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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전세금 반환을 이야기 했는데 집 주인이 전화를 피합니다.

[댓글수 (38)]
rank익명 2022-11-20 (일) 16:57 조회 : 9572 추천 : 57  추천


원래 계약기간은 남아 있어서 내년 2월까지입니다. 


갱신청구권 사용해서 계약을 연장을 했었고.. 계약서에도 그렇게 적혀있구요. 

알아보니 저희가 나간다고 통보 후 3개월이면 집주인이 반환을 해주는게 맞다고 확인 하였습니다. 


처음 8월달에 나간다고 말씀드리고 이걸 언급드렸더니 임대인은 사람도 아니냐면서 자기 가지고 있는 집 4개의 세입자들이 지금 동시에 나간다고 이야기 하며 그간 잘 살았지 않았냐며 사정 좀 서로 봐주자 그러셨는데..


문제는 저도 이사갈 집이 이미 있어서 전세금만큼 추가 대출한 상태라.. 이자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보 기준 3개월이 되고 이달에 계속 지속적으로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로 사정도 이야기하고 연락을 달라고도 문자 남기기도 했는데..

카톡 프로필 사진은 잘 바꾸시면서 연락을 안주시네요.


제가 화가나는 것은 어려운거 요즘 아니까 차라리 그럼 사정하면서 부동산에 내놓은 전세.. 전세금이라도 내리던지 무슨 리액션이 있어야된다 싶은데.. 그냥 회피만 하시는거 느껴져서 너무 화가 나는데요.



이럴때 제가 어떻게 해야 좀 효과가 있을까요... ??  전세금 바로 못 주겠으면.. 이자라도 책임지라고 내용증명 같은 거라도 보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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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8댓글쓰기
rank시밤탱 2022-11-20 (일) 19:31
계약 해지 통보 문자+내용증명( 하루라도 반환이 늦어지면 그에 따른 이자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청구하겠다는 내용 첨부)
제날짜에 안주면 그냥 법원가서 임차권 등기명령
판결까지는 연이자 5퍼, 판결 후에는 12퍼로 달달한 이자 먹음
등기명령 되면 걍 이사 나가도 됨. 그 전에는 나가면 안됨. 대항력 사라짐
등기부에 법원 등기 명령이 경료되면 새로운 새입자는 영원히 안들어옴. 누가 돈 떼먹었다고 표시된 집에 들어오겠음.
집주인은 입던 빤스까지 팔아서 전세금 반환 해야 함. 안그럼 좆댐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56
nogood
반대 1
rank제라드록바 2022-11-20 (일) 17:04
이런건 비용이 들더라도 법무사와 상담하셔야 할것 같네요.
추천 0
     
       
익명 글쓴이 2022-11-22 (화) 16:27
@제라드록바

이런쪽도 법무사에게 가면 될까요? 변호사쪽은 아니구요??

관심 감사합니다~
추천 0
rank목공은장비빨 2022-11-20 (일) 17:10
어쩌겠어요. 법대로 하는 수 밖에.

저런 집주인은 돈은 지키더라도 인생을 아주 후지게 삽니다.
추천 1
     
       
익명 글쓴이 2022-11-22 (화) 16:27
@목공은장비빨

진짜요.. 그런 것 같습니다.. 맨날 일있을 때 마다 모르쇠하거나 별로셨는데.. 마지막까지 이러시네요..

감사합니다.
추천 0
rank빙수팥 2022-11-20 (일) 18:37


집주인이 피한다고 피해지는게 아님
이건 집주인 사정일뿐이지 통지했으면 집주인은 대출 받아서라도 줘야됨
근데 서로 원만하게 해결하는게 가장 좋죠.
추천 4
     
       
rank빙신에게인사… 2022-11-20 (일) 21:42
@빙수팥

글쳐 전세금 반환 대출도 있음 방법은 찾으면 있는데 본인은 손해를 안보려고 하니 저러는것 법데로 해야죠
추천 0
     
       
익명 글쓴이 2022-11-22 (화) 16:26
@빙수팥

가능하면 그렇게 했으면 해서 기다릴만큼 기다리고 3개월 지나서 이제 하다못해 뭔가 전세금을 내리든 리액션 있었으면 했는데.. 양심에 조금도 가책은 없나봐요..

감사합니다~
추천 0
rank나무그네 2022-11-20 (일) 19:08
일단 내용증명 보내세요.
추천 1
rank시밤탱 2022-11-20 (일) 19:31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계약 해지 통보 문자+내용증명( 하루라도 반환이 늦어지면 그에 따른 이자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청구하겠다는 내용 첨부)
제날짜에 안주면 그냥 법원가서 임차권 등기명령
판결까지는 연이자 5퍼, 판결 후에는 12퍼로 달달한 이자 먹음
등기명령 되면 걍 이사 나가도 됨. 그 전에는 나가면 안됨. 대항력 사라짐
등기부에 법원 등기 명령이 경료되면 새로운 새입자는 영원히 안들어옴. 누가 돈 떼먹었다고 표시된 집에 들어오겠음.
집주인은 입던 빤스까지 팔아서 전세금 반환 해야 함. 안그럼 좆댐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56
     
       
rank우리형이또 2022-11-20 (일) 21:24
@시밤탱

잘 아시는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저도 같은 상황인데

24년 3월 만기인데. 사정이 생겨서 현재 전세 집을 내놨습니다 근데 꼴이 금방 안나갈거 같은데 중개사 통해서 집 뺀다는 의견을 했으면 3개월 지나면 집이 나가든 안나가든 집주인은 대출을 해서라로 기존(이 경우에는 저) 임차인에게 줘야한다는 말씀인거죠?
추천 0
          
            
익명 2022-11-20 (일) 21:41
@우리형이또

2년 전세계약이 지나서 갱신 후 상황이라면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직접 문자 및 전화통화를 통해서 통보하시길 추천드려요
추천 0
          
            
rank시밤탱 2022-11-20 (일) 21:50
@우리형이또

보통 문자만 보내면 됩니다. 근데 은근 집주인들이 돈 없다고 배째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음. 전화를 피한다거나 문자를 무시한다거나 그러는데 걍 내용증명 하나면 끝남. 통보 후 3개월 후에 효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돈 받을 날짜 3개월 전에 하면 됨.

흔히 보이는 거지 갭투기꾼들의 경우 집값이 하락해서 전세가도 하락, 그래서 예전 전세가로 새로운 새입자를 못구하니까 당연히 님에게 줄 돈이 없겠죠. 하지만 그건 투기꾼이 걱정해야 할 사항이고 새입자는 무시하면 됨. 돈 안준다? 좆되게 만들면 됩니다.
good 추천 5
          
            
rank바보리안 2022-11-21 (월) 11:25
@우리형이또

이론은 맞는데 집 주인이 개털이고 집담보대출 +전세금이 집보다 많은 깡통 집일때는 복잡해 지겠죠.
추천 1
     
       
익명 글쓴이 2022-11-22 (화) 16:23
@시밤탱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추천 0
     
       
익명 글쓴이 2022-11-22 (화) 18:54
@시밤탱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변 친구놈이.. 제가 명시된 계약기간만큼 무조건 살아야되고 집주인이 선의로 도와주는것 아니면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요..

계약기간이은 내년 3월이고.. 제가 이사간다고 통보한건 8월이라.. 이제 3개월 지난건데요..
제가 계약기간 상관없이.. 말씀주신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할 수 있는걸까요?
추천 0
          
            
rank레드조 2022-11-27 (일) 20:06
네 관련사항을 증빙할 수 있으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시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등기명령의 신청이 어렵거나 시간이 안나시면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수수료 주고 신청도 가능합니다.

별도로 뒤 댓글에도 있듯이
신속히 전세계약의 갱신이나 연장의 의지가 없을을 명확히 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그리고 밑글에 등기명령이 되면 전세가 잘 나가지 않는다 라는 취지의 글이 있는데
그러기 전에 집주인은 조치를 해줬어야 하죠
집이 4채나 있는데

임차권 등기명령하시고 돈 반환이 안되면
그떄
전세금 반환을 위한 압류 및 경매신청을 통해 전세금과 그 이자 그리고 비용청구도 가능합니다.

등기명령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주민등록지를 옮기지 마시고 등기명령신청하세요
추천 1
     
       
rank봄부봄부 2022-11-27 (일) 15:43
@시밤탱

이래서 사람은 배워야 하나봅니다.
추천 1
rankgoins 2022-11-20 (일) 21:44
임차권 등기명렁을하게되면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는데 해당 등기명령 해지하더라도 내용이 취소선으로 남기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 향후 임차인 받기가 힘들어집니다. 새로운 임차인은 이집주인은 돈을 안줬었구나 바로 알수 있기때문에 계약을 피하게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개월 이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시행하겠다고 문자로라도 통보하시고 필요시 내용증명도 보내시면 임대인도 최대한 협조할것으로 보입니다.
추천 3
     
       
익명 글쓴이 2022-11-22 (화) 16:24
@goins

이런방법이 있는걸 이제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0
     
       
익명 글쓴이 2022-11-22 (화) 18:55
@goins

한번 더 여쭙습니다. 일단 계약서상 내년3월까지이고.. 저는 8월에 나간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럼 현상황에서 말씀주신 임차권등기명령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친구놈이 오로지 주인의 선의아닌이상.. 계약기간 지켜야된다고 성토를 해서요..
추천 0
          
            
rank레드조 2022-11-27 (일) 20:14
이건 친구분이 틀렸습니다.
갱신 후 계약해지는 임차인은 3개월 전에 통보하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님이 다신 댓글을 보면
집구했다고 말도 했다면서요

이건 집주인 잘못입니다.

거절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임차권등기명령 할 수 있습니다.
윗 댓글에 등기명령이 되면 임대인이 향후 임차인을 얻는데 불리해 진다고 하는데
그것 맞는 말 일 수 있지만 임대인이 감내 해야죠
현재 임대인은 님사정 안봐주는 데 님이 집이 몇채나 되는 임대인 사정 봐줄 이유 있나요??

확실히 개약해지와 연장의지 없음에 대한
그리고 비용청구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청하겠다고 엄포를 놓을세요

윗분 말대로 집주인이 생각이 있으면 님에게 어찌저찌 하겠다고 하겠죠
그런말도 없이 배째라 하면 정말 배째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후에도 액션이 없으면
전세권반환채권으로 부동산을 압류 하시고
그리고 경매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추천 0
rankDresden 2022-11-20 (일) 22:18
그럴때 내용증명 보내는 겁니다.
추천 0
     
       
익명 글쓴이 2022-11-22 (화) 16:25
@Dresden

감사해요~ 즐거운 하루되세요 ~
추천 0
rank하바도 2022-11-21 (월) 17:24
요즘은 내용증명도 인터넷으로 가능한데
우체국앱이 그지같아서 더 어렵습니다
내용증명 집에서 출력해서 우체국가세요
추천 1
     
       
익명 글쓴이 2022-11-22 (화) 16:25
@하바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추천 0
익명 2022-11-22 (화) 15:23
계약 연장계약 중간에 나가게 되면 다음 복비는 세입자가 부담하게 되는건가요?
추천 0
     
       
익명 글쓴이 2022-11-22 (화) 16:25
3개월 안이고 그러면 저희가 내야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나고 나서부터는 제가 중개수수료 낼 필요도 없다고 들어서 집주인이 낼 것 같습니다.
추천 0
ranknemio 2022-11-27 (일) 15:24
계약 연장이 아니고 최초계약 중도 해지시에도 적용되는 내용인가요?
추천 0
익명 2022-11-27 (일) 15:29
저는 집주인 입장이었는데, 어떻게든 전세 빼주려고 시세 최고 호가로 계속 낮추고 하다가(세종) 그래도 집이 안나가서, 임차인에게 이자줄테니 기다려 달라고 했었습니다. dsr때문에 은행 돈 못빌려서 대부업까지 알아봤습니다. 결국, 요즘 워낙 전세가 안움직여서 서로 좋게좋게 이야기하다가 결국 있던 세입자가 2년간 더 있기로 했습니다(현재 최저 호가로 잭계약). 요즘같은 기시기는 결국 기존 세입자와 새로 계약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시세에 맞춰서). 집주인 입장도 이해안가는건 아니지만,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안됩니다. 조만간 전세금 반환 못해주는 집주인들로 전국이 넘쳐날 듯 합니다. 시장이이 또 한번 새로운 고통을 겪게 되는거죠. 정책한번 찰못 시행해서 전국민이 바보 되는군요.
추천 1
     
       
rank아침이슬12 2022-11-27 (일) 15:48
전국민이 바보?
추천 2
     
       
익명 2022-11-27 (일) 16:11
다주택을 유지할 능력이 없으면 집을 팔아야 정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추천 2
rank슉슉퐁퐁 2022-11-27 (일) 15:29
다행히 저는 편하게 보험들었죠;

진짜 전세는 보증보험 필수인듯;
추천 0
rank태양만세 2022-11-27 (일) 15:43
제가 아는 민법 지식으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글쓴이 내겠지만, 나중에 집주인에게 전세금 받을때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천 0
rank유니쓰 2022-11-27 (일) 17:24
그런데 갈 집 구했다구 하셨는데 왜 집주인에게 미리 얘기 안 하셨나요?
추천 0
     
       
익명 글쓴이 2022-11-27 (일) 18:55
@유니쓰

갱신때도 이야기 다 했었습니다... 저보고 중개수수료 내고 세입자 구하라는 식으로 구두로 이야기는 나눴습니다만..
8월쯤 부동산에 내놓을때 이야기 들으니 법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언급드리고 게약될뻔한 분 구했을때도 그냥 빨리 빨리하자고 했었는데.. 다른 부동산 이야기 듣고 욕심내서 전세금 올리시다가 ..

이렇게 되었습니다..
추천 0
rank야삐 2022-11-27 (일) 19:55
이건 대리인(변호사) 써서 깔끔하게 빠르게 해결 하는게 현명함.
임대인 하는 꼬라지보면, 나 같으면 이미 변호사 사무실 찾아갔음.
그동안 잘살았지 않았냐고? ㅋㅋㅋㅋㅋㅋ 내 돈내고 내가 산건데
먼 자비를 베푼듯 말하고 있네 ㅋㅋㅋㅋㅋㅋ
추천 0
rank니김 2022-11-27 (일) 20:06
전 내년2월까진데 여름에 전화로 10월에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한다길래 알겠다하고
전세금으로 들어논 정기예금 만기때 제예치 안하고 바로 전세금 내어주고 아파트수리 싹 하고 월세로 돌렸습니다
돈 빨리줘서 고맙다고 중개수수료 대신 주시더군요

전세금 내어줄돈도 없으면서 투기하는 다주택 투기꾼들 정신좀 차리세요 님들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개판되는거잖아요
추천 0
rank혈강고 2022-11-28 (월) 09:53
전세금 참고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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