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편에서도 그랬듯이
주장을 적을땐 평문으로 적습니다. 반말로 오해하시는데.. 뭐 편하신대로 생각하시고
배우길 그렇게 배웠고,또 평문이 편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
전편에서도 기술했듯이 출산율 저하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본다.
아니 전편에서는 막을 방법은 없다고 쓰진 않은 것 같지만..
아무튼 내용은 그런 내용.
한국은 현재 출산율과 관련해 여러가지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그중 하나가 과거 정부에서 올리지 못한 (이라고 온갖 미디어에서 공격중인..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는..)
국민연금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한다.
오피니언 리더, 미디어, 언론들이 만들어 내는 국민연금에 대한 이미지는 이렇다.
너무 적은 돈을 내고 너무 많은 혜택을 받아 결국 후손들이 너무 큰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는 것.
그리고 수십년 후의 젊은이들은 급여의 30%에 달하는 국민연금을 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기사 (라고 쓰고 악담, 욕설이라고 읽는) 등이 바로 그렇다.
그런데..
사실 출산율 저하는 나쁜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할 때.. (아니 화는 잠시만 삭히시고들..)
국민연금은 오를 수 밖에 없고, 후손들에게 모든 부담이 갈 것이다. 는 것도 또 하나의 프레임이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무려 국가예산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러나 국민연금의 지출에 국가는 지출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실은 충격적이다. 그러나 보도되지 않는다.
(비록 최근에 노령연금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국민연금을 적립하지 못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초 생활비를 지급하고는 있지만..)
회사원을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개인과 회사는 각각 4.5%씩 개인의 급여 기준으로 부담하고 있으나
국민연금은 무려 예산의 세입과 세출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국가는 부담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관리만 한다.)
-----
프레임을 깨야 한다.
-----
왜 후손들에게 부담을 높이고
왜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그때서야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연간 10조원부터 시작해서 예산의 상승률 만큼
미리 국민연금에 국가가 부담하면 어떤가.
(10년이면 100조원 이상의 기금이 쌓인다.
너무 큰 돈이라고? 한국의 1년 예산은 600조원 이상이다.)
그럴 경우 국민연금의 소진시기가 2060년이 아니라 2080년 2100년이 될 수도 있는 일이다.
2023년 국민연금이 80조의 손실을 보았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으나
그 전 3년간 237조원을 번 것에 대해서 언론들은 침묵하고 있다.
(참조 :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0389 )
많은 언론들의 국민연금의 불안감을 조성하는데 집중하다 보니 이 글을 읽는 이들 중 일부는
국민연금이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라는 것도 모르는 분도 있을 것이다.
(일본에 이어 2위, 국부펀드까지 포함할 경우 세계6위)
글이 잠깐 옆으로 샜지만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다.
국민연금. 국민의 부담을 조금씩 늘리는 것 기본적으로 찬성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가의 부담을 미리 부담해 둬라. 미래세대에게 모든 걸 지우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젊은 세대들에게 더 좋은 복지가 될 수 있다.
출산율 이야기 하다가 왜 국민연금이냐고?
개인적으론 현재의 출산 관련 복지 수준에 딴지를 걸 고 싶진 않다. 오히려 더 올려도 좋다고 보지만..
출산예산이랍시고 엉뚱한데 쓰는 돈도 적지 않은데..
당장의 현재세대의 미래. (미래세대의 미래가 아니다.) 그들의 안전망을 만드는 것도 소홀히 하면 안된다는 것.
노인의 나라가 되는 것을 인정하고
노인의 나라로 살아갈 것을 각오하면서 국가의 예산을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이기에..
그 중 하나의 측면인 (국가는 돈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프레임으로만 짜여져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
끝.
--
늘 그렇듯이. 엉뚱한 상상. 그것이 비록 틀릴 지라도..
그런 생각을 즐겨합니다.
(기타)
인티] 9-6 근무가 어떻게 워라밸이야 ㅜㅜ.jpg
(21)
자유게시판 주간 추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