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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 술을 팔지 않는다고 폭력을 행사하는군요

[댓글수 (13)]

맥주박사 2022-08-24 (수) 00:59 조회 : 2017 추천 : 30

https://www.youtube.com/watch?v=ccah1aRnYI8 (16)

https://etoland.co.kr/link.php?n=6950269 복사

뉴스 보니까 촉법소년이랍시고 편의점에서 술을 팔지 않는 점원과 점주를 때리고,

심지어 출동한 경찰이 훈방조치하니까 다시 찾아와 보복까지 하네요.

(하지만 생일이 지나서 촉법소년이 아니긴 하더군요.)

촉법소년 문제는 진짜 손을 봐야 할듯 싶습니다.

작은 죄는 실수라고 생각되어 갱생의 여지가 있고, 봐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렇게 막나가면서 상해, 절도, 강도, 강간, 살인 같은 중범죄는 촉법의 예외를 둬야 하는거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네요.

무조건적인 촉법은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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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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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reros 2022-08-24 (수) 02:07

미성년자도 그걸 아니깐 저런식으로 악랄하게 범죄를 저지르는거..

악용을 해도 ... 훈방조치.... 그걸 아니깐 계속 이용하는듯

추천 0

시간은흐른다 2022-08-24 (수) 15:18

@turosre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과거 기사를 살펴보면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에도…인권위 '사실상 반대' 분위기 이런 기사가 뜨네요

추천 0

tkdtnek 2022-08-24 (수) 18:39

사회에 나와봤자 암적인 존재밖엔 안될 것들을... 분리수거 할 수 있을 때 버려야...

추천 0

Rimuru 2022-08-24 (수) 18:44

때렸는데 훈방조치요? ㄷㄷ
와 걍 10대라는 나이거 폭력행사 면허증인가요?

추천 0

dslkajf 2022-08-24 (수) 20:16

저 정도면 징역 15년 이렇게 가야하는거 아닌가....

추천 0

Ferreros 2022-08-24 (수) 20:51

솔직히 사회적으로 이런 사건 나와도 절대 안바뀜

바뀔려면 진짜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재벌, 검사, 국회의원등)이나 그 사람 가족들이 저런 촉법소년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받아야 ..... 이슈가 되고 바꾸려고 할듯... 그렇지않으면 절대 탁상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함.

상식적으로 국회의원 이나 검사가 저런 촉법소년한테 편의점이나 길거리 등등 공공장소에서 당햇다???

경찰이 훈방조치하고 끝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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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툴다

6시간전 삭제 신고

하루 올과 3개가 나오네....
2024.04.24(수)
PinnacleL

15시간전 삭제 신고

일본의 공격을 잘막았죠. 거의 한골 싸움인데 누가 실점하던 동점 만들기는 어려울 정도로 수비는 대등했으니 순간적인 세트피스에 실점.
인생은나그네길

21시간전 삭제 신고

전체적으로 삐까삐까 했는대 프리킥이나 그런건 일본이 더 많았는대 못집어너은거니 코너킥하나 집어넣은 우리나라가 승리자임;...
아이리살빼자

1일전 삭제 신고

아이폰인데 이토 게시물에 영상이 안뜨는 문제가 계속됩니다 방법이 있나요?
2024.04.23(화)
박초아

1일전 삭제 신고

일본이 더 조직력있게 잘하는거같은데 이걸 이기나?
나칸드라

1일전 삭제 신고

미쳤나?
써브듀

1일전 삭제 신고

왕옷 입은 사람은 왜 자꾸 비추는지
맹콩

1일전 삭제 신고

AI질문 언제부턴가 답변을 찾을수없습니다. 라고 뜨는데 왜그런지 알려주세요
박초아

1일전 삭제 신고

쿠플 렉 오지게 심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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