모여 상식적인 판결이 가능하도록 다시 판결하게 하는 제도가 있어할 것 같음.

판결이 뒤집어지는 경우 그 판결에 반대한 이들에게 피해가 가도록 만들어야함

악용의 가능성도 상당히 크지만 참여 국민 비율이 상당히 크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음

추천 0

목장갑 2023-03-15 (수) 18:34

도용한놈 가족중에 검사가 있나?

추천 0

five1986 2023-03-15 (수) 20:00

술먹고 차로 사람치어 죽여도 5년이면 되는데 이정도는 당연한거임 ㅋ

추천 0

탐정도일 2023-03-15 (수) 20:05

십이지천님이 올리신 댓글 제대로 안읽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신분증을 촬영한 이미지 파일 사용을 처벌한다면, 실질적으로 이미지파일을 사용하는 모든 영역에서의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지파일을 전송받는 입장에서는 그 파일을 보낸 사람이 당사자 인지 아닌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증과 이미지파일이 동일하다면

내가 부모님을 대신하여 부모님 휴대폰으로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신분증 사진을 전송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법 위반 혹은 공문서 위반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위 판결로 이미지파일을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람들을 처벌하지 못한 것은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신분증을 이미지파일로 사용하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사람들까지 처벌하지 않겠다는 정도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놓으셨는데요...

신분증을 이미지파일로 사용하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사람들까지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뜻이니까요

추천 0

랜디113 2023-03-15 (수) 22:06

개한민국 판사를 믿어?
개한민국 판사를 믿냐고?
공능제 그자체인데 믿을꺼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추천 0

에네이 2023-03-15 (수) 22:24

이 선동글은 '다른사람의 주민등록증 스캔본이나 이미지 파일을 이용해 부정 사용해도 무죄라는 판결'

실제 팩트는 '1·2심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댓글들은 대부분 판사 욕하는 글

내가 열받는 포인트는 판사 욕하는 댓글 다는 인간들은 자신이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라는 것이다.

추천 0

네스의왕 2023-03-19 (일) 16:00

@에네이

남의 정보를 자신의 정보인양 부정 사용했는데,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를 판단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주민등록법위반]. [1]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소지자의 허락 없이 신분확인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의 성립 여부.

어디서 선동이고, 어디서 열받는 포인트인지요? 님의 논리가 정말 궁금합니다.

추천 0

mar0202 2023-03-17 (금) 10:08

결국 모든 거래는 원본을 확인하라는.... 그게 제일 안전한거니까...

추천 0

네스의왕 2023-03-19 (일) 15:57

국힘당 정권과 사법농단한 적폐 답군요.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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