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기간 제한이 있을까요?

[댓글수 (10)]

젖은눈슬픈새 2022-08-10 (수) 14:39 조회 : 1117 추천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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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 대한 판결이 2022년 2월 22일에 났다는 가정 하에 민사소송은 형사사건 판결일로 부터 몇년안에 해야 한다는 기간제한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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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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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niverse 2022-08-10 (수) 14:45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2조제1항).

추천 1

젖은눈슬픈새글쓴이 2022-08-10 (수) 15:26

@DUniverse

채권에 대한 민사가 아니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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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도니다 2022-08-10 (수) 14:50

민법 제766조 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한다"며 "손해의 발생 뿐만 아니라 위법한 가해 행위의 존재,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 불법행위 요건 사실까지 인식한 날을 의미하며, 이는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3년이라고 나오는것 같네요
정확한건 변호사에게 문의를 해봐야겟지만 ㅎ

관련뉴스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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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xtwo 2022-08-10 (수) 14:59

일반 상용채권, 어음, 수표는 3년이고.
개인적 채무는 10년입니다.
소멸시효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법적효력 인증됩니다.,

추천 1

젖은눈슬픈새글쓴이 2022-08-10 (수) 15:32

@foxtwo

형사사건에 대한 민사입니다

추천 0

lich1114 2022-08-10 (수) 15:31

일단 법무사한테라도 상담받아보세요

추천 1

젖은눈슬픈새글쓴이 2022-08-10 (수) 15:32

@lich1114

넵~

추천 0

lich1114 2022-08-10 (수) 15:48

@젖은눈슬픈새

회사 운영하면서 때인 돈 같은거 걍 법무사 한테 서류랑 관련 자료 즘 주면
법무사가 신청 등록 할 수 있는건 해주고 당사자가 법원가서 문서 접수해야하는건 만들어서 어디 법원 무슨과 가서 어케 접수해라 코치 해주더라고요
그뒤로 추적 관리 계속해주고 채무자랑 통화도 대리인으로 대신해주고요. 그러는데 돈은 생각보다 얼마 안들었어요 :)

추천 1

젖은눈슬픈새글쓴이 2022-08-10 (수) 16:02

@lich1114

채무에 대한 민사가 아니라 얼마가 지나면 민사를 걸 수 없는지 기간을 알고 싶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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