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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전세집 제가 나간다고하고 3개월이면 전세금 돌려받는게 맞나요? 저도 될까요?

[댓글수 (19)]
rank익명 2022-10-06 (목) 14:03 조회 : 2900 추천 : 16  추천
link https://etoland.co.kr/link.php?n=7031970 복사

답답해서 이것저것 보다 부동산에서 알게되었는데요..


임대차3법으로 제가 작년에 한번 갱신을 하였고 내년4월쯤이면 계약이 만료가되는데요. 

중간에 제가 사정상 일찍 나갈 수 있다고 구두로 이야기하였고 주인분도 뒤에 사람 구하고 나가야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내용을 새롭게 갱신할때 계약서에 적었는지 안 적었는지 기억은 안나요.. 집에가서 봐야 알 수 있을 것같습니다. 



궁금한것이.. 부동산에서는 구두로 약속을 했든 계약서에 적었던 간에 제가 나가겠다고 통보한 후 3개월이면 무조건 전세금을 집 주인을 주는게 맞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게 맞을까요???;;; 제 사정상 얼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너무 큰 피해가 있어서요.


중간에 뒤에 들어올 세입자를 구했으나..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금을 올리는 바람에 파토가 나고.. 그러고는 계속.. 전세가 언제 나갈지 모르는 상태라.. 구했으나 집주인에게도 책임이 있으니까 전세금을 줘야되는거 아닌가라는 이기적인 생각드는데.. 



법기준으로 봤을때 부동산말처럼 계약에서 기입을 해던 구두로 약속을 했던간에.. 갱신후에 제가 나간다고하면 3개월때 전세금 반환받을 수 있는게 맞을까요?
댓글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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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악 2022-10-06 (목) 14:07
현실적으로 집주인이 돈이 없으면 전세금 반환 받기 힘들걸요?
집주인이 떼어먹지 않는다고 해도 돈이 없으면 제때에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추천 0
pose 2022-10-06 (목) 14:08
전세 계약 만료 6개월 ~ 2개월 전에 문자/통화(녹음)/내용증명 등을 통해 확실한 연장 없이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에 대한 답을 받아두시면 됩니다.

일단 임대 기간은 '전세 계약서' 기준으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 세입자가 구해져서 날짜를 맞추는게 아닌 이상 계약서 기준으로 임대 기간은 지켜야합니다.
추천 1
민293918니 2022-10-06 (목) 14:12
법으로 이길수있어도
손해배상은 불가능
계약상 늘어난 피해는 본인 책임

제일좋은건 세입자구해서 나가는거임
임대차 적용받고 구제바는데 1년이야
추천 3
바바 2022-10-06 (목) 14:17
3개월 통보후 반환이 성립되려면
묵시적 연장이 확실하면 가능합니다.
구두든 통화든 서류든 서로 연장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는 상황이여야 한다는 거죠.
집주인도 돈을 깔고 앉아 사는게 아닌 케이스가 많으니까 쉽지 않겠네요
추천 0
O0o0o0O 2022-10-06 (목) 14:26
정해진 시기에 딱딱 맞춰서 나가려면 상호간 서로 확답이 있어야죠.
모르겠다 배째라 하면 뭐 답없죠. 법이요? 이미 시기가 한참 지나서야 보호되겠죠.
좋은게 좋은거라고 잘 얘기해 보세요.
저도 그런적이 있는데 인터넷 검색해보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삼개월전에 내용증면 보내놓고 했었네요.
운이 좋았던지 집주인이 돈이 많아서 였는지 두말 않고 내주더군요.
추천 0
마땅쇠 2022-10-06 (목) 15:08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을 보호하게 되어있으나,
안타깝게도 기일이 도래하기전에 전세보증금을 반환은 쉽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새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을 받는 방법이 최고이지만,
현실은 은행대출이자 때문에 임차인을 쉽게 구하기도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수 있는 '전세보증보험' 제도가 있으니
차후에라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1
     
       
보햄씨가미니 2022-10-08 (토) 13:58
@마땅쇠

이처럼 연장한 뒤 중도퇴실은 보증보험으로 청구 못합니다.
추천 0
o이디스o 2022-10-06 (목) 15:18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계약의 해지에 관한경우 묵시적 갱신계약과 같다고 정하고있습니다.
즉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3개월 이전 통보하여 나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선 현실적으로 집주인이 돈이 없다면 새로운 새입자를 구하기 전에 돌려받기 어려우며
갱신된계약의 만료 전 계약의 해지는 가능하지만 이경우 반환보증보험처리는 안됩니다.

https://www.molit.go.kr/policy/rent/rent_c_01.jsp
Q12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계약서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내용이 없거나 새로운 계약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임대인이 새로운 계약이기때문에 기간을 모두 채워야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추천 2
여우비가 2022-10-06 (목) 16:39
그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전세금 돌려 줄만큼 돈 가지고 있는 인간이 거의없죠.
추천 1
직구 2022-10-06 (목) 17:07
정확히 언제 나갈건지 모른 상황에서 구두로만 된 상황에 계약서에 명시 안되어있으면 안줘도 되는 거 아닌가?
갱신 후면 2년 연장이라 집주인이 안돌려줘도 됩니다.
다음 세입자 구하셔야 해요
추천 1
     
       
시원털털 2022-10-07 (금) 13:07
@직구

마지막 문구가 현실적이긴 합니다만
잘못알고 계십니다.
이유는 윗뎃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이니까요.
추천 0
제신제자 2022-10-06 (목) 17:18
참고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묵시적 갱신의 경우 정상적으로 그 이후로 일년 이년이 딱 맞게 지난 후가 아니라면
3개월전에 통보하고 그 사이에 집이 빠지면 먼저 나가고 아니면 통보후 3개월 지나서
나가면 됩니다. 다만 그 이전에 방이 빠지면 집주인 복비는 본인이 주고 나가야 하죠...
그런데 만약 그 삼개월내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전세권설정 내용증명 여러가지가 있는데..
집주인이 재산이 있서 주면 문제 없지만..... 그게 아니라서 배째라 하면...
차압등 경매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하고 바로 돈이 생기지 않습니다.
경매 넘어가서 만약 전세 가격보다 낙찰금액이 적으면... 나머진 다 띄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것도 본인이 1순위 일때 이야기지...
2순위면 더 띄의구요... 그래서 여러가지를 하는데 일단 먼저 월세나 전세의 경우
가장 쉽게 하는게 확정일자... 부동산 계약서 동사무소 들고가서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한다고 하면 바로 해줍니다.. 그러나 확정일자의 경우도 최우선 변제권이라는게 있서서...
그이상은 법적으로 지원받지 못합니다.. 서울의 경우 5000만원 극수도권 4300만원
나머지는 대부분 3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월세면 모르겠지만 전세의경우..
저 돈을 다 넘을테니 큰의미 없고.. 그래서 하는데 전세보증보험을 내돈주고 드는건데...
그건 혹 집에 대출이나 근저당 설정이 많거나 하면 보험을 들고 싶어도 못드는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해지 일년이상 남았을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가 많아서... 많이 주의하셔야 합니다.
추천 0
ㅂㅅ감별사 2022-10-06 (목) 19:12
네 집주인이 돈 없다 시전하면 모든 계획은 망가집니다

법적, 소송으로 해결할꺼 아니면 세입자 구한 후

나가는게 좋습니다

법적으로 하면 그 후 최소 6개월이상 지나게 됩니다

전세 보증 보험 필수..
추천 0
타다샤 2022-10-07 (금) 07:47
전세권 등기 설정 하고, 일부 반환 검색해 보세요.
아니면 주변에 (임차인 구할거잖아요?) 부동산에 물어보시든지...

전세권이 아니라 전세금 등기 설정인가?
이건 보증금 안받아도 이사갈 수 있을때 유용할거구요.

일부라도 받아야 가능할거면 일부 반환 어쩌고 저쩌고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임대인의 동의와 실행력 문제가 남지만요.
추천 0
타다샤 2022-10-07 (금) 07:51
전세금 등기 설정은요. 이사가야 하는데 그리고 이사갈 능력이 있는데..
보증금때문에 못빼는걸 방지하려고 만든거라..

나간 후에 누구라도 언제라도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면 그 사람 보증금을 받는걸 설정해 두는겁니다.

일부 상환도 그런 비슷한거구요.
다음 임차인 없다고 거기서 계속 살고 있을 수 없으니까... 만들어진 제도에요.

아무리 법 따지고 말고 해봐야.. 돈이 없으면 줄수 없어요.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 보셔야죠.

잘은 모르겠는데(그러니까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보세요)
전세 보증금 대출이 가능하면요. 그거 받아서 해결해 보세요.
아마 이자 정도는 현재 임대인에게 부담 시킬 수 잇을거 같아요.(이건 꼭 공인중개사 확인해 보세요)
추천 0
페카치 2022-10-07 (금) 08:16
안녕하세요 묵시적 연장일 경울

3개월 전에 계약의 종료를 얘기하면

되긴하는데 어차피 손해보는건 글쓴이님입니다

임대인하고 좋게 얘기해서 임차인 맞추려고 하는데
(괜히 감정싸움하면 시간만 지체되요)

가격을 올려 손님이 안온다라고 어필해보세요~

아니면 주변시세랑 비교해서 얘기해주세요

그리고 주변 부동산에 다 내놓고 당근 부동산페이지나

직거래 사이트에도 여기저기 올리셔요

어떤 임대인들은 만기전퇴실로 생각해서

뭐 안나가면 계약 만료때 주지 이런분들도 많아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추천 0
루어매니아 2022-10-07 (금) 09:03
전세가 이래서 불편
들어가 살때는 좋은데 나올땐 그야말로 복불복
외국살 때 5개월동안 세번 이사해봄
한국에서도 5년동안 세번이나 이사했고
떠돌이 그만하고 싶어서 매매한 1인
추천 0
abcz 2022-10-07 (금) 09:18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신 거기 때문에 3개월 미리 얘기한다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듯 합니다.

그러니 만기 1개월보다 전인 내년 3월 이전에 나가려고 하신다면 새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수수료도 내고 나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차라리 빨리 부동산에 새 임차인을 구해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추천 0
김빠 2022-10-07 (금) 10:03
전세금빼서 주식 물타려는건 아니죠?
바닥이다 신호나왔다 어쩌구저쩌구 깝치는 인간들이 있어서요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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