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헤어진다"는 말 듣고 교제했다 이별 통보받자 범행
법원 "피고인도 피해자와 관계로 심한 정신적 고통"
‘
양다리’를 걸친 남성이 자신과 결별하자 앙심을 품고 스토킹한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부장 김택우)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
로 기소된 A(31) 씨에게
벌금 100만 원과 집행유예 1년
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2월 27일부터 지난해 2월 15일까지 직장동료인 B 씨에게 사내 메신저로 "저 가지고 논 것 다 말할 거다"라는 등 37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유발하게 한 혐의
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1월 12일에는 대전 유성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SNS
를 이용해 B 씨의 여자친구 등 15명에게 "B 씨와 바람 피운 여자인데, B 씨와 같은 아파트 살아서 B 씨가 주말에 저녁 먹자는 말로 연락하며 친해졌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20회에 걸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B 씨가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와 헤어진다는 말을 듣고 교제를 시작했지만, 정작 자신에게 이별을 고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의 관계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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