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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문화 산업 작살낼 망 사용료 법안

[댓글수 (28)]

alph 2022-10-05 (수) 18:02 조회 : 3832 추천 : 33

https://etoland.co.kr/link.php?n=7030408 복사

망 사용료 법안은 전방위적인 해악을 끼칠 법안 일듯합니다.

게임쪽 뿐만아니라 인터넷 위에서 파생되고 성장한 모든 산업이 위험하네요.

스트리밍으로 성장한 K-POP, 드라마, 영화등도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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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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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거단거왕 2022-10-05 (수) 18:09

우리만 내라는것이 아니고 ..유럽도 망사용료 법안 마련하고 있는걸로 아는데요..미국도 망 사용료 받지 않나요..내가 알기로는 미국도 망 사용료 걷어 들이고 있는걸로 아는데요.우리만 뭐라 할게 아니죠..유트뷰들은 빡이 돌갯죠..수익이 줄어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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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지타맥스 2022-10-05 (수) 18:36

@단거단거왕

인터넷 종량제되면 유튜버 아닌 사람도 돈 내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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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gu 2022-10-06 (목) 06:16

@단거단거왕

망사용료=>결국은 기업 종량제 임. 즉 같은 소리.

그리고 님이 상상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걸 사실 처럼 주장 하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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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그루트 2022-10-06 (목) 06:30

@단거단거왕

한전이 송전망 사용료 달라고 하면 안 줄거잖아요

고속도로 이용요금 내는데
‘어 이 구간은 안막히고 잘왔지? 추가요금 내야 됨’
이러면 욕하실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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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코노쿠세니 2022-10-06 (목) 15:38

@아임그루트

고속도로 막혀도 오래 사용했다고 또 추가 요금 받음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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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루리 2022-10-06 (목) 07:12

@단거단거왕

가령 통신사는 올림픽이라던가 월드컵이라던가 콘텐츠라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곳에 송신료를 주고 그 콘텐츠를 이용하려는 사람(수신자)가 이용료를 받고 보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마치 배달 플랫폼이 하는 짓을 본인들도 하겠다는 것처럼 보이는데 소비자 생산자에게 불리하면 불리하지 유리할리가 없습니다.
통신은 돈아끼겠다고 픽업 할수는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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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th123 2022-10-05 (수) 18:20

솔직히 통신사에서 이득 챙기려고 하는 것도 맞는데, CP쪽에서도 유저 핑계대며 사실 자기 이득 챙기려고 하는 거고...
결국 둘 사이 조율이 실패해서 법안 나오는 것인데, 굳이 따지자면 어떤 방식으로든 세금 뜯어낼 가능성이 있는
통신사가 먹는게 낫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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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박사 2022-10-05 (수) 18:30

@death123

망사용료에 대해서 아는게 없으신듯... 다수의 사람들이 반대하는데는 이유가 있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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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th123 2022-10-06 (목) 07:31

@맥주박사

?? 뭔 뜬금없이 아는게 없다 드립인지..
똑같은 논리로 님이야 말로 유튜버들 지들입맛대로 선동하는거에 넘어가서 상황을 제대로 못 보는거 아님?
다수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이유가 있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가져다 댈 거면 다수의 사람들이 음주운전 하는 것도 이유가 있겠네요?

애초에 CDN 구축해서 운영하는 비용도 상당부분 은근슬쩍 ISP에 떠넘기면서 컨텐츠 팔아 생기는 이득 상당부분은
해외에서 발생한다는 핑계로 세금 안 내고 빼가는게 CP들인데 통신사 넘들 평소에 욕 엄청했지만
이 문제에서는 무조건 ISP가 악이라고 볼 수만은 없음.

유튜버 같은 애들이야 지들 수익하고 직결될 수 있는 문제니 CP쪽 편을 들겠지만 해당 망사용료 문제가
통신사 놈들 이익도 많이나면서 지들 이익 챙기려고 문화산업 다 죽인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논리가 나올
단순한 문제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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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박사 2022-10-06 (목) 15:37

@death123

다수의 사람들이 음주운전한다는 예시를 들다니... 그건 불법이예요. 불법과 합법을 구별 못하십니까? 지금은 법안에 대해서만 이야기 했으면 합니다.

제 생각엔 님이 망사용료나 인터넷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실한 부분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불과 몇년전까지는 잘 몰랐었죠. 망중립성 논쟁이 붙고나서야 알았으니까요. 잘 모르는 것은 사실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화내실 것도 아닙니다. 알아보면 되니까요.

김성회의 지식백과가 잘 설명되어있으니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해외 CP들이 세금 안내니까 돈내야 하는게 맞다고 하시는데, 해외 CP들은 그 나라 인터넷에 연결되어있으니까 그 나라 ISP에 돈을 내지 왜 우리나라에 냅니까? 만일 해외 망사용료 내라고 하면 다른 나라들은 호혜적으로 무역할까요? 아님 한국에 장벽을 두를까요? 이에 대해 생각을 좀 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지금 망사용료 주장은 딱 소탐대실입니다. ISP들은 근시안적이라서 망친게 한둘이 아닙니다.

추천 1

Grogu 2022-10-06 (목) 06:19

@death123

그돈이 결국 소비자 주머니에서 나올 돈인데 당연하게 우리가 줘야 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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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iosdm 2022-10-05 (수) 19:23

ㄱㅋㅋ 이미 우리나라 영상물 재생 서비스는

통신사들이 다 작살내놈ㅋㅋ

추천 1

한화이글스 2022-10-06 (목) 07:40

푸드 트럭이 한차선을 점유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트럭이니까 다른 비용을 안내도 될까요?
다른 푸드트럭은 푸드트럭존에서 허가 받고, 돈내면서 장사중이고요.
더구나 길가에서 장사하는 푸드트럭은 자본이 많아 수천대로 장사중입니다. 손님은 저렴하다거나 맛있다는 이유로 길가에서 장사중인 푸드트럭에 더 많이 가고요.

그런 상황에서 길가에서 텃밭채소 파는 할머니들에게도 돈을 받을라고 할테니 길거리 대규모 푸드트럭을 단속하면 안된다는 주장이 과연 얼마나 합리적인지는 의문입니다.

추천 0

니앤 2022-10-06 (목) 09:36

나는 단일 접속자에게 2k 이상 써비스를 지원하는 기업에게는 큰빌딩이 교통유발분담금 같은 경우처럼
그런 써비스로 유발시키는 트래픽에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임.
고해상도 영상써비스를 지원하지 않으면 사회적 합의나 제재없이 보편적인 수준이기에 무난하다 생각함.
막말로 이건 통신사 입장도 고려할 부분인게 ..8k 영상을 글로벌적으로 멀지 않은 미래에 보편적으로
스트리밍 써비스 한다 생각하면.. 통신사 입장에선 지옥이 열리는 것임.

추천 0

몰라요없어요 2022-10-06 (목) 09:44

조삼-모ː사, 朝三暮四

일반사용자에게 인터넷 종량제 할께 <- 일반인들 뭐 개소리여~~

망 사용료(기업 종양제) <- 일반인들 뭐 그럴 수 있쥐~~
기업들 : ㅋㅋ 귀찮아유!! 우리는 일반인 제공 서비스 요금 올리면 되유~~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이디어만 있고 돈없는 영세사업자들 알아서 정리되서 나중에는 더 올려도 뭐라 뭐해유~~

추천 0

곰의충격 2022-10-06 (목) 10:55

전철타면 기본요금내고 구간이 길어지면 추가로 요금을 내죠?
하지만 지하철은 공공사업이고 가격도 싸서 군말없이 이용하죠
근데 그 지하철이 요금을 대폭올리는거죠
기본요금 5000원에 역한개당 1000원

추천 0

루레이 2022-10-06 (목) 12:09

확실한건 이대로 유지되면 뭐 그대로겠죠?바뀌는거 없습니다만, 이번 법안이 통과되고 시간이 지나면 돈버는건 통신사 뿐이고, 결국 최종적으로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들의 부담은 가중되겠죠.
뭐가 더 좋을까요?

추천 0

아나콘도 2022-10-06 (목) 13:31

인터넷 종량제 전초전.
전기세처럼 가격 책정 다르게 하고 가정용 인터넷 요금으로 장난질 하겠지.
씨발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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