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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우리나라 법은 다른 나라에 비해 왜이리 약할까요

[댓글수 (18)]

데이라잇50 2023-02-03 (금) 17:17 조회 : 1706 추천 : 20

https://etoland.co.kr/link.php?n=7265759 복사

형량도 그렇고 .. 말도 안되게 극과극인 판결도 많고

뭐가 문제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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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개 댓글쓰기

용용79 2023-02-03 (금) 17:22

판룡인들이 개념이 없어 그렇다고 봅니다
판사가 보이스피싱 당하고 구속판례 만든거나
판사가 전세사기 당하고 빡쳐서 5년 때린거나
자기들은 다른 세계라고 생각했던게 막상 닥치니 그때야 실감나는거죠
판검사 들어가려면 처음에 현장에서 굴리는 기간이 필요하다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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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fmvldk 2023-02-03 (금) 17:53

가끔씩 나오는 사이다 미국판결 기사 말고 다른 나라 법체계에 대해서 잘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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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생각하… 2023-02-03 (금) 18:12

법이 강해서 범죄가 줄어드는 국가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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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취냥 2023-02-03 (금) 18:13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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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허헉찍찍 2023-02-03 (금) 18:20

대한민국 건립때 법률은 일본법을 번역해서 똑같이 만들어서 그럽니다.
그당시 법조계, 경찰, 정치가 일제시대 사람들 그대로 이어졌어요.

추천 0

스토베리피츄 2023-02-03 (금) 18:46

미국도 뷸리한 상태에 있는 경우 '유능한 변호사를 써라'라는 말을 하죠.
말은 즉슨 돈으로 처벌을 약하게 받을 수도 있단걸 시사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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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즈라 2023-02-03 (금) 19:23

물론 법조인의 윤리/도덕성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대륙법을 따르고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00년씩 징역 때리는 미국 같은 곳은 영미법 기반이라 “미국은 저런데 우리나라는 왜 그러냐”라고 단순 비교하긴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우리나라도 대륙법 기반으로 한 나라들 중에선 형량이 센 편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진 않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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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스케 2023-02-03 (금) 20:49

일제강점기, 전쟁, 독재, IMF..
우리나라 생각보다 정상적으로 굴러간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나마 겉으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에도 이전 독재시대가 좋다는 놈들이 통치하기도 했고, 하고 있으니
건설적인 토론을 해서 변화하기 어렵죠.

추천 0

coincide 2023-02-04 (토) 02:07

미국 판결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것은 그것이 그 나라에서도 이례적인 판결이라서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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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짜ㅇ 2023-02-04 (토) 04:16

정부수립 이후 만연한 정경유착들이 오랜기간동안
만들어놓은 결과물입니다.
썩어빠진 정.경계의 인간들이 정권이 바뀔때마다
연례행사처럼 지들끼리 물어뜯어대는 개짓거리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다보니 형법 자체를 병신으로
만들어 놓은게 지금까지도 이어지면서 여전히
같은 짓거릴 반복하고 있는거죠.
온갖 비리와 탈법을 저질러도 대충 쉽게 빠져나올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같잖은 법인지...

추천 0

삶의미풍 2023-02-04 (토) 11:56

법이 문제가 아니라
저거 입맛대로 판결하는 판퀴벌레랑
저거 좆대로 기소하고 안하고 하는 검쓰레기가 문제

추천 0

롱잉퍼왓유스… 2023-02-04 (토) 13:46

단일민족...우리가 남이가...산사람이 우선이지....이런게 종합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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