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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육아 휴직 제도 악용 사례 체크 [자필]

[댓글수 (12)]

기상청사람들 2023-01-31 (화) 20:15 조회 : 2355 추천 : 17

https://etoland.co.kr/link.php?n=8317087 복사

일단 교사 출산 관련 휴가 종류

1 제도가 있는건 아니지만 육아휴직을 쪼개서 사전에 쓰는거 산전휴가

2 출산휴가 90일- 출산 후 45일 이상이 남아있어야됨. 출산전 사용가능

3 육아휴직 아이 1명당 3년

육아휴직수당

3개월까지 본봉 80프로이며 150에서 70사이

4-12개월까지 본봉 절반 120에서 70사이

2년 3년차는 무급

문제는 육아를 위해서 만든 육아휴직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쪼개고 누가 봐도 이상하게 예정에 없던 복직과 휴직을 반복하는 문제.

통계는 없지만 사실상 관례적으로 이상하게? 사용하는게 빈번함

휴직을 대체로 계약하는 기간제 교사는 예전에는 1년 단위로 계약했으나 최근에는 4개월 10개월 이런식으로 계약하는 사례가 많음. 이렇게 계약하는 이유는 방학기간임.. 방학때 복직해서 방학 꿀 빨려는것임.

물론 기간제교사도 해고규정을 받기때문에 예정없는 복직에 항의할 수 있만, 기간제교사가 차마.그러지 못하고 100이면 100 다 속으로 욕하며 나갈거임. 아니면 다음 기간제 교사 자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깐요.

공무원 휴가는 30일 이상일 경우 토일 및 공휴일이 휴가일수에 포함

따라서 휴가 중 명절 당일이 포함되면 명절상여금(본봉 60프로지급)도 수령 가능

정근수당(본봉 50프로) 수령 가능한진 모르겟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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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여교사 출산휴가 학기중 스타트 학기말 2월 종료

>학교 대체로 기간제 B교사 2월말로 계약

>A교사 삽자기 1월초 복귀 방학인 1, 2월 월급 수령 & B기간제교사는 자동 계약해지

이렇게 한거 넘나 오래된 관행입니다.

물론 원칙상은 해고규정이 기간제교사에게도 해당되나..

게약서에 명시되어야하며

슈퍼을인 기간제 교사가 항의하거나 계약서 명시해라 이렇게 말할 순 없음.

다른 학교에 기간제 다시 하기 어려움. 블랙리스트까진 아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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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저 루트에서 3월에 다시 육아휴직 신청

>대체 기간제 C교사 1년 또는 반년계약

>또다시 C교사 계약기간 못채우고 A교사 방학때 복직

>C기간제교사 계약해지 & A교사 방학 중 임금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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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개악질은....

1차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직 후 다시 출산휴가 다시 육아휴직

이 루트를 디아 카우방 돌리듯 반복하는 여교사들이 있음.

일반 사기업이면 해고를 법상 할 수 없겠지만.. 최소한 책상을 복도로 빼고나 업무를 첨 겪는 신기한 업무를 주면서 해고를 유도할 순 있지만..

교직사회는 그런거없음.

교장 교감 선배교사 눈치? 그거 받음됨. 인사평가 c받으면 됨.

어차피 월급 나오고 정년 보장됨.

실제 학교내 교사들 다 끼리끼리 모임질하는게 하루이틀 아니고 교무실에서 서로 쌍욕하고 싸우는 것도 정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음

(아닌데? 이런 교사가 있겠지만 전반적인 이런 분위기를 인정못하진 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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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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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티탄 2023-01-31 (화) 20:44

그냥 애 낳고 그날부터 무조건 유급으로 1년 쉬게 하는게 맞지
추가로 무급 1년 주고...거기서 끝을 내야...말이 안나오지

추천 0

강세이 2023-01-31 (화) 20:46

체크는 개뿔

악용 사례 있다고 처음 알려진게 몇년전인데 그때 조사했던 결과가 사립 학교 포함해서

기간제 교사 4천여명 그중 십여건 일어남

그중에서도 저런수준으로 악용하는 건수는 사립 학교인데

거기애들도 따로 뺵있고 힘있는 경우에나 저짓 하지 평범한 애가 저지랄할수 조차도 없음.
(애초에 사립이기때문에 채용등에 관해서 크게 관여도 못해 )

공립치원.초.중.고 에선 휴직을 시기 구분없이 사용할수 있지만 복직 시기 관련 은
전부 체크해서 확인하기에 저딴식으로 하지도 못함.

이런거 떠들고 믿는 애들 대부분이 그러하든 일반 공무 관련 경험 조차 없기 때문에 그냥 떠들면 다 맞는줄 알고 퍼트릴뿐

그냥 선생 + 여자 가 싫어서 일단 닥치고 군대 욕하는 거마냥 하는 짓을 하고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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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이 2023-01-31 (화) 22:44

@기상청사람들

ㅋㅋㅋ

공립도 마찬가지예요 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거 처음 저렇게 되는거 아니냐? 말나온게 10년 전이고 저게 실제로 했다는 거 인터넷에 퍼진게
17년인가? 16년일 겁니다.

그리고 저 사례 관련 악용 예시로 사용되서 변경된게 그시점에도 한번 20년도인가 또 한번 됨

자료가 보고 싶으면 구글링 만 해도 나오니 관련 통계 자료 18~20년 사이 찾아보세요 ㅋㅋ

제가 했던말중 오류 있는거 뭐있음??

애초에 조사 자체가 개별로 문의 해서 하는게 아니라 악용건수가 잡힌거랑 당시 서울시 기간제 교사 숫자인데

그냥 글자로 적고 팩트 이지랄 한다고 팩트가 아니에요 정보 자체가 팩트여야지

당신 입에서 나온 말이나 글이야 있는 사실이겠지만 관련 정보 자체가 오류 인데 뭘.

이런 말이나 하는 사람이 진짜로 대학에서 애들을 가르친다면 그게 문제 될만한것 같은데

그리고 님이 적은 이전글들 보니 그럴리도 없겠네요 ㅋㅋ

(2016~2018 교육청별 방학기간 중 조기·일시복직 현황
에서 나오는 총 62건 그중 육아휴직이 34건 -
2018년 기간제교사 4,9만명
4,9만명중 34건중 일부 인데 내가 잘못 기억 하고있었네 4천이 아니고 4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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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사람들글쓴이 2023-02-01 (수) 12:37

@강세이

조기복직만 말한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4개월 단위 10개월단위로 휴가 신청하고 있잖습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보이세요?
그리고 조기복직도 비율이 높으면 문제고 아니면 문제 아닌가요?
더군다나 애들 가르치고 인성 키워야하는 학교에서?

솔직히 교직사회 뜯어고쵸야 하는거 동의하잖아요

근데 저도 교육청사업하고 해보면 어디서부터 손대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유의 교직문화 그리고 오래된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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