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만 적어 봅니다. (이렇게 쓰면 또 왜 반말쓰다 존대말 쓰냐 뭐 따지실 분들 있으려나. 첫줄은 항상 존대말로 시작했었는데.. )
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국가 예산이다.
2. 건강보험의 상한선은 높지만 국민연금의 상한선은 매우 낮다.
3. 큰 부자들에게 국민연금 부담은 큰 부담이 아니며, 그들의 환수율이 높을 필요도 없어. (준조세로 작동시켜야 한다.)
결론 - 상한선을 폐지하거나 매우 높이자 (예 월 1억이상)
4. 국민과 기업만 부담하는 국가예산에 국가도 부담을 시켜야 한다.
5. 국민연금이 미래에 망한다고 요율 올려야 한다고 미디어와 언론(이라고 쓰고 기레기들이라 읽는)들을 동원해서 정부의 논리만 관철할 것이 아니라. 미래에 기금이 소진되면 국가가 부담한다는 그 부분을 조금씩이라도 미리 선부담 시켜라. 10조씩 10년만 부담해도 100조이며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될 40~50년 후에는 수익금과 함께 국가 기여금만 600~700조에 달할 것이다.
6. 동시에 조금씩이라도 국민 기여율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한두가지 처방으로 특히나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하면 영원히 해결 못한다. 그 핵심 이유중에 하나는 가난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방식을 해결할 길이 없다. (근로자의 경우 기업부담분도 같이 올라가 부담과 저항이 덜하다)
결론.
국민 단독, 국민 + 기업 으로 되어있는 현 국민연금의 구조를
국민 + 정부, 국민 + 기업 + 정부의 구조로 바꾸고, 요율도 천천히 조금 올리되 부자들의 부담이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 (요율이 아닌 상한선 높이기)
(유머)
철봉에서 이상한거 하는 외국 누나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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