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회원공간 회원공간

이토랜드 파트너 스폰서 입니다.
1일1번 랜덤포인트를 지급해드리며
희박한 확률로 황금오징어 30일기간제
계급아이콘 획득이 가능합니다.
오징어랜드 오징어랜드 문의  [문의]
목록 스크랩    
[부동산]

(임대인)상가 세입자를 내보내려는데 권리금을 달라고합니다.

[댓글수 (4)]
rank익명 2022-11-24 (목) 19:51 조회 : 309 추천 : 9  추천  신고

우리건물에 장사한지 15년된 세입자가 있습니다.


이번에 주변 상권이 많이 좋아져서 주변 임대료가 두배이상 올랐습니다. 

임대료를  올리려고 하니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의 년 5% 인상을 말하며 안 올려준다고 합니다.


10년내에는 나가라고 못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으로 문의하니 15년전에 들어와서 최초임대차 계약일 부터 산정하는거라 임대차 보호는 못받는 세입자입니다.



이걸 설명하며 월세 못올려주면 나가라니


권리금을 달라고 합니다.


월세가 싸면 권리금을 많이 받고 나가는데

월세를 두배로 올려서 권리금을 못받게 방해 했으니 그 받을 수 있었던 권리금 1억500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임대인은 말이 안통하는 임차인과 살기 싫어서 나가라고 하는것인데


대법원 판례에 임대차보호기간이 끝났어도 권리금 회수 할수 있는 권리를 임차인에게 준다고 합니다.


이렇다면 

임대인은 나라에 내는 세금에도 못미치는 적은 월세를 받으며 평생 임차인의 뜻에 따라 

평생 사용하던지, 권리금 맘껏 받고 나가던지 할수 있도록 놔둬야만 하는건가요?


나가라고 문자만 보내도 그걸 근거로 소송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세입자를 내보내는 방법은 어디서 알아볼 수 있을까요?





댓글 4댓글쓰기
rank로야네 2022-11-24 (목) 20:09
변호사가 이럴 때 필요한 겁니다.
추천 0
rank날강도 2022-11-24 (목) 20:20
권리금 주장은 같은 업종이 들어올때에나 적용되는 것이고...
그 권리금 주장의 근거나 대라고 해보심 견적 나오지.
추천 0
rank치키치 2022-11-24 (목) 20:49
최근에 갱신한 계약서가 없나요?
계약서 기간 끝나면 갱신안할거라고 해야죠
기간 충분히 주고 그전에 세입자 구해서 권리금 받고 나가던지 그냥 손털고 나가던지 하라고 하면 됩니다
계약서 없이 암묵적으로 갱신한거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셔야할듯
추천 0
익명 2022-11-24 (목) 21:03
개소리져ㅋㅋㅋ 임차인이 구해온 다음 계약자랑 계약못하게 해야 방해인건데...ㅎ 계약기간 만료까지 못구해오면 끝입니다
추천 0
이미지
0 / 1000
목록 스크랩    

자유게시판
글쓰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notice [사진] icon [필독] 자유게시판 이용안내 및 게시물 삭제 안내 rankeToLAND 09-13 26
70569 [자유] icon 화물연대파업때문인지 12월 1일 이후로 배송추적이 안되네요 ㅠㅠ rank패왕색패기 12:42 0 37
70568 [자유] icon 어제 꿈을 꾸었는데 [자필] (1) rank도깨비 12:40 1 35
70567 [고민] icon 동생과 따로 살아야할지 같이 살아야할지.. 선배님들 (5) rank익명 12:32 1 88
70566 [자유] icon (한국 VS 브라질) 유재석이 김종국에게 싸움을 거는 느낌이다. (1) 이미지 rank익명 12:29 2 108
70565 [키덜트] icon 인생 두번째 레고 이미지 rankMachboy 12:27 1 85
70564 [자유] icon 지금 이순간 간절한 소망은... rank치코랑노순이 12:02 3 87
70563 [자유] icon 브라질한테 몇골이나 먹힐까요? (6) rank신대성 11:51 2 257
70562 [자유] icon 겨울바다보러갑니다 이미지 rank젖은눈슬픈새 11:46 3 93
70561 [자유] icon FIFA "록 콘서트인 줄"…韓 관중, 월드컵 응원 함성 1위 이미지 rank보숭아 11:39 4 270
70560 [자유] icon 삼성pass라는 어플이 없어지고.. (1) 이미지 rank카일러스 11:35 3 360
70559 [자유] icon 다들 오늘 브라질전 보시나요 (5) 이미지 rank생존일지 11:25 4 307
70558 [자유] icon 호주 이민 관련 궁금하신것들 있으실까요? rank쿨다운 11:19 2 102
70557 [자유] icon 손흥민의 16강 킬패스, '가장 예쁜 어시스트' 선정 (1) 이미지 rank보숭아 11:10 6 368
70556 [자유] icon 마이너스통장 금리인상통보...ㅠㅠ 농협 8.6% 다들 이정도되시나요? 갈아탈수있으면 … 이미지 ranklembert 11:07 4 215
70555 [자유] icon 입대하기 전 임신하면 군면제 해주는 이스라엘의 실제 '여군 징집률' (4) 이미지 rankII놀자II 11:01 5 347
70554 [자유] icon 러시아군, 자포리자서 철수 시작...우크라이나 공세에 밀려 rank보숭아 10:54 2 189
70553 [자유] icon 새벽 경기 rank익명 10:49 3 81
70552 [자유] icon 일부끗 이부는 겨울바다 앞에서 이미지 rank젖은눈슬픈새 10:41 3 127
70551 [자유] icon 디즈니 실사 피노키오 영화판은 평점이 너무 낮네요.jpg (4) 이미지 ranksienic77 10:30 4 315
70550 [자유] icon 출산율 높이는 방법 간단해요. (17) ranknnn12 10:23 7 1460
70549 [자유] icon 초등생 낀 '10대 3인조' 금은방 털이…귀금속 4천만원 훔쳐 달아나 rank보숭아 10:23 5 138
70548 [자유] icon 오늘 날씨는.. rank공유하는세상 10:15 3 33
70547 [자유] icon - 멋진 하루를 출발하는 마음 - rank마땅쇠 10:09 3 33
70546 [자유] icon 손흥민 베스트 어시스트 선정 (4) 이미지 rank우덩이 10:06 6 497
70545 [자유] icon 런센스퀴즈 [썰] rank에디슨 10:01 4 61
70544 [자유] icon 요즘 찜질방 가기 괜찮을까요? (3) rank스팁이 09:56 7 189
70543 [자유] icon 드라마 반지의제왕:힘의반지 와 하우스오브드래곤 어떤가요? (6) rank행복한미소 09:55 4 152
70542 [자유] icon 오늘 마지막인가?결국 설득 하진 못 했어 그냥 지난 날이 아쉬워 나를 살게 했던 소중… 이미지 rank젖은눈슬픈새 09:53 3 118
70541 [자유] icon 아침 겸 한잔합니다 (1) 이미지 rank젖은눈슬픈새 09:30 3 236
70540 [자유] icon 2% 대 100만원 정기 예금 이자 8.772원 (4) rank따오기 09:17 5 380
70539 [운동] icon 슬기로운 중량생활 221205 rankMachboy 09:11 3 115
70538 [자유] icon 붕어빵과 국화빵. (3) 이미지 rank보숭아 09:06 3 251
70537 [자유] icon 오늘의 날씨 rank오늘의날씨 09:04 3 50
70536 [자유] icon 고전 유머 rank익명 09:04 2 57
70535 [투표] icon 지금 엉뜨 핸뜨 둘중에 하나 시공할려 합니다 추천좀 (19) rank갓유리 09:00 7 980
70534 [운동] icon 미니벨로 타고 출근~ (23) 이미지 rank어쩔까 08:44 8 1361
70533 [자유] icon 아파트 살때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보는 몇가지 (5) rank흑형초코바나… 08:42 8 354
70532 [뉴스] icon 실손보험 인상예정? 13% 이상 인상요구?? (1) rank긍정적생활 08:32 4 195
70531 [질문] icon 폴더탐색기 즐겨찾기하지않앗는데 즐겨찾기에 폴더이용했던게 생기는데 (1) rank향긋한향기 08:17 3 87
70530 [자유] icon 레이 연비 가 13.4 나오는데 많이 나오나용? (5) rank갓유리 08:07 4 324
70529 [부동산] icon (최근 30일 등록된) 전국 아파트 매매 / 전세 실거래가 입니다.(12/05) (1) rankdataman 06:53 4 99
70528 [사진] icon 오늘도 날씨가 춥네요. [직찍] (2) 이미지 rankjhw6818 06:44 3 178
70527 [부동산] icon 22년 아파트 국민평형순위 및 갭투자리스트 이미지 rank실거래분석가 06:05 3 231
70526 [자유] icon [오늘의 운세] 2022년 12월 05일 별자리 운세 이미지 rank까망앙마™ 05:25 3 159
70525 [자유] icon [오늘의 운세] 2022년 12월 05일 띠별 운세 (2) 이미지 rank까망앙마™ 05:24 5 194
70524 [자유] icon 오늘 아침 메뉴 [자필] rank도깨비 05:04 3 78
70523 [자유] icon 카타르에 프로축구리그가 있나요 ? (7) 이미지 rank섶다리 04:34 6 444
70522 [자유] icon 슬롯머신 (3) 이미지 rank용왕 04:28 6 182
70521 [자유] icon 요즘 함사세요 문화 없는건가요??? (9) rank고양이꽈 03:50 8 494
70520 [자유] icon 진짜 우주는 어떤 창조자에의해 만들어진듯 합니다. (14) rank비온디sky 03:22 13 1590
 1  2  3  4  5  6  7  8  9  10  다음
상담실
[컴퓨터] 본체견적부탁드립니다(일러, 포토샵) (1) new icon [대출] 대출 전환 혹은 생활 자금 new icon [중고차] 미니쿠퍼 견적 부탁드립니다. new icon [렌탈] sk 에코미니 정수기 설치 했습니다 ㅎㅎ new icon [법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new 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