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게 손해배상청구 어떻게 해야할까요?

[댓글수 (12)]

익명 2023-02-01 (수) 10:12 조회 : 2350 추천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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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은 갱신청구권 사용 후 집주인이 3개월이 지나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사갈집에 필요한 돈만큼 대출을 더 신청해서 해결을 했었습니다.

3개월 지난 11월 부터 문자로도 유선으로도 이자가 나가고있으니 대화 해보자 요청했으나 무시하다 1월 23일이 되어서야 전세금 받을 수 있었구요.

그런데.. 장기충당수선금 가지고도 갑질을 합니다.. 자기가 집을 보고 주겠다고 바로 못 준다고 하더니 노후되서 파손된것도 책임지라 하질 않나.. 너무 우겨서 그래서 직접 고쳐주고 돈을 받기 위해 1시간 넘게 아파트서 기다렸습니다만

연락이 없어 전화하니 안받다가 나중에 문자와서 자기가 바빠서 다음날 준다고 하더라구요.. 돈 보내주겠다는 이야기에 받으려 1시간 더 기다렸는데 말입니다..

여기서 사람을 가지고 노는구나 생각했고 다음날 연락와서도 뭘 또 해야되겠다 등 본인하고 싶은대로 요구를 하는데요.

알아보니 제가 전세금을 받지 못해 생긴 이자에 대해 특별손해배상인가를 받을 수 있다 들었는데요.

혹시 직접 할 수 있고 절차가 어떻게되나 고견 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제가 집 주인에게 대항이든 무엇이든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댓글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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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히헷 2023-02-01 (수) 10:30

제가알기로도 그 대출에대한 이자같은거 집주인에게 청구할수있는거로 아는데,
어차피 변호사 선임하고 진행하셔야 할거같으니 변호사랑 상담을 해보시는게 확실할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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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글쓴이 2023-02-01 (수) 10:45

@이히헷

이자가 대략 3개월해서 160만원 내외인데 변호사선임해서 진행하면 남는건 필요 없구요. 저돈으로 수임료가 될까요?

사실 당한것이 괘씸하고 깔끔하게 하지면서 저희가 갑질당한게 억울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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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3-02-01 (수) 10:57

소액청구 하셔야 될거같고
변호사통하면 보통 최소 3~400부터 시작할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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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히헷 2023-02-01 (수) 10:58

https://www.lawtalk.co.kr/lawyers?activeTab=fifteen&keyword=%EC%9E%84%EB%8C%80%EC%B0%A8
로톡인데 15분 전화상담에 2만원이네요.
이런저런거 미리 메모장같은거에 정리해놓고 주르르륵 말하면서 상담하면 도움이 될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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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익명 2023-02-01 (수) 11:29

2천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은 변호사 선임하면 무조건 손해이구요

나홀로소송 하시거나 법무사정도 쓰시면 됩니다.

법무사는 30~50 정도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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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글쓴이 2023-02-05 (일) 14:35

@익명익명

넵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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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익명 2023-02-01 (수) 11:34

내용이 살짝 이해가 잘 안되는데

1. 갱신청구권 사용해서 2년 더 산 다음 만기일에 도래했고, 그 뒤로도 3개월동안 돈을 안돌려줌
2. 못받은 돈 만큼을 대출받아서 이사갈 집 잔금 치룸

이 상황이 맞나요?

돈 받기 전에 이사를 나가신거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해놓고 가셨나요?

1.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
-> 대출받아서 나온 이자 금액만큼 받을 수 있음

2. 임차권등기명령 안한 채로 이사감. 이사 간 집으로 전입신고 했음
-> 이 경우는 모호하긴 한데 받을 수 있을겁니다. 새집에 전입신고를 했다는 거면 대항력을 포기한 거고 거주하지 않은 거니까요

3. 임차권등기명령 안한 채로 이사감. 이사 간 집으로 전입신고 안했음
-> 이 경우는 못받습니다. 대항력을 유지한 채로 계속 살고 있었던 게 되버리니까 이자비용은 못받습니다.

향후 돈 못받으셨을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나가던가,
걍 계속 살면서 돈 받고 나가서 그때 집 구하던가

무조건 둘 중 하나를 하셔야 수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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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익명 2023-02-05 (일) 18:00

아 그렇군요 이해가 됐습니다

네 맞아요 청구권을 사용했어도 나갈 수 있고 통보하고 최대 3개월이 되면 돈을 돌려줘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 3개월이 11월이였군요

그러면 11월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등기를 해 놓고 다른곳에 이사를 갔어야지만
(이 부분은 확실함)

or

임차권 등기명령을 안했더라도 다른 집에 이사가서 전입신고를 했었어야지만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지는 않음. 인정 못 받을 수도 있음)

등기명령도 안했고, 다른 곳에 전입신고도 안한 채로 그냥 계셨다면

비록 이사를 나갔다고 할지라도 서류상으로는 임차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집을 점유하고 있던 게 되므로

추가대출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월세로 생각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1. 11월이 만기라서 월세의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안돌려줌
2.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등기가 완료되기 전 까지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월세를 내고 살아야 함
안살았어도 월세는 내야함. 왜냐면 집을 임대인에게 넘긴 것이 아니므로
3.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나가야만 함. 이사를 안나가면 계속 월세는 내야함

전세도 똑같다고 보시면 되요. 임대차 계약은 동시이행이므로

돈과 집이 동시에 교환되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를 통해서 '임차인은 집을 넘겼다' 는 것이 되므로 그때부터 이자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겁니다.

이때부터는 당연히 원금에 대해서도 집주인의 다른 재산까지 압류 등이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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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글쓴이 2023-02-05 (일) 19:25

@익명익명

아 그럴까요?? 그럼 제가 소액손해 배상이든 뭐든 해봐도 희망은 조금도 없다는게 맞는거죠???...

친구중에도 말씀처럼 살고 있으면 못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자가 나가고 있다면 특별손해??배상 같은걸로 해볼 수도 있다 이야기를 했던 거 같아서요..

그리고 이자를 떠나서 전세금만큼의 상환수수료나.. 이런부분도 하나도 제가 요구 할 수가 없는거죠???...

아.. 집주인이 살면서부터 마지막 장기수선충당금까지 난리치고 갑질했던게 너무 억울해서..ㅜㅜ 뭐라도 없을까 해서 마지막으로 여쭤봐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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