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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나라가 민영화를 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댓글수 (138)]

용조련사룰루 2023-01-04 (수) 22:12 조회 : 13923 추천 : 88

https://etoland.co.kr/link.php?n=7210447 복사

미국이나 유럽등 선진국들은 어느 한부분이든 민영화를 하고 있는것 같은데

자국민들을 위해선 국유화가 장점이 더 많은 것 아닌가요?
ex)의료 에너지분야등

나라에서 민영화를 추진해서 얻는 장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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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8개 댓글쓰기

노래 2023-01-04 (수) 22:24

국가가 운영하면 적지가 나더라도 감수하면서(차후 세금충당 등) 요금, 비용 등을 조절할수 있는데,
민영화하면 적자 사업에 더 이상 세금이 안들어가서 국정 운영 측면에서 아주 효율적이지요.

는 개뿔,

기득권 층에서 서민 돈 빨아 먹으려 개수작 부리는 그 이상 이하도 없음.

핑계는 좋지, 적자해소로 세금 손해 안본다
는게 결국 민영화로 수십 수백배 부담해야됨..

나중에 보면 민영화 사업에 국가 기득권층들
잔뜩 짤대 꼽고 수백 수천억씩 해먹음

그거 안 들키려고 지금 잡고 있는 어떤 개새끼는
인테리어만 몇천억치 해먹는중 ㅋㅋ
(주어 없음)

추천 2

눈에콩깍지 2023-01-04 (수) 22:25

@어디로가야하냐

왜 철도, 수도, 전기, 의료 등 적자 많다고 민영화를 지지하는지 제일 이해가 안가요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것들인데 민영화해서 요금을 미친듯이 올려도 울며겨자먹기로 이용해야하는 것들인데...

추천 3

어디로가야하… 2023-01-04 (수) 22:49

@로티넨

우리나라는 시장이 작아서 ㄴㄷ이긴하죠

추천 0

TigerCraz 2023-01-05 (목) 06:00

@로티넨

업체들이 많아도 효율이 높아지진 않습니다. 여러 개 있어도 결국에는 2-3개 업체만 남게 되고 과점으로 가면서 요금이 오르게 되죠. 기간제 산업은 국유화가 맞아요.

추천 5

탕탕탕구멍뽕 2023-01-06 (금) 09:18

@로티넨

담합이 효율이라고요? 무슨 소리 십니까?

이미 자료 찾아보면 민영화는 실패이고 라고 평가 하는데 , 실패를 효율 이라고 말하니 된다고 생각 하세요?

민영화로 해결 될수 있다고 말하는 거랑 낙수효과 랑 같은 거에요. 낙수효과도 도입 때는 어땠나요?

지금은 어떤가요?

그냥 쉽게 민영화가 성공한 사례를 말해 주세요. 이전에 찾아봤을때 단 한개도 없었어요.

추천 0

akcp 2023-01-05 (목) 00:45

@어디로가야하냐

무엇에 무슨 효율이 증가하나요? 수익만 증가하면 됨?

추천 5

새수홀릭 2023-01-05 (목) 09:03

@어디로가야하냐

대부분의 기업은 지들 이익 최대화가 윤리죠 거기에 돈없는 약자에 대한 배려따위는 없습니다
먹고살만한분이신가보네요 민영화해도 걱정없으신가보니 부럽습니다

추천 4

어디로가야하… 2023-01-05 (목) 22:37

@새수홀릭

아니 효율이 증가한다고 했지 내가 민영화를 지지한다고는 안했는데 확대해석 하지 마시죠

추천 0

그니닷 2023-01-05 (목) 09:35

@어디로가야하냐

지금 민영화 하려는 것들은 딱히 노력하지 않아도 가격만 올리면 바로 돈방석에 앉는 사업들일텐데요...
그 돈들이 누구 손에서 나가서 누구 손에 들어가게 될지는 안봐도 뻔히 보이지 않나요?

추천 2

세계수 2023-01-06 (금) 07:23

@어디로가야하냐

전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하는 인프라와 복지서비스에 효율과 이익을 강제해서는 안됩니다. 거기서 이익을 추종하다가는 '돈이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인프라와 복지'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정부가 하려는게 그런 짓이고요.

추천 4

노래 2023-01-04 (수)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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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2

까치와까마귀 2023-01-06 (금) 08:05

@노래

아니..민영화 문제도 많다고 보는데. 만약 민영화해서 세금을 거기에 더이상 안넣게되니. 이제 남는세금을 더 좋은곳에 쓸꺼라는 보장도없음.

추천 0

1초의찡그림… 2023-01-06 (금) 09:12

@까치와까마귀

세금이 남는다.
남는 세금만큼 나중에 덜 가져가는 것도 아님.
설령 그렇다쳐도 민영화 때문에 오른 그 요금 내느라
국민들은 주머니가 더 털리죠.
그러니 애초에 그 돈이 그 돈이니까
민영화 하지말고 공기업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라고!
아무말도 안 할테니까...
그런데 윗대가리들은 배 채우려면 논리고 뭐고 없고 민영화
시도를 하는거죠.

추천 4

Todali 2023-01-06 (금) 08:31

@노래

동물들이 살기 좋은 나라인거 같네요
쥐도 있고 닭도 있고 돼지도 있고

추천 1

강세이 2023-01-04 (수) 22:25

뭐 이리저리 따질것 없이 크게 2가지는 무조건 적인 이득이 있죠

1.전문성으로 인한 능률 향상
공기업 이라면 어쩔수 없이 묶여있는 많은 제약이 사라지죠 일단 수익성추구나 쓸데없는 구 행정절차 없애기도 하고
필요는 없는데 옜날에 만들어둔거 없애지는 못해서 계속 있던 뭐 그런거 정리도 싶고

2.재정건전화
- 뭐 거진 모든 사업이 적자라 이걸 민영화 해서 흑자 돌리면
관련부담은 국민이 지긴하는데 나라 지표상으로써는 적자 내서 세금만 먹던게 없어?지는 형태니.. (팔아먹을떄 나는 수익도있긴하고)

문제는
서비스의 질이 올라 갈수는 있으나 반대로 공공성의 명목으로 유지되던것들이 없어짐에 따라 서비스 품질 하락도 같이 생길수도 있고

무엇보다 국가가 운영하던 국가 기반 시설이 민간기업이 된다음 관련 노동자의 파업등이 일어날 경우 발생하는 서비스 장애 같은건 아무도 보장 못하며

돈을 충분히 낼수 있는 계층은 몰라도 저소득 계층의 경우 기존같은 혜택을 누릴수 없을것이라는게 명확하며

저소득계층이 아니더라도 비용 상승의 문제가 무조건 적으로 생기며 가격을 막올려도 뭐 방법이 없으니 문제죠.

추천 2

슬레이어 2023-01-04 (수) 22:34

민영화의 장점은 공산품(사적재)일 경우에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옷을 생각해 보면 많은 생산자들이 경쟁을 해야 다양한 제품이 저가에 공급됩니다. (이런 자유로운 경쟁이 자원의 효율과 업무 향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화가 공공재 성격(비경합성, 배제불가능성)이 존재한다면 민영화의 장점은 없습니다.

그럼 왜 보수정권은 민영화를 시도하느냐... 이건 자본이 독과점을 선점하기 위함입니다.
보통 공공재가 민간 시장에 나오면 그건 시장의 독과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공공재와 민간재의 경계는 선명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제 견해로는 기본권에 속하는 재화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많을수록 살기 좋은 사회가 될 확률이 높더군요.

추천 5

개뿔도사 2023-01-04 (수)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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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2

남경 2023-01-04 (수) 22:39

특정개인이나 계층의
슈킹을 위해서요...
국민들이 그걸 용인해줬으니
댓가는 달게 받을겁니다.
낙수효과 따위 없는건 다들알고있쥬?

추천 4

헬메스 2023-01-04 (수) 22:43

대대로 재벌로 먹고살 거대한 먹거리 기업을 나한테 준다면야 님한테 내가 배추잎 든 사과 상자 몇 개를 아까워 하겠슴?

댁의 아들을 우리 회사에 취업시키고는 일 잘해 공로 많다고 퇴직금으로 몇 억 집어 줄 수도 있는 거고...

추천 4

오창생 2023-01-04 (수) 22:48

국가적. 효율 그냥 다 뻘 소리임. 그냥 국가를 좀 먹는 빨갱이 ㅅㅋ 들의 소리일뿐.
전 세계의 국가의 민영화를 봤을때 그 내용이 그 결과가 정상적인것을 본적이 있나?

다 보면 그냥 기득권이 나라를 기본 수입으로 만들때 하는게 민영화임. 그냥 국가에 빨대를 박고 빨아먹는거임. 그 나라 국민들이 말라 뒈져버리건 말건 그건 기득권이 알바가 아님.

그 행동패턴을 확실하게 보이는게 윤 모지리하고 한 가발임..

추천 4

나라지킴이 2023-01-04 (수) 22:52

간단하죠
정치인들이 대기업에 붙어먹기위해서 국가에 세금으로 일궈둔걸 대기업에 넘기는것이죠
그렇게 받은 대기업이 그걸 추진해준사람을 그냥두겠나요 뭐라도 두둑하게 챙겨주는것이죠
거기다 그 국가가 가지고있는것들은 생활에 꼭 필요한것이니 뭘해도 돈버는것이죠
대신 적자나는 부분은 세금으로 계속 운영할것입니다
유지보수에 돈이 많이들고하는 부분에서요

추천 1

굉이 2023-01-04 (수) 22:52

민영화 할려는 모든 공기업들이 다 독점기업들임. 전기, 수도, 의료보험, 가스 등등. 민영화를 완료하면 모두 세금으로 완성한 인프라를 거의 공짜로 가져와 대대손손 먹고 놀수 있는 빨때를 꽂기 위한 수작임. 후진국들 수도, 전기 같은 민영화후 불거진 많은 문제점 등이 있지만 여기가 후진국 아니냐고 할수 있으니, 선진국인 미국이 전기를 민영화 한 후에 요금을 계속 올리지만 노후화된 설비의 개선은 눈 감아서 심심하면 정전이 발생, 그것도 한겨울에 자주 발생하지. 미국의 의료시스템은 누구나 다 알정도로 막장이니 넘어가고.

예를 들면 카세트 테이프나 만들던 SK가 전두환빛나리가 쿠테타후에 공짜로 대한석유공사를 인수후 대기업으로 발돋음 한 걸 봐도 알수 있음. SK는 자기들 돈 하나도 안들이고 정부가 외국에서 차관으로 가져온 돈으로 인수후 승승장구. 물태우때는 사돈이 되면서 제2동통신 인수후, 영삼이가 대통선거에 후보로 나서면서 너무한거 아니냐고 따져서 반납, 그런데 영삼이가 대통이 된다음 한국이동통신 인수.

이처럼 별볼일 없는 기업(다른 대기업에 상대적으로)이 한국 굴지의 대기업으로 발도움. 전기, 수도, 의료보험, 가스 등등을 인수하는 기업들은 삼성이 부럽지 않는 망할레야 망할수가 없는 기업이 탄생하게 됨.

추천 5

lich1114 2023-01-04 (수) 22:55

지들도 좋은줄 알고 민영화 했거나

우리나라처럼 정경유착으로 팔아먹은 경우죠 뭐

음 영국같은경우도 2차세계대전 이후 마가렛 대처가 나라살린다고 싹 다 팔아 먹고 죽을때까지 욕먹다가 죽으니깐 진짜 파티 했잖아요.

일본쪽도 정경유착 우리나라 원본이고 ㅋㅋ

함튼 몰랐거나 알고서 민영화 한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즘 알아야하는데…

추천 2

인근불량배 2023-01-04 (수) 23:04

지 사람들 나눠주고 뺴먹으려구여~

알짜배기 가져가는 놈은 대대손손 먹고살 걱정 없는 천룡인 되는 건데, 갖다준 놈한테 상납 안하겠음?

힘들어질 국민이야 내 알빠노 이러는 거고.

추천 4

허세님 2023-01-04 (수) 23:05

국민들 세금으로 손실을 메꿔야 한다는 핑계가 시작, 결국은 국민 과반수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

추천 2

magus 2023-01-04 (수)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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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허치고 2023-01-06 (금) 11:16

@광년e

명분을 만드는 것이죠. 공기업을 두개로 나눠서 경쟁시켰더니 서비스가 좋아지더라~! 코레일에서 일부분을 떼서 srt를 만들었더니 코레일은 여전히 적자고 srt는 흑자가 나더라~하면서 선동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차량 및 선로 유지보수처럼 돈안되고 인건비, 시설유지비, 부품 등 돈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코레일이 다 담당해주고, srt는 달달한 영업실적만 빨아먹는 거죠. 노선자체도 노른자 중의 노른자인 고속철도 핵심구간만 영업하구요.

이래놓고 철도를 경쟁시켰더니 srt는 흑자가 나더라~하고 기사몇개 내주면 사람들은 공기업 경쟁시켰더니 흑자가 나네~?하면서 민영화하겠다는 정책에 찬성표던지며 지지해주게 되는겁니다.

국민지지를 얻어 코레일을 또 여러개로 쪼갤거고 수익성없는 부분은 외주화시키고, 수익성이 좋은 부분만 따로 떼어내서 누군가가 독식할겁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당해야될거구요...

애초부터 철도민영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명박이때부터 민영화시키려고 노력했지만 반발이 심하니 srt를 분리했고, 코레일이 41%나 지분을 가지고있는 공기업으로 분리를 한거죠. 이렇게보면 srt는 코레일의 자회사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국토부의 입김으로 경영에 참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코레일을 비롯한 나머지 59%에 해당하는 지분을 가진 다른 단체가 지분매각을 못하도록 풋옵션을 걸어놨었는데 올해인가가 그 풋옵션 만기되는걸로 압니다. 지분매각이 가능해진다는거죠....풋업션연장 안하면 누군가는 그 지분을 매수할거고...지금은 어쨋든 준시장형 공기업(?)이라 칭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거구요.

추천 1

광년e 2023-01-06 (금) 13:17

@허치고

공기업 경쟁인데 왜 민영화가 문제야 라고 생각했는데….

풋옵션 소름이네요…

와…. 이거 민간이 사갈수도 있는거에요?

대기업이 사가면…. 와 소름이네오

추천 0

광년e 2023-01-06 (금) 13:24

@허치고

근데 공부좀 해보니 국가철도공단이 꿀인데요?

Srt 매출의 50% ktx 매출의 34%를 선로사용료로 공단이 가져가네요

이럴거면 세 화사 다 합치는게 답일거 같은데

파업하면 다같이 해서 망테크이려나요…

추천 0

인근불량배 2023-01-08 (일) 06:30

@광년e

SR은 주식회사(사기업)임.
공공기관의 지분이 많아서 준 공기업으로 지정되었으나,
정부가 지분을 민간에 팔아치우면 그땐 그냥 민영화 완료임.

예약시스템은 코레일의 것을 SR이 빌려서 씁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42954_36140.html

선로는 코레일의 것을 SR이 빌려서 씁니다...
http://www.sr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121885

차량은 코레일이 빚내서 새거를 사다가 그 이자값도 안되는 돈으로 SR에 빌려준 것이 총량의 2/3 입니다.
SRT가 KTX보다 요금이 비교적 쌉니다.
즉, SR은 이자값도 안되는 돈으로 SRT차량을 코레일에서 빌려다가 알짜구간에서 싼 요금에 장사를 잘 하고 있고, 덕분에 코레일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죠.
그래서 "경쟁시켜야 서비스가 좋아진다"는 구도의 프레임으로 이용되고 있죠.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82505_34936.html

대표, 임원진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토교통부 인사들이 전관예우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ㅅㅂ 그냥 다 코레일이 하게하지??

추천 0

광년e 2023-01-08 (일) 10:48

@인근불량배

지금 제 공기업 상식으로는

공기업 사장, 대표는 대통령령 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선로는 국가철도공단 것이라서 코레일 것이라고 하는건 틀린표현입니다

SRT 운행전에도 코레일 빚은 10조가 넘었었네요

코레일이 지분을 다 흡수 해야 할텐데 돈은 없을테고

이명박근혜가 민영화 할라고 공적자본으로 사기업 만들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공기업화 시킨거더라구요

왜냐면 출자한 주식이 떡상을 해버려서 살 수가 없을거에요

합치면 같이 파업 하는거 아닌가요? ㅠ srt는 파업 안해서 좋은데

추천 0

인근불량배 2023-01-09 (월) 09:46

@광년e

오... 선로는 철도공단 것이네요. 수정이 안되네요.

추천 0

광년e 2023-01-09 (월) 10:06

@인근불량배

나머지는 다 맞는 말씀이여서 괜찮습니다!!

추천 0

노오오오오오… 2023-01-04 (수)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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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디래빗 2023-01-05 (목) 03:55

민영화를 결정하는 주체는 정치인인데.. (원래는 국민이지만 현실은 그냥 정치인). 정치인은 기업인/자본가들에게 후원금, 정치자금을 받는데, 여기에 대한 댓가를 지불해야 이 관계가 지속됩니다. 정치인은 댓가를 창출해낼 능력이 없으니, (정치인입장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야하는데, 수주권 이권 밀어주기 등이지만, 공용/공동/국가자산/SOC인프라등을 사유화 시켜서 기업인/자본가들에게 던져주는게 가장 큰 댓가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수주권 등의 이권과 다르게, 여긴 국민이 구입/이용을 거부할 선택권 자체가 없기에, 아무리 가격을 올려도 국민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어쩔수 없이 구입/이용해야하는 것들만 있기 때문에 수요공급 법칙따위 무시하고 독과점으로 터무니없는 비싼 가격으로 국민의 등골을 두고두고 뽑아먹을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가족등에게 넘겨서 본인이 두고두고 이권을 뽑아먹을수도 있구요. 설령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정말 어렵게 법을 다시 개정해서 정의실현이 되더라도, 전관예우 등의 사법시스템을 이용하여서 최대한 반환을 막을수 있고 막는대 실패하더라도, 수십배 막대한 비용으로 정부에게 되팔면서 또 다시 이득을 챙길수 있구요. 민영화는 곧 국가의 부와 국민의 주머니를 소수의 개인이 강제로 털어먹겠다는 궤변을 돌려말하는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분야는 경쟁력/최첨단연구개발/효율 등이 중요한 분야가 아니라, 안정적/신뢰성/지속성/반부패 등이 더 중요한 분야입니다. 민영화시 저들이 말하는 경쟁력 등이 효과를 발휘하느것보다 뒷쪽의 부작용이 훨씬 더 클 뿐입니다. 전기 전압이 칼같이 220v에 60Hz 정확한 전기가 들어오는 대신 가격이 10배 비싸고 걸핏하면 일주일에 몇번씩 정전되는 최첨단 고오급 전기가 좋은게 아니라,안끊기고 싼 전기가 좋은거죠. 국영기업 부패 태만은 시스템적으로 감사하고, 시민단체의 감시로 막을 문제지, 민영화가 답은 아닙니다.

추천 1

Iswear 2023-01-05 (목) 06:41

일단 나라(국가)와 정부는 별개입니다.
국가를 이루는 요소는 토지, 국민(민간, 개인) 이렇게 2가지가 근본입니다.
정부는 국가를 이루는 개개인들이 국가를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도구이죠.
이렇게 정부를 더해서 3가지가 현대 국가의 3가지 요소이죠.

자 그렇다면 "국가"에서 어떤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의 경우는 건드리지 못하도록 합의가 되겠지만,
"개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개인"이 가지지 못하도록 합의한 경우에 정부가 가지고 있도록 하겠죠.
그걸 공공재라고 합니다.

문제는 "정부"라는 것의 속성이 "비효율적"이라는데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의 모래를 정부가 관리한다면 모래가 남아나지 않을 것"이라는 경제학계의 격언이 있듯이, 근본적으로 정부는 비효율성을 근간으로 합니다. 게다가 정부가 관리하는 권한을 가지게 되면 정부에 있는 "개인"또한 사회의 참여자이기 때문에 특수이익집단의 지대를 추구하게 됩니다. 쉽게말해서 권한을 가진 정부의 고위 공무원이 권력을 이용해서 더 많은 이득을 얻게되면서 효율이 그만큼 감소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영화는 그 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대를 추구하는 정부의 독점적 권력을 해체하여 민간과 개인, 시장에게 권력을 돌려 놓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이득을 볼 것을 기대하는게 근본적인 사상의 핵심입니다.

민영화가 실패하는 주요 원인은, 일단 정부 차원의 실패는 현재까지는 없다고 봐도 됩니다. 세계은행 기준으로는 실제로 99% 성공했다고 보고 있어요. 이유는 정부 기준의 비용-편익 분석에서 정부가 "적자"를 보면서 운영하고 있던 사업을 민간에 매각하면서 이득을 봣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로 "민간"에서의 비용-편익 분석에서 민간에 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올바른 권력 환원"이 중요하지요.

쉽게 말해서, 왕정 -> 공화정도 이상은 훌륭하지만, 독재자가 들어선다면 왕정만 못한 경우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과 같습니다.

추천 1

Iswear 2023-01-05 (목) 07:00

만약 뭐가 원칙적으로 더 옳은지 햇갈린다면, 그냥 가언 명제의 대우를 한번 도출해보시면 됩니다.
현실에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지만, 둘 중 하나를 고르는게 되지요.
1. 100%를 정부가 다스리는 나라 2. 100%를 민간이 다스리는 나라
이렇게 2가지가 존재한다고 보면, 1의 경우는 필연적으로 경제적인 문제 혹은 내부적인 문제로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2의 경우, 인류가 문명을 형성하기 이전 수십만년을 그러한 형태로 지냈던 형태지요.
통칭 "크루소 경제"라고 하는 원시적인 시장경제체제입니다.

인류가 왕을 몰아내고 공화정을 세웠고, 우리는 독재자 박정희, 전두환 등을 몰아내고 민주화를 이룩했지요.
공공의 민영화는 사실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부분의 자유주의 국가는 점차적으로 정부의 권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면 역으로 만약 정부가 모든 권력을 가졌을 시, 정부의 권력을 가져간 단 한 명의 권력자에 의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것을 2차대전과 그 이후의 수 많은 독재자를 통해서 처절하게 학습한 이후에 나온 경제이론들이기 때문입니다.

뭐 반대로 왜 민영화를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경우는 보통 추구하는 바가 다른 것이죠.
왕정과 공화정은 서로 추구하는게 다른 것 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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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inite 2023-03-16 (목) 00:21

@Iswear

국가에서 기간산업을 공기업으로 돌리는게 '권력'이라고 생각하는것 자체가 틀려 먹은겁니다.
뭐가 원칙적으로 더 옳은지를 따져보기 위해서 민영화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되는지, 혹은 민영화로 이익을 보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따지면 답이 나오는데 무슨 헛소리가 그렇게 기십니까.

님 글에서 딱 하나 맞는게 있는데 단 한명의 권력자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거겠네요.
민영화를 빙자한 사유화로 나라살림을 팔아 먹고 그 댓가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딱 그 꼬라지를 말하는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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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이건 2023-01-05 (목) 07:20

민영화
-> 세금 투입이 줄어서 정부 운영에 도움이 됨
-> 이득을 목적으로 운영하게 됨으로 투자도 활발해지고 경제규모가 커지고 시장경제에 도움이 되는 효과 있음
그래서 국가 필수 공영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민영화하는게 경제 이론상으로는 이득임..

대신 이득이 되지 않는 부분은 운영하지 않게 되어 서비스를 이용못하는 계층이 생기게 되고 사업의 부담을 모두 소비자가 지게 됨

국가 공영재를 민영화해서 잘된 사례를 찾기가 어려움...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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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코우 2023-01-05 (목) 10:04

나라에서 한자리 하시던분이 나와서 챙겨야하니 민영화하는거죠
한자리 하다가 나와서 국영화 기업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못 먹잖아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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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ki 2023-01-05 (목) 11:32

몇 가지 이유가 있죠.
허가 과정에서 들어 오는 뒷돈.
공무원 퇴직 후. 이사 자리 등 꿀보직 일자리.
친인척 들. 채용 자리 알선.

국유 재산일 때는 못하는게.
공기업으로 되는 순간. 많은 걸 할 수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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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어머님 2023-01-05 (목) 12:04

이론적으로는 국가가 직접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영적 비효율성을 해소하는 건데
예를 들면 KBS에 1억 연봉이 절반이 넘는다던가
한전이 전기를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호구짓을 반복한다던가
그외 정치적 정무적 이념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비용들을 제하고 경영효율화한다는 거죠

현실은 집권당 기득권의 호주머니 채우는 용도로 쓰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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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푸우 2023-01-05 (목) 12:32

민영화 장점보단 단점이 더 많아요
국가가 기본설비와 유지보수 비용 아낀다는게 가장큰 장점이겠구
단점은 그 유지보수가 거의 없다고 봐야
고장신고도 바로 되던게 1달씩은 기다려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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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큼한냥이 2023-01-05 (목) 12:52

ㅈ도 없는 빈민 월세살이 블루칼라 무직 주부 영세민 노인 2030일베충 들이 민영화 하면 본인들에게 득이 될거 1도없는데 민영화 추진세력을 뽑아주는게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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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꼬리 2023-01-05 (목) 15:53

진짜 몰라서 하는 질문이면 .. 좀 심각하긴하네요.
그냥 간단하게,
국민등판에 빨대꼽고 자자손손 빨아먹으려는거임.
나라가 하는게 아니고 정권이 자본과 결탁해서 하는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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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우비가 2023-01-05 (목) 16:54

민영화를 가져간 기업에서 그 정치인을 이사 그런거에 앉혀주거나 돈을 주거나 그런것입니다.
결국 지들의 이득을 위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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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달킹 2023-01-05 (목) 16:56

그냥 개소리입니다.

에너지와 물, 의료, 교육 등 인간의 생존과 기본적인 삶의 영위에 필수적인 자원의 민영화를 주장하는 핵심 논리는 '효율성'인데,
그놈의 효율성의 논리라는 건 결국 불평등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자본주의의 논리죠.

이걸 요샌 무슨 신의 말씀인양 진리로 떠받드는 인간들이 있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걸 가지고 어떤 개지랄을 떨든지 말든지 저 분야의 효율성 추구라는 건
다시 말해 살 놈만 살리고 죽을 놈은 그냥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냥 국가라는 존재는 없어지고 시장만 남는 겁니다.

내다 팔 게 없는 것들은 그냥 디지라는 거지요.
그건 더이상 국가가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매드맥스의 세상에서 자기들만 독차지하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임모탄 만세를 외치면서 열광하는 새퀴들이 다수 있다는 걸 보면 참 세상은 멍청한 놈들이 절반 이상은 되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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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eudonym 2023-01-06 (금) 08:29

@수달킹

절반 이상이 되는데, 그걸 말하면 '너만 잘났냐? 모두 똑같이 똑똑하다.'라면서 반발하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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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지는계속… 2023-01-05 (목) 18:03

민영화로 민간 기업이 초기 투자만 하면
소유가 민간이고 흑자이익도 민간이 가져감.
관리는 나라에서 하고
손실나면 나라에서 매꿔줌.

경쟁으로 싼 가격을 말하지만 현실은
단합 독점으로 겁나 비싸게 판매.

완전 개꿀이죠.

손실이 계속 나거나
여론이 안좋아지면 몇배 뻥튀기한 가격에
나라에 다시 되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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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맨 2023-01-05 (목) 19:22

공산당이 성공했나요???
이론만 좋지 실제는 서민 등골 빼먹는 방법이 미녕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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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동전 2023-01-05 (목) 21:12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618595.html

지하철 정시에 오는 나라 몇 안됩니다. 민영화되면 개판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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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콩이 2023-01-05 (목) 23:42

나라가 얻는건 지출을 줄일수 있죠. 일종의 직간접적인 복지 혜택 비용이 줄어듭니다..
국가 재정의 건전성 이라는 말로 포장 했지만 국민들에게 주던 혜택이 줄어듭니다..
차라리 몇천억씩 새는 방산비리 같은걸 잡아야하는데, 몇천억이 생계형 비리라는 판결을 받으니……

암튼 그렇게 민영화된 기업들은 이제 이익이 크게하기 위해 사용료를 막 올리는거죠..

지금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 영하 40-50도 라면서 얼어죽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중 많은 사람들이 자기집에서 동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민간회사이므로 인구밀집지역엔 시설투자를 하지만 도심을 벗어난 지역엔 전기선 연결하기엔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므로 안합니다. 보수도 잘안되구요. 그렇다고 개인이 몇천만원, 몇억하는 시설비를 들여서 단독주택 같은곳에 전기선 깔수도 없죠. 우리나라는 어느정도 국가에서 전봇대도 세워주고 합니다.
두번째는 비싼 전기료. 이런 추운날 우리가 몇십만원 나왔다고 할때, 미국은 몇백-몇천만원이상 나옵니다. 게다가 중간에 선끊어지거나 고장나면 그 비용도 개인 부담입니다… 무서워서 전기 못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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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농짬밥 2023-01-06 (금) 07:06

돈 많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자랑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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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수 2023-01-06 (금) 07:21

물론 국가가 운영하는 공기업이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각 공기업들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방만한 경영과 (적자가 나도 세금으로 메꿀 수 있다는게 이럴 때 독이 됩니다) 철밥통으로 인한 복지부동의 자세 등등 문제는 많죠.

하지만 KT가 민영화된 꼴을 보면 민영화의 폐해가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효율과 이익(=주주배당)이 최우선순위가 되어버리는데,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필요한 인프라와 복지서비스의 측면에서 보면 효율과 이익이 최우선순위가 되었을 때의 폐해가 지나치게 커집니다. 주주배당극대화라는 명목 하에 소유 부동산을 모두 매각해서 현금확보해서 배당하고, 이후에 그 건물에 세들어서 임대료 내가면서 쓴다던가, 멀쩡한 위성 팔아버린다던가, 이익이 있음에도 인프라구축을 안한다던가... 이런건 결국 국민의 불편과 추가적인 비용이라는 결론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MB와 그 똘마니, 그리고 그걸 추종하는 지금 정권이 하려는게 그런 개짓거리의 전방위적 확산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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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닝구루 2023-01-06 (금) 07:45

민영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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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놀자II 2023-01-06 (금) 08:01

민영화 만큼

확실한 빨대가 또 없긴 하지

전기, 수도, 통신, 도로, 등 국가 기간 서비스는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하면서도 사용할수 밖에 없는 서비스 입니다.

여기에 빨대 하나만 꼽아놔도 ...

아 나도 하나 꼽아놓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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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아ㅓ리 2023-01-06 (금) 08:02

민영화 되면 국민들한텐 하나도 도움 안되죠. 기득권들만 돈 존나게 벌어들이고요. 특히나 전기 물 같은 기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민영화하면 작년 텍사스나 일본같은 사태가 벌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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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하네스버그 2023-01-06 (금) 08:04

1. 세금으로 충당 하던 적자 부분을 소비자 한테 직접적으로 부담 시킴
2. 동일 서비스 더 높은 가격 (이미 적자기 때문에 흑자 전환 전까지 더 나은 서비스 불가)
3. 가격 담합으로 소비자의 가격 경쟁력 약화 가능성(대표적으로 통신사)

한 줄 요약
"동일한 서비스를 더 비싼 가격에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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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다운 2023-01-06 (금) 08:06

민영화의 가장 큰 장점은 경쟁을 통한 효율의 극대화 입니다.

생산성을 높이고 경비를 절감하고 등 기본적 장점들이 있죠.

다만, 그건 시장이 무한 경쟁 상태일 때 가능합니다. 지금의 핸드폰, 그래픽카드 시장만 보더라도 바로 알 수 있죠.

독과점이 일어나게 되면, 그 이후론 소비자 파워가 줄어들고 생산자 파워가 늘어납니다. 결국 가격을 올려서 이윤을 극대화하고,

그 비용을 소비자가 전가하는 셈이 되죠. 원래 생산과 소비 과정에 어느 쪽이든 이익을 얻게되는 잉여현상이 일어나는데, 보통은

소비자가 혜택을 보는 생산자 잉여가 생산자의 이익보다 큰 상황이 이상적입니다. 전문의료, 전기,수도,도로 같은 공공사업들은

기본적으로 여러 업체가 경쟁하기 힘든 구조이며,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기에 현실적으로 한두곳의 업체가 독과점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3차 진료기관의 경우에도, 국민수 대비 의료시설,의료진의 숫자가 부족하여 결국 돈 있는 사람 위주로 먼저 서비스를

이용받는 상황이 될 수 밖에 없죠. Finance 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그렇게 운영하는게 이윤의 극대화란 점에선 옳바른 선택이지만,

서비스의 목적이 핸드폰이나 그래픽 카드와는 달리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권에 연관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윤이 우선이 아닌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취지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윤이나 경비 절감 같은 부분은 관리의 측면에서 접근하거나, 만약 이윤이 나지

않는다고 해도,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하여 운영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그렇게 운영하는것이 맞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를 망각해선 안되고, 그 보호는 단순히 전쟁이나 외세의 침략같은 것 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것도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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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닉 2023-01-06 (금) 08:08

기업사유화가 맞는말임 그리고 자금조사는 필수로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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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카 2023-01-06 (금) 08:11

쉽게 말해 국민들한테 걷은 세금을 다른 곳에 쓰고 그걸 낼름 하겠다는 심산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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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브 2023-01-06 (금) 08:19

ㅎㅎ
민영화할때 임원진 어떻게 구성되는지 잘 보면 알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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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21 2023-01-06 (금) 08:41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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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osun 2023-01-06 (금) 08:42

구한말에 철도부설권 일본에 팔아먹던거랑 같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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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ddld 2023-01-06 (금) 09:00

돈쳐먹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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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다름니… 2023-01-06 (금) 09:09

한마디로 종합해드리겠슴다
돈이요 돈때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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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글리 2023-01-06 (금) 09:43

유럽이나 선진국들이 민영화를 왜 했을까요?

요즘 민영화를 시도하는 집단들이 이야기하는 자본주의 자유경쟁과 그 경쟁을 통한 가격 안정화....
그리고 세금을 충당하고 나가는 세금을 줄인다는 뭐 그런 이유로 했었죠.

하지만 민영화 이후 국가의 간섭없이 제대로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선진국들은 더 이상 민영화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치를 얻었으나 최근 민영화를 시도하는 집단들은 그 목적이 뭘까요?
그냥 돈입니다. 민영화를 통해 이미 인프라가 잘 구축된 국유물을 파는거죠.
팔면서 돈 벌고 운영하면서 돈 벌고 이용 금액을 올려도 이미 독과점과 다름없는 사업이라 소비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민영화의 폐해는 미국을 보면 아주 쉽게 알 수 있죠.
의료 민영화가 되어서 보험 없이는 비싼 병원비를 대체할 수 없고, 이 보험이 국가에서 보장이 안되니 일반 보험으로 가입해야 되지만, 보험비가 일반인은 가입할 엄두도 못낼 정도로 비쌉니다.
그러다보니 진통제류가 발달하고 강한 진통제류가 시장에 풀리게 되며, 일반인들은 아프면 진통제를 먹으며 참는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나온 진통제가 펜타닐이죠.

결국 아픈데 돈이 없다. 그럼 죽게 되는 현실입니다.

이게 다른 분야라고 다를까요?
기업용 전기세가 너무 저렴해서 적자가 나는 한전인데, 기업용 전기세를 올리는게 아니라 가정용 전기세를 인상하며 민영화 각을 잡고 있는데, 민영화가 된다면 가정용 전기세는 얼마나 비싸질까요?
종국에는 전기세가 너무 비싸서 일본마냥 쪄죽는 더운 여름에도 에어컨, 선풍기 하나 제대로 틀지도 못할겁니다.

민영화와 관련해서 잠깐만 찾아봐도 어떤 기관이든 국가의 손을 벗어나면 고삐풀린 망아지마냥 날 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민영화 될 경우 다시 국유화할 수 없습니다. 카르텔에 의해 민영화가 되었는데, 다시 국유화를 시도할 때 그 카르텔의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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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밤도깨비 2023-01-06 (금) 09:50

.
다 돈이지 뭐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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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명싫어 2023-01-06 (금) 09:58

다들 돈만 생각하시네요.

큰 정부와 작은 정부 차이죠.

뭐 한국에 이권이 관계될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민영화가 한국에서 나온 방법이 아니니 기본적인건 아래와 같습니다.

작은정부의 민영화 논리는 간단합니다.

왜 국가가 전력과 기차 같은거 까지 관리해야하느냐가 민영화인 겁니다.

그래서 유공도 SK가 된거고, 통신은 KT가 된거고, 철강은 포스코가 된거죠.

큰 정부의 논리는 반대로 다 정부가 한다는 것이죠.

그럼 다른 얘기를 해보죠.

정부가 하면 다 좋으냐?

의료도 정부가 하는 영연방국가에 사시는분들 얘기 들어보면 됩니다. 아무리 아파도 진료받으려면 예약해서 몇일을 기다려야 진료받을 수 있고, 수술같은건 몇달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죠. 그래서 한국에 진료 받으러 오는 분들도 많죠.

그럼 민영화하면 다 나쁘냐?

항공사인 대한항공도 민영화 케이스인데... 잘돌아가지 않나요? 아시아나 생기고, LCC들 생기니 경쟁 치열해지고 서비스도 나쁘지 않죠.

유공이 SK가 되었는데 GS, 현대, S-OIL 등 경쟁하며 나쁘지 않습니다.

민영화 찬성과 반대 모두 각자 최악의 케이스들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통신사만 해도 SK, KT, LG 3사가 맘에는 안들지만... 못써줄만큼 엉망도 아니죠. 그리고 이미 재임대해서 쓰는 저가 통신사들도 있죠.

민영화해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문제지... 민영화 = 악(惡)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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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탕탕구멍뽕 2023-01-06 (금) 12:06

@별명싫어

그니까 민영화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나요?

민영화에 대해 조사를 해보면 실패 라는 결과만 있습니다.

유일하게 성공 케이스에 억지로 구겨 넣으면 독일 정도?

정부가 대주주로 있는거요. 완전 민영화 성공 사례가 일찍이 시행 나라들중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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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명싫어 2023-01-06 (금) 12:55

@탕탕탕구멍뽕

위에 썼잖아요. 한국에... 대한항공, SK, KT...

저 3개가 민영화 되서 감당못할만큼 가격이 올라갔나요? 쓰지 못할만큼 서비스가 엉망이 되었나요?

그리고 제가 쓴건 민영화를 하자는게 아니라 이 본 글이 왜 민영화를 하려고 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일 뿐입니다.

작은정부 지향 -> 민영화, 큰정부 지향 -> 공기업화.. 거기에 몇가지 사례를 덧붙인거죠.

물론 민영화해서 안좋아진 케이스도 압니다. 9호선, SRT 등등... 해외에도 많은 사례가 있다는것도 알죠.

민영화가 좋다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왜하려고 하느냐에 그렇다는 것이죠.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에선 굳이 정부에서 그런 사업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에서 하는 거다.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맞다/틀리다가 아니라...

아마 마지막 문장 때문에.. "민영화가 악은 아니다." 라고 써서 그러신거 같은데...

악은 아니죠. 모든 업무를 민간기업에 맡기는게 문제라면...

이동통신도 공영화 해야하고, 택시도 공영화 해야하고, 버스도 공영화 해야하고, 식당/마트/쇼핑몰 등등 다 공영화 해야죠.

하지만 지금도 민간에서 운영하는게 많죠. 민간에 맡기느냐 공영으로 운영하느냐 그건 선택일 뿐이죠.

개인적으로 민영화는 싫어하지만... 민영화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물론 동의하지 않으실거 압니다.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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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탕탕구멍뽕 2023-01-06 (금) 13:06

@별명싫어

반대로 물어보죠 , 우리가 비행기를 버스나 기차 만큼 이용하나요?

SK KT 담합이 한번도 없었나요?

"민영화는 악이 아니다" 뭐가 악이 아닌건가요?

아니 뭔가 잘못 아시나본데 택시도 세금으로 지원비 나가고 있고 , 버스도 이미 나라에서 정부 자금이 지원되고 있어요

모르세요?

반민영화 상태를 정부 보조금이 빠지면 악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수 있는지?

민영화는 악이 맞습니다.

그니까 악이 아니라면 성공 사례가 있을거 아닙니까?

근데 실패서 시민들이 고통 받는것만 많은데요?

악이 아니라고요?

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가스도 반 민영화 상태인데

가스도 수입도 민영화 시키면 가격이 안정화 되나요??

식당 마트 쇼핑몰은 왜 예가 되는지? 본인의 선택으로 구매 하는거랑

살면서 필수로 써야 하는 것을 구분 안되는건지 .....

그건 구분해서 예를 드셔야죠. 이런 물타기 식 예를 드시는건지 , 이해가 안되네요.

추천 2

별명싫어 2023-01-06 (금) 13:27

@탕탕탕구멍뽕

민영화의 성공사례를 말해라? 그말씀밖에 안하시니 말씀드릴께요.

지금 한국의 자본주의 자체가 민영화의 성공사례죠.

북한이 다 공영화했죠. 그래서 잘 돌아갔나요? 공산주의가 다 공영화해서 망한거잖아요?

기간산업만 민영화 하면 안된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몇번이나 썼지만 저도 민영화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민영화된 미국이 망했나요?
반대로 세계 1위 국가죠.

그래서 다들 미국살기 싫다고 탈출하나요?
반대로 모두 가고싶어서 난리죠.

그렇다고 제가 미국가서 살고싶다는거 아닙니다. 전 한국이 좋아요.

다시한번 말씀드릴께요. 민영화가 좋다는게 아닙니다. 민영화는 그냥 민영화에요.

민영화가 무조건 나쁘다면 미국은 망했어야죠.

왜 중국은 국영화된 경제체제인 공산주의를 버리고 자본주의로 넘어와서 세계 2위 경제/군사 대국이 되었죠.

이건 성공사례를 말씀드리라고 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민영화된 기업 하나는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국가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라면 왜 수많은 민영화한 나라들이 망하지 않죠?

영국이 대처때 민영화 많이 했죠. 그래서 영국이 망했나요? 물론 영국은 져물고 있죠. 그게 민영화 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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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탕탕구멍뽕 2023-01-06 (금) 13:42

@별명싫어

망한다라는 예를 들어서 또 물타기 비교를 하시네요?

그 민영화를 해서 의료 보험 혜택을 못받아 죽는 사람들은요?

아!! 나라가 안 망하니 괜찮다 라는 말씀 이시군요

자 우리가 민영화 라는 단어를 생각 해보죠

식당 , 쇼핑 , 마트가 공기업 인가요?

지금 민영화는 공기업을 민간기업으로 만드는 경우 씁니다만?

예를 드신게 물타기 하듯이 그냥 뭉뚱그려 비유를 하시네요?

민영화는 시장만능 주의에서 비롯됬죠 , 님이 말씀하신 영국에서요.

근데 그 대가는 누구가 치고 있나요?

국민들이 지고 있습니다. 늘어난 비용으로 삶이 피폐해지는 것은

나라가 안 망하니 괜찮은 거군요 님 말씀대로 라면?

삶이 개 폭망 하는건 민영화 국가들 검색만해도 많이 나오는데 말이죠.

미국에 노숙자들이 많은 이유만 찾아 봐도 민영화가 얼마나 악인지 나옵니다.

추천 1

짤배달부 2023-01-06 (금) 13:38

@탕탕탕구멍뽕

역시 메모는 과학입니다 ㅎㅎ 메모해놓고 상대 안하시는걸 추천합니다.

추천 3

별명싫어 2023-01-06 (금) 13:55

@탕탕탕구멍뽕

마지막글에 댓글이 안달려 여기에 씁니다.

무슨 공영화 만능인듯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한국이 공기업이 그렇게 많아서... 노숙자가 없나요?

그래서 한국이 공기업이 그렇게 많아서 살기좋은 나라 TOP 1 이라도 되나요?

다 본인 기준이잖아요.

본인이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네요.

그럼 100% 공기업 국가 북한/중국/소련은 왜 공산국가를 포기 했는데요?

살기좋은 천국이었을텐데...

제가 민영화가 좋다는게 아니잖아요.

민영화는 민영화일뿐이라는 거지..

살기힘든 사람은 민영화해도 살기 힘들고 공기업이 해도 살기 힘듭니다.

@탕탕탕구멍뽕 님은 그래서 지금 공기업이 많아서 살기 좋으세요?

다시말씀드릴께요. 민영화 하자는게 아니라구요. 본글 질문에 답변을 쓴거고...

대한항공, SK정유사, KT, 포스코등 본인이 맘에 안들면 성공사례가 아니라고 하고..

뭘 더 어쩌라는 겁니까?

무조건 님 말씀에 동의해야한다는 겁니까?

네 그럴께요 좆같은 민영화 개나 물어가라!

이제 만족스러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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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탕탕구멍뽕 2023-01-06 (금) 14:49

@별명싫어

공영화가 만능이라고 한적 없는데요?

글을 제대로 읽은게 맞는건지?

자꾸 이상한 걸로 물타기 하시네요.

일단 들어 놓으신 예가 민영화랑 전혀 상관 없고요.

공기업을 왜 해놓는가를 찾아보세요.

예로 도로 , 물 , 전기

님이 드신 예는 쇼핑 , 마트 , 식당 이런 예가 공기업 , 민영화랑 무슨 상관인지.

기반 자원을 공영화 하는거고 그걸 관리 하는게 공기업입니다.

그리고 포스코 말씀하셨는데 , 대주주가 국민연금이에요.

대주주가 국민연금이 아니면 철강값도 , 이를 기반으로 한 산업도 가격 올리면 올리는데로 막오를거에요.

"민영화가 악이 아니다" 라고 말씀 하시고는 공기업 민영이랑 상관없는 것들만 예로 드셨어요.

사유재산을 공공의 것으로 두자는 말이 아닌데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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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kaka 2023-01-06 (금) 16:22

@별명싫어

공영화는 안전장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감당 할 수 있는 만큼 가격을 조정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건가요? 그럼 왜 잘못된건지 설명해주세요. 계속 찾아보지도 않고 말장난하지 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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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요없어요 2023-01-06 (금) 09:59

국민을 노예라고 생각하니깐. 최고의 방안이죠.
좋은 부분도 있다고 하여도
돈 없는 사람을 위해서는 민영화 반대합니다.
현재 민영화 시켜 놓은 잘 돌아가는 회사가 돈 없는 사람을 위해 얼마나 혜택(?)을 주나요?
자기들 성과금으로 낼름만 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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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대갈 2023-01-06 (금) 10:03

난 법인등록해서 전기요금 얼마나오는지 모르고, 법인에서 빠져나가고 그런사람들 민영화지지하는거 이해하는데..

도대체 자기집 전기요금 자기가내면서 지금5-6만원 내던걸 옆나라만봐도 30~50정도까지 단계적으로 오를건데 지지하는사람들..

거기에 품질개선?서비스?.. 각지역별로 독과점하면서 서비스도 개판이더만... 도대체 왜 지지하는지 내입장에선 이해불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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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콤한코딱지 2023-01-06 (금) 10:14

다른나라 의료,수도,전기,철도등 민영화해서 잘된 사례가 있나여?? 기업들이 경쟁해서 서비스 질이 좋아지고 어쩌고 이유를 하지만 결국에 기업이 꿀빨아먹는거 아닌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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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티 2023-01-06 (금) 10:45

인천 공항 민영화 ok
공항공사(지방 적자 공항까지 전부) 민영화 no

결국 돈되는거 잘라서 팔아 먹을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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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당 2023-01-06 (금) 10:56

민영화 하면 그 공기업이 어느 놈에게 가나 따져 보면 답 나옴... 걍 멕시코 브라질 필리핀 되는 겨... 멧돼지 뽑아서 다 좃된 거여.. 돼지 일가와 0.01% 기득권 빼고. ㅋㅋㅋ 좋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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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우벅 2023-01-06 (금) 10:58

민영화가 되면 서울같은 대도시는 돈이 더 들어가는거 외엔 큰 영향이 없는데, 지방은 완전한 지옥이 펼쳐지죠. 예를 들어 강원도나 경북 산골 마을애 있는 변압기가 낙후되어서 교체시기가 지나도 그냥 씀 --파손됨--고침(시일 오래걸림). 서울같은 대도시는 돈이 잘들어 오니 낙후--교체.(정전되면 큰일남. 돈이 더 들어감). 국영화 일땐 알아서 잘 교체함 (정전사태 발생하면 대가리가 짤리거나 좌천됨).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선 덜쓰고 많이 벌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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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모네모 2023-01-06 (금) 11:05

한전이 민영화가 언제 됐더라... 포스코는 뭐 국영기업인가... 대체 언제를 사는건지 여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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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좀해봅시… 2023-01-06 (금) 11:18

고속도로 민영화때도 난리쳤었지.
무슨 나라 망하는것마냥..

무지몽매한놈들 유언비어로 현혹해서 정권유지하는데에 힘쓰는 것도 나쁜짓이란다 애들아..

나라가 세금으로 다 못만드니까
민영자본 끌어다가 운영권주고 국가가 관리감독 하는게 민영화란다..
결국 자본 끌어다 쓴 대신 그 권리를 부여하는거라고..

민영화 한다고 민간기업이 나라를 쥐락펴락 하는게 아니야..
솔직히 삼성이 대한민국에서 가지는 지위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함.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삼성이 대한민국을 쥐락펴락 할 수 있는건 아니잖슴..
결국 권력은 국가로부터 나오는데, 아무리 민영화를 한다고 해도 결국 국가가 제대로 힘을 쓰면 민영화로 국민이 손해볼 일은 없단다.

저 위에 민영화로 나라 말아먹은거 언급하면서 또 정권지키기 하려는 애 있는데..
거긴 부패정권이잖어..
컨트롤 타워가 망가졌는데 뭐가 제대로 돌아가겠냐.. 민영기업 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좃되있는 나라를 사례로 들면서 민영화로 인해 나라가 좃된것마냥 말하는 것도 아닌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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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좀해봅시… 2023-01-06 (금) 11:27

@생각좀해봅시다

솔직히 민영화 되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정도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봄.

근데,
지금 한전사태만 보더라도 이윤을 추구해야할 기업이(공기업도 일단은 기업이니까)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해서 만년 적자에 허덕이는게 맞나 싶다.

단순히 표심을 잃지 않기 위해.
서로 전기요금 인상을 미루고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말이지.

알빠노~?
시전하는 빡대가리들도 있을거라고 봄.
근데, 누적적자가 계속 불어나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거랑 같다고 생각함.
언젠간, 누군간, 칼을 대서 대대적인 수술을 하고 만년적자인 기업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그게 터졌을때 후폭풍은 온전히 국민들이 감당해야함.

국영기업이 STOP되는 일이 발생하는 수도 있다는거지.
거기까지 생각했을때
언제까지 적자공기업을 그대로 두어선 안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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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탕탕구멍뽕 2023-01-06 (금) 11:57

@생각좀해봅시다

공기업과 사기업의 차이는 두고 말씀하시죠 , 공기업은 앞에 공이 붙은 이유가 있는겁니다.

한전 사태는 김영삼때 기획한 발전을 이명박 정권에서 민영화를 해서 적자가 나는거에요

전기 만드는 일을 사기업으로 넘겨 버려서 더 적자 비율이 더 커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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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좀해봅시… 2023-01-06 (금) 11:28

@생각좀해봅시다

국가가 더이상 세금을 끌어다 적자메우기도 버겁고, 언제까지고 적자만 늘릴 수가 없다면
민영자본을 끌어와서 짐덩어리를 넘기는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란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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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탕탕구멍뽕 2023-01-06 (금) 12:04

@생각좀해봅시다

그니까 성공한 다른 국가 사레를 들어서 말씀해 보세요. 그냥 마치

낙수 효과 좋다고 도입할때랑 같은거자나요 , 그래서 낙수효과 지금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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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kaka 2023-01-06 (금) 14:45

@생각좀해봅시다

자, 일단 sicko라는 다큐멘터리를 봐라. 그리고 민영화해서 ㅈ되지 않은 경우가 없다고 보면 된다. 물론! 연금, 의료보험, 전기 등이 하다보면 흑자보단 적자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왜 많은 국가들과 사람들이 왜! 민영화를 안하고 반대하는지 아냐? 니가 말하는 대로 굴러가지 않기 때문이거든? 그리고 너가 당연히 모르겠지만, 적자상태를 나몰라라하고 손놓고 있는 사람들만 있는게 절대로 아니거든? 마지막으로... 너가 정말로 해야하는건 직접 민영화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들을 모아서 "생각좀해봅시다" .. "그냥 좋다"라고 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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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고갈 2023-01-06 (금) 11:28

적자나서 민영화 해야 한다라는 식이면..

시청 민원실 직원도 민영화 하여 민간업체에서 인력파견식으로 근무해야 하고..
회계과 직원도 민영화 해야 하고..
건축부서 직원도 민영화 해야 하고..
환경부서 직원도 민영화 해야 하고..
경찰도 민영화 해야 하죠..

왜냐면 돈벌어오는 부서가 아닌 돈만 나가는 부서이기 때문에 적자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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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좀해봅시… 2023-01-06 (금) 11:30

@닉넴고갈

서비스를 제공하는것과 재화를 재공하는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그걸 같게 생각해버리면 모든 국가기관을 비롯한 사회복지서비스는 다 적자사업이라서 ㅇㅇ

그리고 제가 하고싶은 말은.
국가가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사안에 대한 민영화..라는 겁니다.

사실 생필품이라거나 민생에 필요한 근간물품들도 다 국영화해서 제공하면 못입고 못먹고 사는 사람이 없을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국가가 그런것까지 생산해서 운영할 여력이 없는거겠죠.
한전만 보더라도 적자인데
적자로 생필품을 생산해서 제공한다면 보나마나 국가가 지는 부담이 늘어날테니.

이런 취지로 이야기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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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탕탕구멍뽕 2023-01-06 (금) 12:03

@생각좀해봅시다

국가가 감당 하기 힘든 사안이라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국제 사안에 따라 모자르면 , 세금을 늘리면 되는 거죠

헌데 지금 한전만봐도 이명박때 발전을 민영화 시켜버려서 적자 비율이 엄청 커진거죠.

공공서비스가 원래 적자가 나는 겁니다. 그걸 모두가 낸 세금으로 메꾸는 거고요.

생필품을 외 근간을 드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국가가 세금을 걷고 세금으로 물가를 안정 시킬 의무는 있는거죠

그런거 안할거면 왜 국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나요?

국민에게는 납세의 의무 , 국방의 의무를 운운하면서 민영화 시키다는건 무능력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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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스토2 2023-01-06 (금) 11:37

기득권넘들이 대대손손 끊임없이 부를 보장하는 화수분을 만드려는 수작이죠. 공공재 중 하나만 민영화해도 대대손손 부귀영화 누린다고봐야죠. 민영화 궁극적인 목적이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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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탕탕구멍뽕 2023-01-06 (금) 12:11

오래전 기사 검색해서 성공 사례라고 들고올 생각은 마라 ,

그 이후에 이미 실패 했다고 여러 국가들이 평가 받고 있는 민영화를

자기들이 무슨 전문가라고 민영화가 좋다고 말하는지?

어처구니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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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명싫어 2023-01-06 (금) 13:59

@탕탕탕구멍뽕

그럼 민영화의 실패한 예를 들어보세요.

가격 오른거 말구요...

가격 오르면 실패인가요?

적어도 실패라고 하려면 민영화 했더니 망해서 다시 공영화 했더라... 정도가 실패사례가 되어야 겠죠.

가격 오르는건 당연하구요.
가격이 오르는건 실패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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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kaka 2023-01-06 (금) 14:48

@별명싫어

일단 대표적이고 흔히 쓰이는 예시가 미국의 의료보험이죠. 미국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다치거나 아프면, 통장잔고 보고 얼마나 치료가능한지 알아보거나 그냥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이렇게 하면 좋다고 카더라"라는거 보고 그대로 따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성공한 사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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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명싫어 2023-01-06 (금) 15:23

@Wakaka

미국 의료비 비싼거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비싸면 실패인가요?

왜 자꾸 비싼거 = 민영화 실패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가격이 오르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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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kaka 2023-01-06 (금) 16:03

@별명싫어

자, 민영화를 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접근할 기회조차 없어집니다. 제가 미국의 의료비를 얘기한 이유는 상위1%를 제외하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실패아닌가요? "넌 돈이 부족하니 죽어도 싸다"라는 건가요? 실제로 미국에선 더 이상의 돈을 낼 수 없는 지경까지 가버리면, 환자를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옳은건가요? 성공인가요? 제가 이런 말을 할때마다 "유교탈레반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말했듯이 세상의 대다수 사람들이 접근할 기회가 없어지고... 그런 사람들은 죽어도 싼가요? 제가 보기엔 그게 실패로 보이네요. 그냥 가격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오르는게 아니라 아예 접근이 불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게 좋은거인가요? 그렇게 따지면 차라리 원시시대가 더 나은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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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kaka 2023-01-06 (금) 16:20

@별명싫어

구글에 "market failure"라고 검색해 보세요. 민영화의 실패와 관련된게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검색을 안해보고 "그냥 가격이 오르는거다"라고 무시해버린다면, 님은 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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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inite 2023-03-16 (목) 00:33

@별명싫어

가격이 오를 필요가 없는데 올랐고 제품이나 제공되는 서비스는 더 떨어짐.
그걸 우린 실패라고 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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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dos 2023-01-06 (금) 14:51

@별명싫어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22208292896014

실패사례

감당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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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명싫어 2023-01-06 (금) 15:21

@biodos

한국 종부세를 우습게 보는군요.

한국은 1년에 종부세가 수천만원~억대로 나옵니다.

전기세 1천만원은 껌이죠.

전 2020년 아파트 2채에 대한 종부세가 계산해보니 6-7천만원 나온다고 해서 아파트 팔았죠.

이게 특수한 사례라고 한다면..

미국 전기세도 특수한 사례죠... 기온변화에 따른 국가적 재난사태에서 벌어진.... 특수한 사례..

매달 1천만원씩 나오는게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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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탕탕구멍뽕 2023-01-06 (금) 16:58

@별명싫어

집이 여러채 이신가뵈요?

종부세 타령을 여기서 또 듣네 ㅋㅋㅋ

재난적인 상황에서 저렇게 나오는게 정상도 아니고

특수한 사례라? 재난 상황에 저렇게 돈을 매기는게 정상이라고요????

미국에서 편의점에서 의사들이 다루는 의약품 파는거보고 선진국이라고 말씀 하시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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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dos 2023-01-07 (토) 07:23

@별명싫어

그런 특수한 사례가 나왔을때 특수하게 처리를 하지 않는게 공영화 입니다. 집에 돈 많으신가봐요. 특수한 상황에 1천만원 전기세 나오면 음 특수한 상황이니까 내야지.. 이런 마인드?
그리고 종부세 10억아파트 기준 80만원 나옵니다.. 계산해보세요... 수천만원씩 나오는 사람들은 집값만 수백억 이상인 사람입니다. 종부세 우리나라는 종부세 저렴한 겁니다.
영국은 얄짤없이 재산가액에 5% 매깁니다. 민영화 민영화 외치는데 종부세도 5% 때리면 어떻게 반응할 건가요?
그리고 종부세와 민영화랑 무슨 관계인지...
이건 논점 흐리기 입니다.
그리고 성공사례를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민영화해서 폭망한 사례는 많습니다. 현재 진행형인것도 많고요
다시 전환해서 성공한 사례를 없는 이유는
민영화해서 거기에 민간자본이 들어가 꿀빨고 있는데 그걸 포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사적재산권 침해에 해당되기에 공산당이 아닌 이상 국가에서 손을 못대는거죠..
그게 민영화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한번 민영화하면 다시 돌리는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공공재로 이용하는 것은 국유화해서 전체적인 국민들이 혜택을 받아야되는 겁니다.
민영화하면 경쟁이 되어 요금을 낮출있다는 개소리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극단적인 예로 kt 민영화 이후 요금 내렸나요? 담합을 해서 벌금을 내면 냈지 절대로 요금 손안됩니다.
왜냐 벌금이 더싸니까
꺼꾸로 물어보겠습니다. 민영화해서 요금이 대폭적으로 내려간 사례가 있나요?
있으면 설득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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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탕탕구멍뽕 2023-01-06 (금) 14:51

@별명싫어

검색 못하세요? 검색하면 다나오는거 뭐하러 알려드러요???

저는 검색해도 성공한 사례가 안보이니까 말씀드리는거에요.

영국 철도 , 미국 의료보험 검색 해보세요.

필리핀 수도 , 전기 민영화 평가에 대해도 검색 해보시고요.

일본이 왜 그렇게 코타츠 쓰는지도 근본적인 원인도 알아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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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명싫어 2023-01-06 (금) 15:14

@탕탕탕구멍뽕

전세계 민영화된 기업들 서비스 가격 비싼건 알고 있죠.

@탕탕탕구멍뽕 님 생각은 가격만 올라가면 그게 민영화 실패라는 것인것 같은데...

가격이 올라간건 문제지 실패는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만 검색할줄 알고, 본인만 생각할줄 알고, 본인 말만 옳다고 말씀하시네요.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게 가격 문제지 실패사례는 아니죠. 실패사례를 말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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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kaka 2023-01-06 (금) 16:04

@별명싫어

단순히 가격이 조금 오르는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님은 그냥 싸그리다 무시하고 그냥 "가격이 좀 오르고 만다"라는 식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최상위 몇 프로만을 위한게 되버린다면! 그건 실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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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탕탕구멍뽕 2023-01-06 (금) 16:52

@별명싫어

가격이 오른개 문제죠. 그것도 많이.

가격이 터무니없이 오르는게 실패에요.

민영화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게 경쟁에 의해서

합리적인 가격이라면서요. 치료도 못받고 한파 폭설에 전기를 사용하기 힘들 정도로 오르는게 아니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완벽한 실패죠

그럼 독일 철도는 완전 민영화 하면 되는데 왜 대주주가 됬을 까요?

딴소리 마시고 성공 사례를 달라니까요?

설마 반 민영화 기업을 성공 사례라고 말하는 위에 댓글 처럼

달지 않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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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도리 2023-03-17 (금) 11:08

@별명싫어

당연히현재 서비스 질 대비 가격이 오르면 실패죠
십만원 내던걸 몇십만원 내라고 하면 돈많은 사람 아니면 접근이 힘든데
실패가 아닌 이유가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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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sidd 2023-01-06 (금) 12:17

난방, 전기,상하수도,공항,철도등등 민영화해서 가격 올리기 시작하면 가난한 사람들부터 죽어나갈 가능성이 높지요.

부자들은 민영화하는 기업들 주식등등 사두면 망하지 않으니 꿀 배당갈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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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배달부 2023-01-06 (금) 13:57

메모등록해야 할 것들이 많이도 생기네 ㅋ 많이도 생겨 ㅋ

진짜 빠가사리 새끼들이 왜 이래 많은지....... 민영화는 결국 제놈들 거지꼴되는 지름길인데, 아니 어쩌면 생존에 위협이 될지도 모르는 일인데 그걸 옹호하고 앉아있는 것들은 지능이나 지식수준이 보통 이하거나 아니면 같이 해처먹을 위치에 있는..... 아니면 그런 집단에 속해있는 버러지 기생충새끼들 집단이거나. 아, 혹시 그것도 아니면 글한번 올릴 때마다 건당 650원 겨우 받아서 연명하는 알밥새끼거나 ㅋ

자기 이익보자고 남들에게 함부로 진실을 호도하고, 거짓말하고, 선전선동질하고 이러는 것들은 얼른 치클론-B가 자욱한 가스실에 집어넣어야 세상이 옳게 돌아갈텐데.......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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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kaka 2023-01-06 (금) 14:31

보다 더 쥐어짜먹고 내팽겨치겠다라는 거 밖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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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기사 2023-01-06 (금) 14:48

민영화가 누구에게 이득인가? 이것만 봐도 왜 막는지 알 수 있죠. 일단 국민들에겐 1도 돌아오는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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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dos 2023-01-06 (금) 14:49

전기 민영화한 미국 텍사스주 홍수로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자.....
사용료 1천만원씩 때림.. 이게 민영화임. 뭔 말이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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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울의길 2023-01-06 (금) 15:23

장점은 민영화를 추진하는 명분 그 자체임.
문제는 그 장점보다 단점과 부작용이 상상이상 거대하다는 것.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나 법은 없고 또 불가능한 만큼
법제도를 마련하면 계속 주시하고 피드백 받아서 보완책을
세워야 하는데,

민영화 추진은 그런게 전혀 없음..
그러니 당장 주장대로 통할리 있나.

같은 이유로..

이메가처럼 국가 기간산업 마저 팔아넘겨 자기들 수익모델로
삼으려는게 아닐지 음모론을 떨쳐낼 수 가 없음.

대통령이 갈수록 정신줄을 놓으니까
미래가 참.. 깜깜한데,

암군이 나라를 망쳐버리려 해도 국민들은 똑똑하니까..
아직 대한민국은 희망은 있음.

이러니 교육이 백년지대계 아니겠음. 다행히도.. 우리는..
미래 지식정보화 사회를 완벽히 수용할 준비가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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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이다 2023-01-06 (금) 15:43

위부터 아래까지 정독 하면서 내려왔습니다
결론은 메모는 진짜 과학이다 메모한 것들은 하나같이 멍멍이 소리를 길게도 싸질러 놨군요 ㅋㅋ

추천 3

taehong2 2023-01-07 (토) 00:20

지들 주머니 불리기 위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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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도즈 2023-01-07 (토) 05:09

다 베충이들 좋으라고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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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낙수나 2023-01-07 (토) 07:32

저놈의 민영화타령은 민주당이 정권뺏기면 맨날 주구장창 하는말..
나라곳간 돈 다털어먹고, 또 헛소리 하는 행태..으이구 빨갱이정당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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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탕탕구멍뽕 2023-01-07 (토) 11:04

@아낙수나

이명박때 민자 도로는? 민영발전은? 가스는? 이게 다 저쪽당때 진행 된거야 좀 찾보고 말해라 으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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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도리 2023-03-17 (금) 11:09

@아낙수나

저쪽 정권에서 민영화 할려고 히니깐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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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좋아요 2023-01-11 (수) 17:54

돈이죠.
민영화를 위한 로비자금 착복
쉽게 말해 뒷돈.

결정권자 한사람이 상상초월의 돈을 꿀꺽하고
그 돈은 관렵업계가 민영화 된 후
국민들의 피를 쪽쪽 빨아서 채울예정인 세금(요금)이지요

결국 부정부패 입니다.
딴거 없어요

민영화 주장하는 정치인의 속셈은
인생 막판에 큰 판 한번 해 먹을려는 의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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