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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망사용료에 대한 의문점 있습니다.

[댓글수 (24)]
rank익명 2022-10-01 (토) 23:21 조회 : 1329 추천 : 17  추천
link https://etoland.co.kr/link.php?n=7023327 복사

그럼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돈 벌어가는거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걷을수있는건가요?


최종적으로 망사용료를 법안으로 자국 통신사가 이득을 보게 한 뒤 그 이득에 대한 횡재세 같은거를 매겨서 빅테크기업이 세금안내고 돈 벌어가는걸 방지하는게 핵심 아닌가요?


내가 잘못알고있는건가?


빅테크 기업들의 세금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세금 설계 방법 첫단추가 망사용료 법안 아닌가요? 
댓글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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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se 2022-10-01 (토) 23:31
인터넷망 사용료가 아닌 인터넷망 접속료를 이미 내고 있음. 이건 전세계 공통이고, 구글이나 넷플릭스도 마찬가지.

인터넷 사업모델은 CP(콘텐츠사업자)가 잘되어서 그 사업자가 있는 국가, 또는 기업의 망에 접속이 많아짐 -> 국내에서는 일반가입자 증가, 해외에서는 해외사용자가 국내 콘텐츠를 접속하기 위한 접속료를 그 국가 ISP 업체로부터 받음.

이게 인터넷사업의 선순환구조이고, 전세계 모든 국가가 이 모델을 따르고 있음. 인터넷초창기부터.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국제룰을 부수고 사용료라는 새로운 돈을 받겠다는거. 세금은 이미 내고있고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임
good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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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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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시님이맞음 2022-10-01 (토) 23:22
그 피해를 누가 보게 될까요?
똥은 화장실에서만...
추천 1
loose 2022-10-01 (토) 23:31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인터넷망 사용료가 아닌 인터넷망 접속료를 이미 내고 있음. 이건 전세계 공통이고, 구글이나 넷플릭스도 마찬가지.

인터넷 사업모델은 CP(콘텐츠사업자)가 잘되어서 그 사업자가 있는 국가, 또는 기업의 망에 접속이 많아짐 -> 국내에서는 일반가입자 증가, 해외에서는 해외사용자가 국내 콘텐츠를 접속하기 위한 접속료를 그 국가 ISP 업체로부터 받음.

이게 인터넷사업의 선순환구조이고, 전세계 모든 국가가 이 모델을 따르고 있음. 인터넷초창기부터.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국제룰을 부수고 사용료라는 새로운 돈을 받겠다는거. 세금은 이미 내고있고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임
goodgood 추천 12
     
       
loose 2022-10-01 (토) 23:39
@loose

그리고 CP로부터 세금을 적게받는게 문제라면, 우리나라 CP를 키워야하는데 이 법은 국내 CP업체를 완전히 고사시키는 정책임. 지금 망접속료도 과다하게 책정해서 ISP업체만 순이익이 몇조인데, 국내 CP사는 대한민국에 네이버, 다음이 전부이고, 그 외의 업체가 없음. 다 ISP사업자들이 죽여놓은거.
추천 4
     
       
lich1114 2022-10-01 (토) 23:40
@loose

여기 더해서 동아시아쪽 유튜브서버를 우리나라에 만들려고했는데

통신업체 망 사용료 달라 지랄해서 다른곳으로 갔음

서버 유치했음 망 접속료 받고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 볼 기회, 파생되는 여러 사업, 고용 기회를 날려버림

이미 CP사업 초창기에 기회한번 날려버리고 또 지랄하는거임
good 추천 5
소피아로렌 2022-10-01 (토) 23:32
법인세에 디지털세 추가?
암튼 망사용료는 개소리인듯
추천 3
구름과자탐색기 2022-10-01 (토) 23:48
망 사용료와 세금을 연결짓는건 생각보다 위험성이 높습니다

분명 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수익의 일부를 본사 또는 세율이 저렴한 곳의 수익으로 잡아서 법인세를 아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세금을 덜내는 방법을 쓰고 있는거지 안내고 있는게 아닙니다

차라리 망사용료가 아니라 세금을 걷겠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화제가 되지는 않았을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을겁니다
왜냐면 미국의 눈치를 봐야하거든요
컨텐츠 대기업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기업이 외국에서 세금을 떼이는 것을 두고보지 않을겁니다
당장 외교측면에서 압박도 들어올거구요

이러한 논리를 살짝 틀어서 한국의 ISP에 망사용료를 내게하고 정부는 한국 ISP 에 그에 맞는 세금을 부과한다는 건데
이것도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위의 세금걷는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건 누가봐도 알 수 있는거고 외교 압박도 마찬가지로 있을겁니다
가장 최악의 경우 한국의 모든 기업이 미국에서 장사하는 것에 대해 불이익을 받고 통신사만 배부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통신 3사가 무슨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돈 벌기 위한거죠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됩니다
치고 박고 싸우는건 외국 빅테크와 국내 ISP 가 알아서 하도록 냅둬야죠

해당 이슈는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난 결론이 한동안 전세계에 영향을 줄테니까요
현재 상황이 언젠가는 바뀌어서 망사용료 또는 세금을 더 내는 방식으로 바뀔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총대를 우리나라에서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 EU 도 못버티고 한발 물러선 안건입니다
우리나라가 버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망 사용료라는 이름이 붙은 요금체계에서
우리나라 ISP 의 망 사용료는 비싼편입니다
추천 1
지훈짱2 2022-10-01 (토) 23:52
망사용료가 아니라 접속료라는게 본질이고.. 망사용료를 언급하려면 미국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태평양에 구축해놓은 광케이블에 대한  사용료도 언급될수가 있어요.. 국내통신3사는 수십년간 그걸 무료로 사용했습니다.. 국제적으로 그래서 망접속료가 일반적입니다... 같은 논리로 네이버랑 카카오 같은 기업들도 망사용료가 아니라 망접속료를 내고 있죠..  이걸 국내업체는 자꾸 망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혼선을 주는 주장을 하고 있죠..
추천 0
lich1114 2022-10-02 (일) 00:14


오유 출처 만화인데 원본게시물은 삭제네요.
추천 0
lich1114 2022-10-02 (일) 00:14


추천 0
lich1114 2022-10-02 (일)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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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h1114 2022-10-02 (일)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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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h1114 2022-10-02 (일)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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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h1114 2022-10-02 (일) 00:15


대충 mb때인데 아직도 정신 못차림
추천 2
     
       
찱엌 2022-10-02 (일) 04:08
@lich1114

역사가 반복되고 있네요
추천 0
누가라 2022-10-02 (일) 00:22
횡재세 ㅋㅋㅋㅋㅋㅋ
법인세 깍아주는 나라에서 무슨 횡재세
추천 2
부탁해바람아 2022-10-02 (일) 01:22
사실 망법안을 해야하는게 아닐까 생각했는데 제가 좀 잘못생각한거 같기는 하네요.
그럼 망사용료 안내게하고 우리가 저렴하게 사용할수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희대의 망법안을 망법안으로 바꿀 신박한 방법은 없는걸까요?

이런거 하라고 국회보내줬드만 제대로된 망법안 안만들고
망법안만 만드는 국개의원들은 나가 뒤지는게 맞는게네요 ㅅㅂ
추천 0
Grogu 2022-10-02 (일) 06:06
뭔 횡재세 드립을?
추천 0
칭찬해 2022-10-02 (일) 06:34
세금은 국회랑 정부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고
논점을 흐리는 질문이심.
추천 0
네일링 2022-10-02 (일) 12:06
세금 보다는  갈수록  커져가는 고 트래픽 발생 산업으로 인한 망 추가설치 및 유지보수 증가에 대한 개념으로 걷는다고 생각하는게 좋을거에요.
추천 0
한화이글스 2022-10-02 (일) 14:50
우리나라 사람은 잘 이해 못하지만 비유해보자면 도로랑 차로 비교해보자.
유럽처럼 국경이 이어진 나라에서 차들은 각자 등록된 나라에 세금을 내고 각 나라는 그 세금을 바탕으로 도로를 만들고 유지 보수한다.
여기서 다른 나라의 대형 화물차가 자기네 나라에서 물건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 판다고 할때 해당 화물차에 통행료 형태로 돈을 따로 받아야 할까?
대형화물차가 많이 다녀서 확장 공사도 하고, 유지비용은 늘어 났는데.
수입한 물건을 쓰는 사람들이 왜 물건 값 올라가게 그런 요금 추가로 받게 하냐고 불만가지는게 정말 당연한걸까?
어느 한쪽방향으로만 통행이 이뤄지는데 제한 거는건 당연한거 아닌가?
국내 재벌들이 하거나 하고 싶은 사업들은 막는 제도는 정의로운 것이고, 해외 인터넷 사업자가들에게 책임을 부과 하는건 문제되는 일인가?
주로 보면 유튜브나 트위치등으로 수익 창출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 망중립성이란 논리로 커버 치려고함.
솔직히 대도서관도 그냥 지 밥줄 챙기기임.
애초에 망중립성은 정보유통를 위한거지 수익 창출에 대해서도 망중립성을 떠들던게 아님.
미국도 인터넷 기업에서 후원 많이 받는 민주당은 인터넷 기업편에, 기존 산업계에서 후원 많이 받는 공화당은 통신사 편에서서 싸우는 것일뿐.
추천 0
김몽실 2022-10-02 (일) 15:22
전화로 인터넷 하던 시절로 돌아 간다고 생각 하면 됩니다.
추천 0
반성중 2022-10-02 (일) 17:16
구글같은 업체에 추가요금 납부요청은 개소리인게 맞음
대신 인터넷 가입자(소비자) And 컨텐츠 생산자들에게 땡깡부릴 가능성이 높음
추천 0
귀차늬즘 2022-10-02 (일) 19:27
지방도로에서 자기들도 사용료 내라고 하는거라..
저게 만약 된다면 국가별로 다 돈내야 하고 연결망도 돈내야하고 인터넷 의미가 쇠퇴..
스타링크가 잘되야 할텐데 아직은 메리트가 없네..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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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nk 저편한세상
    11시간전 삭제 신고

    이런것도잇네

  • rank 김봉슨생
    12시간전 삭제 신고

    전엔 피시모드로 바꾸기가 위에있었던거 같은데

  • rank 김봉슨생
    12시간전 삭제 신고

    폰에서 이토가 pc모드가 되버렸어요 이거 폰 모드로 다시 어떻게 바꾸나요

  • 2024.04.20(토)
  • rank 도롱뇽뇽
    13시간전 삭제 신고

    유기적인 플레이가 없네

  • rank 도롱뇽뇽
    13시간전 삭제 신고

    수비와 공격의 간격도 넓어

  • rank 도롱뇽뇽
    13시간전 삭제 신고

    전술적인 움직임이 없네요. 약속된 플레이라든지~ 전체적인 압박도 없고~ 중간중간에 공간이

  • rank 나칸드라
    14시간전 삭제 신고

    짱개가 더 잘하는데? 신기하네

  • rank 나칸드라
    14시간전 삭제 신고

    황선홍 이새키는 전술이 없어 . 클린스만 마이너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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