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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우리나라 법은 다른 나라에 비해 왜이리 약할까요

[댓글수 (18)]
rank 데이라잇50 2023-02-03 (금) 17:17 조회 : 1706 추천 : 20  추천

형량도 그렇고 .. 말도 안되게 극과극인 판결도 많고


뭐가 문제일까요 ..

댓글 18댓글쓰기
rank용용79 2023-02-03 (금) 17:22
판룡인들이 개념이 없어 그렇다고 봅니다
판사가 보이스피싱 당하고 구속판례 만든거나
판사가 전세사기 당하고 빡쳐서 5년 때린거나
자기들은 다른 세계라고 생각했던게 막상 닥치니 그때야 실감나는거죠
판검사 들어가려면 처음에 현장에서 굴리는 기간이 필요하다 봐요
goodgoodgood
추천 16
nogood
반대 1
rank용용79 2023-02-03 (금) 17:22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판룡인들이 개념이 없어 그렇다고 봅니다
판사가 보이스피싱 당하고 구속판례 만든거나
판사가 전세사기 당하고 빡쳐서 5년 때린거나
자기들은 다른 세계라고 생각했던게 막상 닥치니 그때야 실감나는거죠
판검사 들어가려면 처음에 현장에서 굴리는 기간이 필요하다 봐요
goodgoodgood 추천 16
rank강생이똥꼬 2023-02-03 (금) 17:27
법은 안 약해요.
검사, 판사 새끼들이 사악해서 그렇지.

죄가 100개라도 개검이 두 세개만으로 기소하면 끝.
추천 3
rank어떻게든도니… 2023-02-03 (금) 17:30
우리나라는 대륙법을 기초로 법률을 세웠고
미국은 영미법을 기초로 법률을 세웠기 때문이라고하네요

즉 목적이 우리나라는 교화,재점방지등에 초점을두었고 그에따른 법의 최고형량도있고요

https://blog.naver.com/wjdtkd1227/221420690493

블로그에 정리가 잘 되어있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재미있으실겁니다.
추천 1
rank딥러닝 2023-02-03 (금) 17:52
우리 나라에 국한하지 않는다면 법 자체에 내재된 본질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법 해석에 여러 다른 기준들이 부딪히고 요동치면서 때로 모순이 생기곤 하다네요.
추천 0
rankdhfmvldk 2023-02-03 (금) 17:53
가끔씩 나오는 사이다 미국판결 기사 말고 다른 나라 법체계에 대해서 잘 아세요?
추천 2
rank못생겻어 2023-02-03 (금) 18:02
일단 입법부에서 상황에 맞게 개정을 안해줌

기존법 개정하는게 엄청 귀찮다고

그냥 기존법보다 우선되는 특별법 만드는 수준
추천 1
ranktentat 2023-02-03 (금) 18:09
실상은 미국도 비슷합니다
추천 0
rank다르게생각하… 2023-02-03 (금) 18:12
법이 강해서 범죄가 줄어드는 국가 보셨나요?
추천 0
rank에취냥 2023-02-03 (금) 18:13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추천 0
rank으허헉찍찍 2023-02-03 (금) 18:20
대한민국 건립때 법률은 일본법을 번역해서 똑같이 만들어서 그럽니다.
그당시 법조계, 경찰, 정치가 일제시대 사람들 그대로 이어졌어요.
추천 0
rank스토베리피츄 2023-02-03 (금) 18:46
미국도 뷸리한 상태에 있는 경우 '유능한 변호사를 써라'라는 말을 하죠.
말은 즉슨 돈으로 처벌을 약하게 받을 수도 있단걸 시사하는겁니다...
추천 0
rank그럭즈라 2023-02-03 (금) 19:23
물론 법조인의 윤리/도덕성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대륙법을 따르고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00년씩 징역 때리는 미국 같은 곳은 영미법 기반이라 “미국은 저런데 우리나라는 왜 그러냐”라고 단순 비교하긴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우리나라도 대륙법 기반으로 한 나라들 중에선 형량이 센 편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진 않네요 ㅎㅎ
추천 0
rank로이스케 2023-02-03 (금) 20:49
일제강점기, 전쟁, 독재, IMF..
우리나라 생각보다 정상적으로 굴러간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나마 겉으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에도 이전 독재시대가 좋다는 놈들이 통치하기도 했고, 하고 있으니
건설적인 토론을 해서 변화하기 어렵죠.
추천 0
rankcoincide 2023-02-04 (토) 02:07
미국 판결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것은 그것이 그 나라에서도 이례적인 판결이라서가 아닐까요.
추천 0
rank맛짜ㅇ 2023-02-04 (토) 04:16
정부수립 이후 만연한 정경유착들이 오랜기간동안
만들어놓은 결과물입니다.
썩어빠진 정.경계의 인간들이 정권이 바뀔때마다
연례행사처럼 지들끼리 물어뜯어대는 개짓거리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다보니 형법 자체를 병신으로
만들어 놓은게 지금까지도 이어지면서 여전히
같은 짓거릴 반복하고 있는거죠.
온갖 비리와 탈법을 저질러도 대충 쉽게 빠져나올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같잖은 법인지...
추천 0
rank삶의미풍 2023-02-04 (토) 11:56
법이 문제가 아니라
저거 입맛대로 판결하는 판퀴벌레랑
저거 좆대로 기소하고 안하고 하는 검쓰레기가 문제
추천 1
rank마메모무무 2023-02-04 (토) 12:24
그것보다도 이미 교도소 구치소가 풀방이에요..;; 죄수가 많아서 교도소에 자리가 없어요. 교도소 신축하려고 해도 주민반대가 워낙심하니 쉽지않고.. 법무부에서 자리없다고 계속 공문쏘니 법원에서도 형량 높게 안나가죠. 가석방도많고.
 형량 강화를 하려면 일단 교도소부터 지어야합니다..
추천 0
rank롱잉퍼왓유스… 2023-02-04 (토) 13:46
단일민족...우리가 남이가...산사람이 우선이지....이런게 종합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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