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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900원 족발' 먹은 편의점 직원 항소 취하..."재판 고통·비용 더 커"

[댓글수 (16)]
rank PzGren 2022-09-26 (월) 18:58 조회 : 1087 추천 : 15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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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검찰이 돈을 내지 않고 판매 중인 5900원짜리 족발을 먹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에 대해 제기했던 항소를 취소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편의점 종업원 A(41)씨 사건에 제기했던 항소를 이날 취하했다.

A씨는 2020년 7월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에서 돈을 내지 않고 5900원짜리 즉석식품 '반반족발세트'를 먹었다는 이유로 점주에게 고소당했다.

당시 해당 편의점에선 유통기한을 넘겨 폐기 대상이 된 즉석식품은 아르바이트 점원이 먹을 수 있었는데, 편의점 도시락은 매일 저녁 7시30분, 냉장식품은 밤 11시30분이 각각 폐기하는 시간이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어기고 냉장식품으로 분류되는 족발세트를 오후 7시40분에 취식해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후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법정에서 반반족발세트가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편의점 도시락과 유사하고 고기·마늘·쌈장·채소 등이 들어있어 도시락류로 착각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1심은 "꼭 쌀밥이 있어야 도시락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제품 품목을 도시락으로 생각해 폐기시간대를 오후 7시30분으로 봤을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검찰이 가혹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최근 해당 사건을 다시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검찰은 지난 22일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시민위원들은 이 사건이 편의점 점주와 A씨 사이의 임금지급 관련 분쟁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는 경미한 반면 A씨가 재판과정에서 겪은 고통과 비용은 큰 것으로 보인다 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의와 형평, 구체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본건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44106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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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인생)의 철칙은 보기를 줄이자. 파만 하자인데...
전방의 나무를 넘기겠다고 친 것은 여지없이 나무에 걸리고,
러프에서 과감히 투온 노리고 우드로 샷하다간 아이언샷으로 끊어나감만 못하고...
벙커에서 핀 옆에 붙이겠다는 샌드 샷은 벙커턱에 맞기 일쑤고,
과감한 원퍼팅은 홀을 지나쳐 쓰리 퍼팅으로 이어지는게 골프(인생)의 묘미...

장애물을 만나면 객기의 원샷(행운)보다는 돌아가는 지혜의 투샷(실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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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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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늬님 2022-09-26 (월) 19:13
몇십만원 접대 받은 새끼들은 무죄인데
good
추천 7
nogood
반대 0
시밤탱 2022-09-26 (월) 18:59
아따 누가봐도 실수구만
추천 0
허늬님 2022-09-26 (월) 19:13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몇십만원 접대 받은 새끼들은 무죄인데
good 추천 7
     
       
마음의소리3 2022-09-26 (월) 19:18
@허늬님

ㄴㄴ 50억도 푼돈이라 하는 새끼들이지만, 800원 커피 마신 사람은 유죄임. 그런 검새들임.
good 추천 9
눈물젖은대머리 2022-09-26 (월) 19:22
사회적비용이니 뭐니 신경도 안쓰고 지들 자존심만 생각하는 검새들
추천 2
DUniverse 2022-09-26 (월) 19:24
점주가 겁나 꼬인사람이네
그냥 월급에서 까면 되지 그걸 또 고소를 해 ㅋㅋㅋ
추천 2
굳변 2022-09-26 (월) 19:24
21세기 장발장인가요..
추천 0
베타블러드 2022-09-26 (월) 19:29
누가봐도 실수인게 저 직원이 기존에 다른거 먹고싶은건 다 자기돈내고 사먹었다고하죠. 10만원 넘게.
추천 3
     
       
삶은달걀O 2022-09-26 (월) 19:50
@베타블러드

심지어 15만원을 5일인가 만에 썻죠
추천 2
천망회회소이불루 2022-09-26 (월) 19:34
검새가 검새했네요. 하던대로 하지 눈치 보는 척 하기는......
추천 1
오리콘 2022-09-26 (월) 19:41
유통기한이 넘었다면 시각이 중요한게 아닐텐데요.?
추천 0
     
       
소피아로렌 2022-09-26 (월) 21:00
@오리콘

편의점도시락이나 냉장은 유통기한 짧아요
일반적인 도시락 기준으로 이틀전후인데 배송 오는 시간빼면
사실 매대에 진열하는 시간자체가 얼마안되니 4시간도 크죠

유통기한도 그래서 일반 인스턴트식품처럼 몇월몇일까지가 아니라
몇일 몇시까지가 기준입니다
추천 0
North99 2022-09-26 (월) 21:36
애초에 기소를 하지 말았어야지

여론 안좋으니 항소안하네
추천 2
망또맹 2022-09-27 (화) 10:58
이게 바로 K떡검 아니겠음 ㅎ
추천 0
게임영화독서음악 2022-09-27 (화) 12:29
5500원 족발 하나로 20만원짜리 고소를...
점주랑 사이가 안 좋았네. 점주의 성격과 직원의 성격이 아주 궁금하군요.
추천 0
으허헉찍찍 2022-09-27 (화) 13:55
양측 말을 들어봐야합니다.
추천 0
14151618 2022-09-27 (화) 14:29
점주놈이나 검찰새끼들이나 똑같이 쓰레기네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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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3,000. 터졌다~~~

  • 2024.04.25(목)
  • rank 월간전자연구소
    23시간전 삭제 신고

    https://cafe.naver.com/carroty/360226 기본적인 실무내용(능력, 스펙 UP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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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카드 추천인 코드 입력해드립니다. 필요하신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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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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