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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질문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댓글수 (5)]
rank 전기기술사 2022-10-03 (월) 22:43 조회 : 418 추천 : 14  추천
link https://etoland.co.kr/link.php?n=7026932 복사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오늘도 부동산을 알아보고 다니다 왔는데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원룸 계약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원래 2년 계약에 자동으로 2년 갱신되서 4년째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에 집주인이 방을 비워달라고 하는데요 비워달라고 하는 날짜가


11월 10일 입니다 계약만료가 그때입니다


전 당연히 또 자동 갱신되는 줄 알고 (제가 안일했습니다) 맘놓고 있었는데


후다닥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계약 만료 1달전에 말해주기로 계약서상에 되어있더라구요


그런데 친구들이 법대로 하면 2달전에 미리 통보를 해줘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입니다!


계약서 상에 1달전에 말해주기로 해놓았는데 법으로 정해진 2달전 통보를 안 했으면 제가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저도 얼굴 붉히기 싫어서 최대한 나가려고 준비중입니다... 근데 쉽지 않네요...)


잘 알시는 선배님들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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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4 2022-10-03 (월) 22:51
내 보증금 들고잇는 임대인이랑 법률 싸움해봐야 피보는건 세입자입니다..
통보햇으니 당장 이번주에는 네이버 부동산알아보고 주말마다 직접발품팔아서 구하면될듯합니다..
다음 집을 구함 한3달전에 미리 전화함 땡겨보면 이런사태를 방지할수잇죠 아쉬운건 세입자입니다..
추천 1
vetman 2022-10-04 (화) 11:25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처음 계약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 것이 아니었나요? 공인중개사가 그런 특약을 방치했다는 것이 이상하네요.
그 공인중개사가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다면 가서 문의해 보시면 좋겠네요.

하여튼 집주인도 님이 안 나가고 버틸 경우 내보내기 쉽지 않습니다.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죠.
소송에서 그 특약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다라고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렇게 싸워서 그 집에 계속 사는 것이 님에게 이익인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피스텔 원룸을 전세로 사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추천 0
     
       
vetman 2022-10-04 (화) 16:23
@vetman

제가 찾아보니,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계약의 갱신) 조항은 20년 6월 9일 개정되었으나, 시행일은 20년 12월10일부터네요. 안타깝게도 한 달 차이로 글쓴님 계약갱신에는 적용되지 않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추천 0
쥐튀튀이 2022-10-04 (화) 15:21
그 2개월전 공지 사항이 담긴 임대차 개정안이 20년도 하반기에 시행되었을 것입니다. 님의 계약일을 보니, 아슬아슬할듯합니다. 집주인과 법대로 하시기전에, 정확한 임대차 개정안 시행날자를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0
전기기술사글쓴이 2022-10-04 (화) 19:58
답변주신 선배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새집을 빨리 구해봐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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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nk PinnacleL

    일본의 공격을 잘막았죠. 거의 한골 싸움인데 누가 실점하던 동점 만들기는 어려울 정도로 수비는 대등했으니 순간적인 세트피스에 실점.

  • rank 인생은나그네길
    13시간전 삭제 신고

    전체적으로 삐까삐까 했는대 프리킥이나 그런건 일본이 더 많았는대 못집어너은거니 코너킥하나 집어넣은 우리나라가 승리자임;...

  • rank 아이리살빼자

    아이폰인데 이토 게시물에 영상이 안뜨는 문제가 계속됩니다 방법이 있나요?

  • 2024.04.23(화)
  • rank 박초아

    일본이 더 조직력있게 잘하는거같은데 이걸 이기나?

  • rank 나칸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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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nk 써브듀

    왕옷 입은 사람은 왜 자꾸 비추는지

  • rank 맹콩

    AI질문 언제부턴가 답변을 찾을수없습니다. 라고 뜨는데 왜그런지 알려주세요

  • rank 박초아

    쿠플 렉 오지게 심하네;

  • rank 나칸드라

    3:0으로 져도 선방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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